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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분양아파트의 정확한 계약률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분양률은 공신력있는 온라인 청약시스템으로 일원화돼 과거와 같은 건설사들의 분양률 조작은 없어진 반면 계약률은 여전히 건설사 분양소장과 고위 관계자만 아는 1급비밀로 분류되며, 수요자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1만 세대 정도의 신규 분양시장이 열려 과다경쟁에 따른 계약률 부풀리기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어 건설사의 계약률 허위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

현재 수요자들이 신규분양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건설사의 발표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미분양 자료 등 2가지 뿐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 발표는 불문률로 불리며 건설사들이 공개를 꺼리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만약 공개 시 분양소장이 내뱉는 계약률이 곧 실제 계약률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는 미분양 자료 역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건설사 측에서 미분양 갯수만 달랑 적어 보내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돼 지자체 공무원들 조차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내놓은 미분양 자료와 실제 미분양 세대와 큰 차이가 나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한다”며 “구청에서는 건설사로부터 정확한 미분양 자료를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만 할 뿐 정확한 미분양 세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초기 계약률보다 입주시점 계약률이 높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 계약자와 건설사간 큰 마찰을 빚어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6월 대덕테크노밸리 내 A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을 건설사 측이 50%로 발표했다가 입주당시 실제 계약률은 30%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밝혀져 재산권에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의 집단반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도안신도시 내 B아파트의 경우도 건설사 측이 3세대 미분양을 제외한 99%의 계약률로 발표했으나 입주시점에 대량의 미분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계약률 부풀리기는 건설사 측이 미분양 물건을 소진시키는 마케팅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계약률이 높다는 점을 내세워 수요층의 조급증을 유발하고 선호도가 낮은 저층을 우선판 뒤 나머지 물량까지 급속도로 소진시키겠다는 건설사 측의 전략으로 통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미분양 소진이 안될 경우 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는게 부동산 업계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의 판매전략으로 계약률 뻥튀기는 고전적인 수법이 된지 오래”라며 “현재로서는 정확한 계약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요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을 보다 내실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가 갈수록 장마 등 풍수해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도가 추진하는 풍수해보험의 활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9%에 머무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 등 온실,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풍과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7대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복구 부담을 정부와 지자체, 가입자가 함께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수준은 선택 가입에 따라 손실액의 50~70%가 지급되며 가입자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상금은 정부가 53~76%, 충남도가 8~17%, 자부담이 12.3~39%씩 각각 부담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내린 장맛비가 올 여름 충청권에 1년 동안 내릴 비의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보도된 만큼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충남도내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32만 여 가구 중 9%인 단 2만 9613가구만 가입했다.

올해 가입자의 경우 5일 현재 3만 3918가구로 지난해보다 단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지난 2007~2010년까지 풍수해 피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54건(총 2억 1000만 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가 풍수해를 대비해 이같이 정책보험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활용도가 매우 낮아 흐지부지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7~14일까지 단 7일 만에 호우로 인해 도내 건축물 24동이 물에 잠겨 2억 4000만여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면 풍수해보험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낮은 이유는 도민들이 가입 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보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정유사 도매가를 ℓ당 100원 인하하는 기름 값 할인 종료 후 일주일이 지난 14일 대전 둔산동의 한 주유소에서 ℓ당 2천074원의 유가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휘발유값 ℓ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해 대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주유소는 카드 정산을 실시하며 정가를 표기했던 SK주유소가 대부분이지만 GS칼텍스, S-OIL(에스오일) 등의 주유소들 역시 이름을 올리며 유가 상승을 체감케하고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휘발유를 ℓ당 2000원 이상에 판매하는 주유소는 27곳으로 전체 주유소 281곳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 중 SK주유소가 2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GS칼텍스 주유소 4곳, S-OIL주유소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또 199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19곳으로 조만간 이곳들 역시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대전지역 정유사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SK폴 주유소들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단적으로 서구를 예로들면 서구에 위치한 SK주유소들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2000원으로, GS와 S-OIL 1928원, 현대오일뱅크 1926원, 자가폴 주유소 1914원 등의 평균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서구 전체평균가격의 1943원보다도 57원 비쌌다.

여기에 최근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인상시키면서 향후 국내유가는 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37.96원, 경유는 1752.36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2.14원, 1.32원씩 올랐다.

유가할인행사가 끝난지 1주일만에 기름값이 휘발유는 ℓ당 13.82원, 경유는 8.34원이 오른 셈이다.

이는 기름값이 하루에도 ℓ당 6~10원씩 뛰던 지난 3월 10일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본격적인 유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역시 두바이 현물유가가 전일 대비 배럴당 2.54달러 상승한 111.55달러에 마감되는 등 오름세에 있어 이 가격이 반영되는 1~2주 후에는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휘발유를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난 1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넘는 일이 없을 것”이라던 발표에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직장인 김모(42) 씨는 “정부가 큰소리를 친 지 하루만에 서울 평균 휘발유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고, 대전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유사들이 정부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라며 “정부가 발표만 했다하면 모든 것이 반대로 이뤄지니 이같은 무능한 정부를 믿고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유가 고공행진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대전시와 대전시발전협의회는 14일 오페라웨딩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와 대전시발전협의회는 14일 오페라웨딩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벨트의 본래 목적인 기초연구역량 확대, 지역성장 동력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세미나에서 제기된 정책방안에 대해 실무차원의 검토를 실시하겠다”면서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 과학벨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장순흥 KUSTAR-KAIST 교육연구원장은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큰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전략형 연구의 추진과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고 창의적 분위기 속에서 첨단 글로벌 융합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우 성균관대 물리학과 교수는 “과학벨트의 공간적 측면, 연구·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주요 국가를 염두해 거점 도시와 기능도시들을 벨트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은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강국을 실현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세종시 건설 등 여파로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실거래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충남·북의 거래량은 지난 5월보다 오히려 감소해 대전과는 대조를 보였다.

14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6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168건으로 지난 5월(1694건)과 비교해 27.9%(474건)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5%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며, 대전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전북(24.8%)보다도 3.2%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전을 제외한 충남과 충북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각각 -1.5%(4080건→4018건)와 -1.1%(1938건→1917건)의 감소율을 보였다.

대전의 아파트 실거래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보인 것은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에다 세종시 등 국책사업에 따른 훈풍으로 분석된다. 또 지하철2호선 개발에 따른 여파와 대전지역 이사철 수요 증가 등 크고 작은 부동산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신고된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는 전국적으로 4만 6885건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 4489건(서울 3724건), 지방 3만 23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전국은 54.0%, 수도권은 81.9%(서울 81.6%), 지방은 44.1% 증가한 수치다.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전달과 비교해서는 전국이 2.5% 감소했다. 지난 2006~2010년 5월 대비 6월 거래 감소율이 5.5%인 점을 감안할 때 거래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6월 실적을 포함한 올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9%(5년 평균 대비 27.0%)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4%(5년 평균 대비 0.5%), 지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5년 평균 대비 47.2%) 상승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역별 아파트 거래량 추이> 

지역	5월	6월	증감
대전	1694건	2168건	+27.9%
충남	4080건	4018건	-1.5%
충북	1938건	1917건	-1.1%

자료: 국토부 2011년 6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