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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가짜 석유제품 판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석유관리원이 올 상반기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제품 판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충북이 3번째, 충남은 2번째로 높은 적발률을 기록했다.

24일 한국석유관리원이 상반기 정유사와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소 1만 8220곳의 석유제품 품질을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33곳의 정유사와 주유소가 비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체 주유소 수 대비 적발 주유소 비율은 인천(6.5%)이 가장 높았고, 충남(3.5%)과 경기·충북 (2.9%)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휘발유에 자일렌과 톨루엔 등을 혼합한 가짜 휘발유나 경유에 등유 등을 혼합한 가짜 경우 등 가짜 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업소가 264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주유소는 218곳이었다. 이 중 2차례 적발된 업소가 25곳이었고, 3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충남 공주시 A 주유소, 충북 음성군 B주유소 등 2곳으로 충청지역에서 가짜 석유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조사업체 대비 적발업체 수비율은 1.8%로 지난해(1.7%)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짜 석유제품 유통이 우려되는 공휴일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품질검사를 강화한 결과 이 시간대에 전체의 44%인 147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용도 변경해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업소가 40곳이었고, 황분과 수분, 색 등 품질 기준을 벗어난 제품을 판매한 업소가 29곳이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급 정기인사를 앞두고 충북 청주 출신의 고검장·지검장이 배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출신의 송해은(52·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는 고검장, 윤갑근(47·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검 3차검사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둘은 청주고 선·후배 사이로, 동반 승진시 겹경사를 맞게 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상대 지검장의 검찰총장 발탁에 따라 대규모 후속인사 요인이 생기면서 한 내정자와 동기인 13기 고검장들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9명의 고검장 중 최소 6명이 교체되고, 검사장 승진자가 최소 10~11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4기 검사장 가운데 2~3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하고, 나머지 3~4자리는 15기 검사장의 몫으로 분석되면서, 청주출신의 송해은 검사장의 승진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송 검사장은 청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5회)에 합격, 1986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전주지검장을 지냈다.

2007년 전국 특수 수사를 조율하다 2008년 '검사장으로 가는 길목'인 성남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 검사장은 MB정부 출범 이후 첫 검사장에 승진, 임용됐다.

그는 조직 내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하간에 신망이 두터운데다, 성실·근면하고 업무추진력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송 검사장의 청주고 후배인 윤갑근 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고검장 승진과 승진 누락 검사장의 용퇴로 생기는 검사장 자리는 9~10곳으로, 지난 2월 남기춘(15기) 전 검사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서부지검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10~11곳으로 점쳐진다. 검사장에 처음 진입하는 연수원 18기 간부 중심으로 채워지지만, 윤 차장검사 등 19기 간부 가운데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 정도가 검사장에 선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면서 장밋빛 희망이 나오고 있다.

윤 차장검사는 청주지검 부부장 검사와 성남지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충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수통'으로 통하는 그는 강단 있는 사건처리와 섬세한 수사로 정·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법조 관계자는 “지역출신의 검찰 고위간부가 많이 배출돼야 충북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서 고교 선후배가 나란히 승진하는 기쁨을 지역민이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덕구 현직 공무원(동장)이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하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서 얼마 전까지 통장을 맡아온 A 씨는 최근 충청투데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경 당시 동장(사무관)을 맡고 있던 B 씨로부터 특정 정당의 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B 동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관권선거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금지 행위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A 씨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풍문으로만 떠돌던 ‘관권 선거’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A 씨 증언에 따르면 B 동장은 A 씨에게 특정 정당 당원을 10명 가량 입당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A 씨는 “B 동장은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순조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대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당원 모집 요령까지 가르쳐 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B 동장의 부탁을 듣고 나 혼자 입당원서를 쓴다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라며 “이후 B 동장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있는 동안 나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12년 동안 덕암동에서 통장으로 일했고, 통장들의 모임인 통장협의회 회장까지 맡아 활동해 왔다.

그러나 A 씨는 당원 모집 거부 등 B 동장과의 갈등 이후 지난해 말 통장협의회장직에서 해촉됐으며 현재는 통장에서도 물러난 상태이다.

A 씨는 “지난해 선거 때 당원 모집 등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A동장의 당원 모집) 부탁을 거절한 이후 B 동장은 쉽게 말해 ‘저놈은 야당이라며 나를 음해하기 시작했다’”라며 “지난해 7월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협의회 임원을 보내 사퇴를 종용하더니 12월에는 나를 잘랐다(해촉통지)”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재 다른 동으로 자리를 옮긴 B 동장은 “(당원 모집 청탁 등은) 사실무근이며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라며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지도 않았다”고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지역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가 등장했다.

대전시 서구의 SK주유소 4곳이 ℓ당 1920원대 후반의 경유를 판매하면서 현재 대전지역 내 60여 곳의 주유소가 판매중인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비싼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대전 서구 SK 주홍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928원, 역시 SK의 대전청사, 만년교, 둔산삼양 주유소는 각각 1927원의 가격에 경유를 판매중이고, 이들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 역시 지역 최고 수준인 ℓ당 2074~2098원까지 치솟아 있다.

이들 주유소의 경유 판매가격은 이날 대전지역 경유 평균가격 1764.73원과는 16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고 있고, 지역 최저가(ℓ당 1679원)와는 무려 250원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재 대전지역 내 66곳의 주유소가 ℓ당 1927원 이하의 가격에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고, 휘발유 최저판매가격이 ℓ당 1859원임을 감안할 때 경유 최고가와 휘발유 최저가의 차는 69원에 달해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가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지역 평균판매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98곳으로 이 중 50곳이 ℓ당 1800원 이상의 가격에 경유를 판매하고 있어 경유차량 운전자들의 유가 상승 부담도 휘발유차 운전자들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유차 운전자들은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했던 지난 2008년 5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1개월여간의 ‘경유가격 역전현상’을 떠올리며 기름값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운송기사 박모(47·대전시 동구) 씨는 “최근 경유가격이 오르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열심히 뛰어다녀봐야 3만~4만 5000원 정도 벌이밖에 되질 않는다”며 “여기에 일부 주유소에서 시작된 경유가격 역전이 점차 지역 주유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 측은 현재 추세에서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서구에 위치한 일부 주유소들의 경우 임대료나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 유가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휘발유가격 증가폭이 경유가격 증가폭보다 큰 현재 추세로 볼 때 경유가격 역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계약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건설산업 활성화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등을 위해 시행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건설업계에서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원·하도급 간 협력강화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192건(공사금액 2779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물량인 211건과 근접하다.

서울이 올 상반기 62건을 발주해 지차체 중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25건, 충북 15건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건으로 미미한 실적을 보여 지자체의 의식전환과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낙찰자 결정기준 및 세부적인 운영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정부공사의 경우 500억 원 이상, 지방공사는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해당된다.

지난해 1월부터 지자체마다 확대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점차 발주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주계약자 방식을 전기와 소방, 정보통신 공사 등으로 확대하고 물품과 용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임의규정인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일부 지자체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길 꺼리는가 하면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와 부적격 하도급업체의 입찰 참여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그 동안 찬반양론이 뜨거웠다"면서 "이 제도의 정착과 부적격업체들의 참여를 막기위해 조속히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야 되며 업체마다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