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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테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버젓이 사이버테러에 나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17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대덕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최근 한 인터넷 뉴스 매체에 접속해 명예훼손 소지가 높은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자신들이 속한 구청 관련 기사를 쓰자, 공무원 신분으로 맞지 않는 비방과 음해, 명예훼손 등을 가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쓴 댓글을 보면 자신이 속한 단체장과 관련된 기사를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기자와 언론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규 업무시간 중 이 같은 댓글을 작성했고, 이외에 동일한 필명으로 업무시간에 다수의 댓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사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휴가나 외출, 조퇴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 근무기강을 해치는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 피력은 가급적 삼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주식거래나 경마를 하는 것은 방화벽을 통해 차단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인터넷 사용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의 일환으로 뉴스 등을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댓글까지 작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한 뒤 “기사의 댓글 작성 역시,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1. 직장인 박 모(36·대전시 유성구) 씨는 최근 롯데마트 노은점에 입점한 한 세탁 프랜차이즈업체에 한복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업체 측이 드라이클리닝을 해야 하는 한복을 물세탁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입을 수 없게 돼버린 것이다.

박 씨는 업체 측에 보상 요구를 하고 3주가 걸리는 업체 내부 심사를 맡겼지만, 마트 측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나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박 씨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업체를 신뢰하기 마련인데 마트 측은 모든 과실을 업체에게만 떠넘기기 급급했다”며 “마트가 업체에게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빠른 처리를 해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주부 이모(31·대전시 대덕구) 씨는 며칠 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 홈플러스 탄방점에서 약과를 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직 3~4개월의 유통기한이 남은 약과에 흰색의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어 동네 슈퍼마켓에서 다시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마트 측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를 바꿔준다며 전화만 돌려댔고, 15분이 지나도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자 물건을 바꿔줄 테니 방문하라고 했다”며 “왜 돈 주고 산 사람이 잘못된 물건을 판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바꿔와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고 괘씸했다”고 말했다.

일부 대형마트들이 문제 발생 시 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업체의 과실로 고객이 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업체를 입점시킨 마트 측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임대매장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가지고 있어 마트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입점 코너의 경우, 입점주가 대형마트로부터 입점 코너를 임대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이므로 대형마트와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모든 보상이나 기타 문제는 해당 임대업체와 고객이 해결해야 하고, 마트 측은 재발 방지 경고를 하는 수준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마트 측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아무리 대형마트 스스로의 책임이 없다고 해도 업체들에게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모습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마트에 입점하거나 납품 중인 업체들 역시 강자인 마트에 ‘찍히지’ 않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마트 납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마트 측은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그저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입점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충남도의회 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거론되는 가운데 도와 의회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주제로 도와 의회 간 첫 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보좌관제 도입 논의는 지난 5월 20일 도·의정 협력 워크숍을 통해 안희정 충남지사가 보좌관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자는 발언이 있은 후 두 달여가 넘어 어렵게 마련된 것인 만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는 도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특별대책반 구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특별대책반 구성을 중심으로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 별로 5~6명의 직원이 배치돼 의원들의 법률 해석 및 조례 제정 등에 관해 전문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 한명 당 2~3명에 달하는 의원을 보좌하는 상황으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에 역부족이란 게 의회의 설명이다.

집행부 역시 의원 보좌관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보이며 도민의 이해를 얻기 위한 절차로 특별대책반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 지사는 “도의원은 국민 여론이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로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했다.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도정 참여 실효성을 극대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보좌관제 도입까지 풀어내야 할 사안이 많아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전제돼야 한다.

도와 의회 간 큰 틀에서 보좌관제의 필요성에 입을 맞추고 있으나 어느 쪽이 먼저 이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인지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용두사미 식 논의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보좌관제 도입에 따라 인사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행정적·조직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프로야구 흥행가도는 장마도 막을 수 없었다.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경기 400만 관중 기록을 세웠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전체 경기수의 56%인 307경기를 소화한 지난 16일 400만 관중 기록을 돌파했다.

이번 400만 관중 돌파는 지난 1995년 역대 최소 경기였던 344경기를 37경기 단축하고 지난해보다 무려 48경기나 앞당긴 기록이다.

특히 올 시즌은 300만 관객에서 400만 관객 돌파까지 80경기가 소요됐고 지난해(112경기)보다 32경기를 앞당겼다.

KBO 관계자는 “지난 3년간 400만 관객 도달 경기 수를 비교해 볼 때 지난 2009년 378경기, 지난해 355경기, 올해 307경기로 관객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전년 동일 경기 수 대비 16%의 관객 증가율을 보였고 경기당 평균 1만 3048명이 야구장을 찾았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 간다면 역대 최다 관중(592만 8626)이었던 지난해보다 약 100만 명 증가한 695만 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지게 관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팀은 KIA 타이거즈로 지난해 대비 31%의 관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LG 트윈스가 29%, 두산 베어스는 18%로 뒤를 잇고 있다.

입장 인원은 롯데가 78만 5769명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로 76만 3607명을 기록한 LG가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 한화가 지난 1986년 빙그레 창단 이후 평일 홈 관중이 8000명을 넘는 등 올 시즌 6번째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KBO 관계자는 “올 시즌 프로야구는 잇따른 우천 연기에도 각 팀의 평준화된 실력, 치열한 순위 경쟁과 구단들의 다양한 마케팅 등이 어우러져 긴 장마도 프로야구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첫 600만 관중 기록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야구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 시즌 프로야구는 지난 4월 28일 1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지난 5월 21일 200만에 이어 지난달 11일 역대 최소 경기 300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7일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최근 3년 동안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충남과 충북은 광역도 중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08년~ 2011년 예산기준)간의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이어 대구(△6.0%p), 광주(△5.1%p), 부산(△4.1%p)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3.8%포인트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충남(△2.4%p), 충북(△1.5%p), 제주(△1.2%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경남(3.2%p), 서울(2.0%p), 전북(1.9%p)으로 단 세 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지방재정 악화 요인에 대해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충청지역에 2차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키로 한 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등 일부 잘 사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70% 국고지원을 지방 재정여건에 맞게 세분화·확대하고, 지방에 보내는 분권교부세도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