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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지않아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부정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당지급 받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08~2010년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당수급액 4500여 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고, 중구 역시 지난 2006년부터 18명을 적발해 2000여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서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30여 명을 적발, 6500여 만 원에 달하는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은 최소 수 십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취업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매월 부정수급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당수급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치구들의 환수독촉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이른바 ‘배째라’식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치구들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사실상 없어 각 자치구들이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모, 자녀들의 부정수급액을 부양의무자 차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지급여 환수의 성격이 일반적 세금징수와 판이해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산압류와 같은 강압적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며 “부정수급액이나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반납고지와 함께 즉각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직장에 다니지 않아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징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국비 예산 규모와 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거점지구로 확정된 대전시 유성구 신동지구 등의 부지 매입비를 놓고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 내년 예산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교과위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벨트 예산안은 이달 중 교과부가 안을 만들고 8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삭감 혹은 증액 검토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회 예결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6월 임시국회에선 예산안 윤곽이 나와 있지 않아 과학벨트 예산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지만 대전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끌어내려는 물밑 활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당시 정부가 계획한 예산은 2017년까지 5조 1800억 원으로 △기초연구 지원 3조 5456억 원 △연구기반 조성 8700억 원 △중이온가속기 구축 4604억 원 △기능지구 지원 304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 항목이 빠져 있어 당장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반영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과위 관계자는 “과학벨트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과학벨트 예산 규모가 상당히 관심을 끌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전세로 신혼살림을 꾸린 직장인 최 모(37) 씨는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세종시와 과학벨트 등 부동산 호재로 대전지역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치솟아 지금이 아니면 내집을 마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최 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덩달아 상승해 이에 따른 이자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 씨는 “최근 지역 부동산이 더 오르기 전에 내집 마련을 힘들게 결정했다”며 “은행권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출금리가 인상된다는 주변 의견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킨 이후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금리 또한 상승 기류를 탈 전망이다.

이에 최근 은행권 대출을 이용해 내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달 코픽스 기준금리의 재조정 이후 개인별 대출 금리가 0.3%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소폭으로 인상될 대출금리는 채무자 각 개별로 체감은 다르겠지만 향후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지역 전체 가계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상승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시장 금리 반영 속도가 더딘 코픽스(COFIX) 연동 대출이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매일 산정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와는 달리 코픽스 연동 대출은 매월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채무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대출의 경우 잔액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나뉘는데 금리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가 대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높은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가 1% 이내라면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 3.00%의 기준금리를 0.25%인상시켜 연 3.25%로 적용했다.

더욱이 금융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하반기 고물가 행진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차례 더 인상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처벌조치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몇 선수들의 승부조작 연루가 구단에대한 강력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특히 구단의 기사회생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프론트 및 선수, 지역 축구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대전시티즌·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창원지검의 승부조작 사건 중간 수사발표와 관련, 각 구단 단장 및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승부조작 관련 구단 및 선수 처벌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축구연맹은 승부조작 해당 구단에 대한 경고조치는 물론, 승점감점, 제재금(벌금) 부과, 홈경기 개최권 박탈, 무관중 경기 등 강력 처벌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 선수들에 대해서는 36개월 출장 정지부터 영구제명까지 처벌할 방침이다.

문제는 선수영입, 후원사 계약, 대표이사 선임 등 갖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 처벌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구단 측이 입을 타격은 심각하다는 점이다.

승점 감점 시 리그 최하위권 추락은 불보듯 한데다, 없는 살림에 벌금조치는 물론 홈 경기 수익금 포기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단 측은 이 같은 처벌조치 논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김윤식 시티즌 대표이사는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구단은 이미 잃은 것이 많다”며 “이번 사건으로 구단전체를 매도하고, 강력처벌까지 뒤따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연맹 측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프로연맹 관계자 및 구단주, 대표들에게 구단 처벌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된다”며 “현재로서는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승부조작 관련 구단 및 선수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 상벌위원회를 열어 확실한 상벌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장기적인 대학발전 모색차원이냐, 지역경제와 자존심 수호냐.'

대학 간 통합을 둘러싸고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측과 이에 반대하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학 간 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학 측과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상징성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큰 대학을 타 지역에 빼앗길 수 없다는 자치단체의 논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공주시 이준원 시장은 지난 14일 충남대와 공주교대 간 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공주교대는 공주가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자랑스러운 상징"이라며 "대학발전이란 미명아래 공주를 떠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공주시의회와 공주교대는 대학 통합과 관련된 간담회에서도 시의원들은 공주대와의 '선(先) 통합'을 주장했고, 공주교대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상황을 고려치 않은 '월권'이라며 맞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같은 공주지역 정서와 반대 기류를 감안, 충남대는 지난 14일 공주를 찾아 지역민과 설명회를 통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

충남대는 대학 간 통합이 성사될 경우 공주캠퍼스에 교양학부를 운영해 매년 4000명의 학생들이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대학 본부가 세종캠퍼스에 건립될 경우 공주교대 학생들이 대거 빠져 나가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 간 통합작업이 충북도와 지역민, 정치권까지 가세해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양 대학은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해 찬성 의견 우세로 여론이 모아져 지난달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충북도에서 양 대학의 통합에 충주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하면 통합반대 의견서를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대학에 충주지역명을 삭제하거나 학생과 교직원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학이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대학'이라는 상징성 등이 작용해 지역여론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학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통합추진이라는 모험수를 던진 것에 대해 행정적인 구속력이 뚜렷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 수긍할 수는 없지만 지역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난처해 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유권자인 지역민의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자치단체장과 통합 추진으로 방향을 정한 대학의 경우 강제적인 구속력이 뚜렷하지 않은 자치단체의 간섭이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