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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1일 장애가 있는 자신의 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상해)로 A(2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지적장애(2급)가 있는 어머니 B(51) 씨가 이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매월 3회 이상 상습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들이 무섭다’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18일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을 가한 혐의(존속상해)로 C(31) 씨를 구속했다.

C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경 술을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 D(69) 씨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지난 12일에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 D 씨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깨와 허벅지 등을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는 2008년 44건에서 2009년 58건, 지난해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2일 청주시청에서 열리는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에서 청주청원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는 청원군 읍·면 소재지까지 단일요금과 현재 기본요금 구간에서 30분인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주시가 이 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청원군 읍·면 소재지 주민들은 시내버스 기본요금만으로 청주에서 일을 본 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버스 요금의 ⅓~¼까지 줄어드는 것이다.

청원군민으로서는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그늘도 있다. 막대한 재정지원금의 증액이 예상된다. 현재 청주시는 운영손실 지원 23억 원과 환승보조금 61억 원 등 84억 원, 청원군은 운영손실 지원 34억 7000만 원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양 시·군의 지원금만 118억 7000만 원이다. 여기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와 환승 시간 연장이 이뤄지면 지원금은 더욱 늘어난다.

현 상황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정확한 비용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이 각각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대비해 자체조사한 내용은 약 35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이뤄지면 청주시는 약 91억 원, 청원군은 55억여 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환승시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 증액을 고려하면 최소 7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추가 부담 비용이 생길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양 시·군의 재정지원금과 더하면 매년 20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재정상황에서는 부담스런 금액이다.

그럼에도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청주시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가 청주시청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청원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청원군 내부의 반발기류를 잠재울 기회도 될 수 있다.
 
지난 민선 4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원군민에게 약속된 내용 중 군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것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공약이다. 가시화된다면 청원군민들의 의견은 통합 쪽으로 급속하게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군의 한 지역인사는 “양 시·군의 재정상 부담스럽겠지만 수혜자가 학생과 노인층임을 고려하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복지비용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청주청원통합의 분수령이 되고 양 지역의 상생발전에 따를 성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충북도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청주·청원 통합운동에 앞장서 온 청주시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 지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도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생색내기로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내 5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가 보류됐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문화재 보전대책 보완 등을 이유로 승인이 보류돼 소위원회로 심사를 넘겼다.

심사위원들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고려시대 연못 유적(933㎡)의 보전과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연못 유적지를 5m 이상 복토(흙덮기)한 뒤 그 위에 연못지를 재현하고 정자와 벤치 등을 설치해 입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연못 유적지 발견으로 당초 계획됐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정자와 벤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수억 원이 들 것으로 보여 다소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에도 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 시티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고려시대 집터 유적이 발견, 1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던 한 개동 전체의 건립을 취소해 3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이에 따라 일부 계약자들은 도시공사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도시공사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해 현재까지 이를 두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도안신도시(1단계) 내 공동주택 용지 19개 블록 중 대전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두 곳에서만 문화재가 발굴돼 도시공사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발굴 문화재에 대한 보전대책을 보완해 건축심의를 받은 뒤 오는 10월 전용면적 84㎡(구 33평형) 규모의 중소형 아파트 1224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오송1산단, 오창 등 일부 지구가 제외되는 등 전면적인 수정 보안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록 충북도정무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은 오송1산업단지와 오창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각각 88.7%, 77%에 달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평가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5일 제출한 오창BIT융합지구, 오송바이오밸리,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 청주테크노폴리스, 증평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 4개 시·군 6개 지구 25.95㎢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로 하는 내용의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정안'에 대한 평가단의 각 지구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입지는 좋지만, 사유지가 많아 수익성이 낮고 개발을 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송바이오밸리는 오송1산단은 88.7%가 분양이 완료됐고, 외국인 투자를 위한 용지공급 곤란, 오송역세권은 외국의료기관 유치 법적요건 미비 등이 지적됐다.

오창 BIT지구(오창2산단)는 분양률이 77%에 이르고, 산업용지는 이미 분양이 완료돼 부적합하다고 지적했고,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복합지구는 '사유지 비중이 높고 지구지형 상 향후 확장이 어려운 부지조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증평그린IT전문단지는 “구체적인 외국인투자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주에코폴리스는 개발계획 내용이 미흡하고, 친환경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 및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발컨셉 및 내용조정, 부적합 지구의 제척 및 면적 조정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일부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송1산단과 오창2산단을 충북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단이 지적한 지구별 문제점을 보완해 10월경 지식경제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도는 지역국회의원들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평가단 평가결과 지적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정정책 자문단 전략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학가의 고질적인 논문표절 관행에 교육당국이 철퇴를 내려 대전·충남지역 대학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총장처럼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논문 표절과 도용,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제4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강릉원주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 2명에 대해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재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국립대 수장인 총장의 경우 학내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돼 임용 제청 거부와 재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지난 4월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 후보자로 교과부에 추천했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총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신임 총장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두 후보자의 논문과 저서에서 모두 논문 표절과 중복 출판 사실이 확인됐다.

각주 표시가 없거나 머리말이 거의 똑같고 책의 구성을 보여주는 목차가 소단원까지 유사하고 제시된 예제도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총장 임용 후보자가 논문 표절 사유로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각 대학별로 논문 표절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으로 만연된 표절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소속 교수들의 연구윤리를 바로 잡아야 할 총장 등에 대해서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대학별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논문중복게재와 표절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총장 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