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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까지 해제돼 외자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오송의 세계적 바이오메카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30만 1760㎡을 해제했다. 첨복단지 지정고시 이전에는 외투지역이 생산시설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는 반면 첨복단지는 연구시설(연구소) 건립을 주 용도로 하고 있어 외투지역과 첨복단지는 양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외국연구시설, 교육기관, 병원 등의 유치가 어렵게 됐다.

외투지역 해제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에 오송 포함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민간평가단은 종합평가의견에서 "4개 신청지역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평가단은 "부적합지역의 제척과 개발면적,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 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민간평가단의 평가에 대한 지역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송지역 포함은 회의적이다. 충북도가 신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 3개 시·군 6개 지구 가운데 청주국제공항과 충주를 제외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증평 그린IT전문단지, 오창 2산업단지, 오송1산업단지의 제외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시종 지사도 지난 15일 청원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창2단지와 오송1단지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대신 오송2단지 등이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투지역 해제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오송첨복단지 성공적 조성을 위한 우수한 외국연구시설 등 외자유치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항공기정비단지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오송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외자유치가 핵심이다. 특히 대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오송첨복단지의 경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6대 국책기관 등 국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 산업체가 밀집돼 있지만, 국내외 우수한 R&D 시설 유치가 시급하다. 오송바이오밸리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오송첨복단지 외투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 대안 마련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송첨복단지 내 외투지역 해제에 따라 제2 오송산단 등 대체부지의 외투지역 지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대체부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오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 소속 공무원이 200만 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형사 고발된다. 또 동료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강도 높은 징계를 받게 된다.

도는 공무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발령,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에 따르면 △2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3000만 원 이상 공금유용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한 경우 등은 의무적으로 형사 고발한다.

이 밖에도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경중과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인지했거나 강요·제의를 받았는데도 묵인·방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방안’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도 관계자는 “온정주의적 공직문화를 탈피, 경각심 고취로 부패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manajun@cctoday.co.kr

     대출금리가 상승기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지역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5월(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6조 109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35조 원을 돌파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경신했다. 이 중 대전지역의 가계대출은 15조 565억 원, 충남은 21조 5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12월 32조 3039억 원이었던 대전·충남지역 내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33조 2129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올 들어 가파르게 증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대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 주택대출 잔액은 18조 3139억 원으로 지난해 5월(16조 7445억 원)보다 1조 5000억 원 가량 늘었다.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 2009년 5월(15조 2139억 원)부터 단 한 차례도 감소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또한 612조 29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치를 보였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2조 3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줄긴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 대출이 3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주민센터가 휴일 개방을 하지 않는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도 시나 구청에선 아무런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개방하지 않는 주민센터가 급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30개 주민센터 중에서 야간·휴일에 개방하는 곳이 10곳에 달했지만 현재는 내덕1동과 영운동, 사창동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을 들여 신축한 교육시설이 사장되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장이 돼야할 주민센터가 주민등록증이나 발급해 주는 동사무소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남상우 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연간 1만 명을 넘었으나 올해는 9000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난해에는 300개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258개에 불과해 급속도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야간·휴일에 문을 열어도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남상우 시장 시절에도 야간·휴일에 문을 닫는 바람에 이용자가 급감했다가 개방한 이후 급속히 늘어난 사례를 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2006년 7월 야간이나 휴일에 개방하는 주민센터는 9개소에 불과했고, 참여주민도 298명에 지나지 않았다.

야간·휴일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전면 개방을 실시한지 5개월 만에 이용주민이 1500명으로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매년 수백 억 원의 홍보비를 쓰면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으며, 강사가 누구라는 사실을 신문이나 방송 등에 광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야간·휴일에 개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청사보안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최근에 신축한 주민센터는 대부분 사무실과 교육시설이 분리돼 있어서 청사보안을 핑계 댈 명분도 없다. 진짜 이유는 직원들이 야간·휴일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주민센터 프로그램 담당직원 K씨는 회원들과 프로그램 운영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곤 했다. 이후 K씨는 회원들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휴일 개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해놓고 자리를 옮겨버렸다.

회원들이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센터에서는 아예 탁구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는 곳도 있었다. 흥덕구 수곡2동 주민센터는 바닥이 시멘트로 돼 있어 무릎이 아파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마루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올해초 시에서 자치프로그램 권역화 방침이 내려오자 운영이 잘되는 탁구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회원들의 반발로 취소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야간·휴일 운영을 기피할 바에는 차라리 사설업소에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분평동 주민센터는 탁구교실을 사설 탁구장에 위탁하고 매달 강사료만 지원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심야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휴일이나 야간 운영 못지않게 중요한 게 효율성 문제다. 청주시내 30개 주민센터에서 25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노래교실, 에어로빅, 탁구, 요가, 스포츠 댄스 등에 치중하고 있어서 노인, 육아, 생활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상우 전 시장 재임시절까지만 해도 휴일개방을 하던 주민센터가 절대다수였지만 한범덕 시장 취임이후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절대다수로 급변했다. 주민센터는 낮에 시간이 많은 노인이나 주부들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휴일이나 야간에도 개방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 전문교육시설로 신축한 것이다. 그런데도 야간·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급증하는 것은 일선공무원들의 편의을 위한 무사안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근무 태도는 과거 자유당시절 해병대원들이 외박을 나가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려도 처벌하지 않으니까 점점 행패가 심해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끝>

기획취재팀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테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버젓이 사이버테러에 나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17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대덕구 소속 공무원 2명이 최근 한 인터넷 뉴스 매체에 접속해 명예훼손 소지가 높은 댓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자신들이 속한 구청 관련 기사를 쓰자, 공무원 신분으로 맞지 않는 비방과 음해, 명예훼손 등을 가할 목적으로 사이버테러를 자행해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쓴 댓글을 보면 자신이 속한 단체장과 관련된 기사를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당 기자와 언론사 등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규 업무시간 중 이 같은 댓글을 작성했고, 이외에 동일한 필명으로 업무시간에 다수의 댓글을 썼던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인터넷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사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는 휴가나 외출, 조퇴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어 근무기강을 해치는 개인적인 주장이나 의견 피력은 가급적 삼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이처럼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업무시간 중 사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주식거래나 경마를 하는 것은 방화벽을 통해 차단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인터넷 사용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무의 일환으로 뉴스 등을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워 댓글까지 작성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라고 강조한 뒤 “기사의 댓글 작성 역시,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