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7일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최근 3년 동안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충남과 충북은 광역도 중 경기도에 이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하락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2008년~ 2011년 예산기준)간의 전국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에 따르면 대전시는 2008년 66.4%에서 2011년 57.2%로 무려 9.2%p 하락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어 이어 대구(△6.0%p), 광주(△5.1%p), 부산(△4.1%p) 순으로 나타났다.
또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3.8%포인트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충남(△2.4%p), 충북(△1.5%p), 제주(△1.2%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곳은 경남(3.2%p), 서울(2.0%p), 전북(1.9%p)으로 단 세 곳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지방재정 악화 요인에 대해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1차적으로 큰 타격을 줬고,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의 세수감소로 이어져 충청지역에 2차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폐지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단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키로 한 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수도권 등 일부 잘 사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며 “70% 국고지원을 지방 재정여건에 맞게 세분화·확대하고, 지방에 보내는 분권교부세도 확대해 지방재정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