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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의 고질적인 논문표절 관행에 교육당국이 철퇴를 내려 대전·충남지역 대학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총장처럼 대학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논문 표절과 도용,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제4차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고 강릉원주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후보자 2명에 대해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을 이유로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교육공무원인사위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이유로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은 재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재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국립대 수장인 총장의 경우 학내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공정한 연구윤리를 확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돼 임용 제청 거부와 재추천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은 지난 4월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를 총장 후보자로 교과부에 추천했었다. 하지만 대학 내에서 총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신임 총장 후보자의 연구 부정행위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두 후보자의 논문과 저서에서 모두 논문 표절과 중복 출판 사실이 확인됐다.

각주 표시가 없거나 머리말이 거의 똑같고 책의 구성을 보여주는 목차가 소단원까지 유사하고 제시된 예제도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총장 임용 후보자가 논문 표절 사유로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파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각 대학별로 논문 표절과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암묵적으로 만연된 표절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소속 교수들의 연구윤리를 바로 잡아야 할 총장 등에 대해서는 총장 선거 과정에서 논문표절 등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대학별로 연구윤리지침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논문중복게재와 표절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총장 선거 후보자들의 경우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1500년 전 성벽을 그대로 간직한 채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충북도는 삼년산성을 비롯, 충북지역 7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중이다.  이형규 기자

충북 보은은 1500년 전 삼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던 요충지였다.

신라 자비왕은 470년 보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정산(해발 325m)에 삼년산성(三年山城·사적 235호)을 세웠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삼년산성이라는 이름은 성을 짓기 시작한지 3년 만에 완공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성은 한반도 3000여 개의 산성중 단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충북도는 유서 깊은 보은 삼년산성과 청주 상당산성·충주산성·제천 덕주산성·충주 장미산성, 단양 온달산성, 괴산 미륵산성 등 7개 산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다.

삼년산성은 1500년 전의 성벽을 그대로 유지한 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대장장이 체험을 들여와 토요일 상설체험이 가능토록 했다. 머지않아 세계문화유산이 될 삼년산성에서 반나절동안 대장장이가 돼봤다.

◆1500년 전 전운은 사라졌다

신라가 수도 경주가 아닌 곳에 '철옹성'을 쌓은 이유는 간단하다. 고구려의 남침을 막고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보은을 통하지 않고선 영남으로 남하할 수 없고, 이북으로 진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당시의 전쟁은 성을 교두보로 이루어져 삼국은 성을 축조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다.

성이 축조된 지 84년 후인 554년, 성의 위력을 발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삼년산성 출신 무명장수가 백제 성왕(聖王, 재위 523~554)의 의 목을 벤 것이다.

김유신의 조부인 김무력 장군은 장수 도도(都刀)를 불러 신라의 접경지에 투입했다. 마침 백제 성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狗川·현재의 옥천)부근에 당도했다.

도도는 매복을 하고 있다가 성왕의 목을 베고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신라는 3만 백제군사 중 2만 9600명의 목을 베고 제1품 좌평(佐平) 4명의 목숨을 앗아 대승을 맞았다. 이로 인해 신라는 한강유역의 진출이 용이해졌다. 또한 이 사건을 기틀로 서해안 진출을 꾀해 중국과의 직접교역에 나섰다.

신라가 성의 위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적도 있다. 660년 김유신은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켰다. 당시 태종 무열왕은 당나라 황제의 교시 전달식을 자국 영토 내 삼년산성에서 치렀다. 보통 이런 국제행사는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승전지에서 여는 게 관례임에도 말이다. 아마도 당나라 황제의 사자에게 견고한 성을 보여 신라를 얕보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었나 싶다.

◆4개의 문으로 만든 요새

지난 9일 아침 동네뒷산 높이의 오정산에 올랐다. 매주 토요일 9시부터 대장장이 체험이 예정돼 있어 서둘러야 했다. 산은 높지 않지만 급경사다.

그러기를 20여 분 판판한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이 눈에 들어왔다. 성벽높이는 13~22m, 총 길이 1680m, 폭은 말 두필이 지날 정도인 7~8m에 이른다. 주 출입구인 서문에 당도하자 성 한가운데 천막으로 지은 체험장에서 준비가 한창이다. 유동열 보은대장간 전수자가 "준비가 덜 됐으니 성을 한번 둘러보라"며 손을 바삐 움직인다.

서문에서 남문, 동문과 북문으로 이어지는 트래킹 코스에 올랐다. 각 문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수비에 중점을 뒀다는 점은 동일하다. 서문은 주 출입구로 현재는 주춧돌로 당시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삼년산성의 서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린다. 우리나라 어느 성에도 이런 형태의 문은 없다. 적이 입성하려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게다가 서문의 좌우측 성벽에 곡성(치성)을 만들어 초병이 적을 발견하고 공격하게 만들었다. 서문 앞에 쌓여있는 무너진 돌무더기는 옹성의 흔적이다. 옹성은 성을 지키기 위한 성이다. 적이 서문으로 진입할 때 서문과 옹성에서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다. 신라인들은 길과 저수지를 이용해 이중, 삼중의 방어막을 구축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성은 오솔길로 통행했다. 다수의 군사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적은 관문을 뚫고 온다고 해도 성문 바로 앞 깊이를 알 수 없는 '아미지'라는 저수지로 빠지게 된다.

성벽을 따라 길을 오르면 보은 전경이 바라보이는 남문이다. 남문의 밖은 절벽이다. 이 문은 창문형 문으로 5m가 넘는 사다리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남문은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선 맑은 날엔 보은 전체가 내려다보이고 멀리 백제의 노고산성도 눈에 닿는다.

여기서 다시 20여 분을 걸으면 무너진 성벽이 보인다. 현재 복원 작업 때문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 동문이다. 굴삭기 등 중장비와 번호표가 붙은 복원용 석재 무더기를 문 대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오르막이다. 20분을 더 북진하면 북문이 나온다. 'ㄹ'자 석축을 쌓아 작은 미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벽을 따라 걷는 데만도 1시간 30분이 걸린다.

▲ 이형규 기자가 대장장이 체험장에서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정신없이 내리쳐 만든 목걸이

성을 한 바퀴 돌아 내려오니 화덕에 불이 붙었다. 대장장이 유 씨는 연신 풀무질을 하고 있었다.

유 씨가 시범을 보였다. 손가락만한 쇠붙이를 화덕에 넣고 달궈졌을 때 꺼내 비틀고 두들겨 원하는 모양을 잡기만 하면 그만이다. 적잖이 실망했다. 도착하기 전 '호미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 때문에… 유 씨는 "호미를 만들 수 있으면 대장간을 차려도 될 것"이라며 "일단 해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채근했다.

양손의 집게로 달궈진 쇠를 비트는데 쇠는 쇠다. 아무리 벌게져도 단단함은 그지없다. 제대로 한 번 비틀기가 힘들다. 세 번 정도 비틀고 나서야 메질을 시작한다. 비튼 쇠를 망치로 판판하게 편 후 불도장을 찍어 마무리한다.

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7㎝정도의 목걸이다. 기자는 부모님과 본인의 띠를 도장으로 새겼다. 체험을 마치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선무당인 것을 티라도 내듯 팔 군데군데 덴 자국도 보였다.

그 옛날 성을 감쌌던 전운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가로이 망촛대 바람에 흔들리는 성안에는 관광객들의 어설픈 담금질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웃음소리와 뒤섞여 울린다. 분쟁의 흔적이 평화로움으로 옷을 갈아입은 곳. 재차 이곳을 방문할 때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푯말이 꽂혀 쇳소리와 성벽에 기운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삼년산성(보은)=이형규 기자 knife4026@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연-학 통합에 대한 논란이 현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반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과 KAIST,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과 한국해양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등 과학계는 이 같은 행보에 대체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지나친 정부 주도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만 수위도 높이고 있다.

모 출연연 관계자는 “국책 연구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출연연이 현장 검토나 공론화도 없이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이라며 “돌이켜보면 이번 정권들어 시행되거나 논의된 과학정책도 대체로 다를 바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여론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주도로 진행 중인 각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개편 작업과, 올 초까지 추진되던 출연연 법인 통폐합 등 현 정권의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질타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강소형 연구소 개편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제시된지 한 달여 만에 전격 추진되는 것이어서 소통 부재와 졸속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종사자는 “거의 모든 국가 연구기관의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마치 군대식 명령처럼 한 달 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계가 처한 상황”이라며 “작년에는 출연연을 다 합친다며 국과위를 만들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과학계를 이끌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최근 과학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과위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출연연의 구조조정에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기 말 성과에 급급해 과학기술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재탕삼탕’의 해묵은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지우지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과에 급급한 졸속 추진이며, 다음 정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지금 과학계가 바라는 현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과 연구의 독자성, 자율성 확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거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를 둘러싸고 당정 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향후 부담으로 남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당에서는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당 정책위와 관계장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민생예산이 반영돼 국회로 제출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대학등록금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구조 조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당정 협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정이 조속한 시일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반면 당정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추가 감세는 더 없다”며 “당의 입장이 확고하니 정부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등 구체적인 정부 입장을 회피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 대덕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의 대덕문예회관 대관요청을 근거 조례도 없이 자의적으로 불허해 불통 행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20일 “대덕구가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규정하며 대덕문예회관 대관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합창’이라는 행사를 대덕문예회관에서 개최하기 위해 대덕문화원에 대관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대덕구 홍보문화팀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도 노동단체에는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관련 조례를 확인했지만 내부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내용은 없었다”며 “구청 실무 담당자가 밝힌 내부 규정은 ‘정치, 종교 등의 단체’를 말하며 민주노총은 정치성향의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장과의 통화에서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대관을 불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처럼 편파적이고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조례에도 없는 임의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해석조차 ‘홈페이지를 보니 정치성향의 단체로 보여 대관할 수 없다’는 식의 근거 없고 편파적인 아전인수식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공공질서의 유지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단체로 표명한 대덕구가 그동안 노동자와 노동단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신고된 합법적 단체”라고 전제한 후, “이번 기회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대덕구의 편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드시 뜯어고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오는 25일 대덕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한 상태이며, “만약 면담이 거부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갑 비정규사업국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신당의 대전시장 선출대회, 즉 정당행사도 가능했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노총을 정치성향의 단체로 매도하고 대관을 불허한 데 대해 항의 방문 등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