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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허위로 검수하는 등 대전 대덕구의 각종 비리(非理)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납품받지도 않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허위로 검수해 수천만 원의 제작비용을 선(先)지급하는가 하면, 특정업체를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하는 등 특혜성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지난 5월 16~27일까지 10일 간 대덕구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덕구에 시정 40건, 주의 63건 등 105건의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또 4440여만 원을 회수·추징하고, 1억 293여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18건에 1억 4823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구 소속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82명을 훈계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무상급식 주민여론조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승인받아 승인액(1300여만 원)의 16%인 200여만 원을 불용 처리했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구정소식지를 발행, 구보의 게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대덕구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비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14개 보조사업 중 8개 사업을 별도의 계정없이 통합 관리하면서 수백만 원을 부적절하게 정산 처리해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 세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자구책을 무시한 반면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는 뛰어난 실적(?)을 발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덕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지만 정기검사에 불응한 5664대 중 단 56대만 영치했고, 장기 방치차량 93대를 직권 폐차하면서 폐차가액 보전금과 소용비용 등에 대한 정산절차 없이 폐차해 추가 세입 징수를 포기했다.

아울러 2억 2500만 원 상당의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정수장치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특정업체의 장비를 설계에 반영해 수의계약으로 구입·설치했고, 심지어 검수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대구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업체인 A사를 위해 제작도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받았다며 허위로 검수해 3761여만 원을 전액 선 지급한 반면, 대전도시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사업비는 지난해 21억 7700만 원을 미지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대덕구는 일반행정, 예산·회계분야 등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다”면서 “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노력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매출 1000억 원대의 불법 사설 마권발매소를 운영한 일당과 수억 원대의 마권구매자 등 11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19일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모 아파트 내에서 불법마권을 발행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사설 마권발매소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임자와 중간책 임 모(46) 씨와 김 모(37) 씨 등 2명을 검찰 지휘를 받아 구속했으며, 나머지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임 씨와 김 씨 일당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올 3월 19일까지 아파트에 사설 마권발매소를 설치한 후 5300여 명에게 1070억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4개월여 동안 이들이 사용한 100여 개의 은행계좌와 20만 건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 사설마권을 1억 원 이상 구매한 108명을 분류하고, 이 중 8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달아난 25명을 수배 조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마권 구매자 중 A 씨는 1000회에 걸쳐 46억 원어치를 구매했으며, B 씨는 20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마권발매 일당이 취한 부당이득금과 마권구매자들의 피해금 산출에는 실패했고, 결국 환수조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간이 길어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며, 마늘밭 사건과 같이 이들이 부당이득금을 어느 곳에 숨겨 놓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지난달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청주 모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던 A 씨는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도망가 병원에서는 현재 그를 수소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 모 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을 받은 B 씨 역시 수술 및 한 달여간 입원비 등 진료비 400여만 원이 청구됐지만 밤새 병원을 몰래 빠져나간 뒤 진료비 납부를 미루고 있다.

치솟는 생활물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입원환자가 간호사의 교대시간을 틈타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는가 하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내지 않고 혼잡한 틈을 타 몰래 도망가는 등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조차 어려운 경제상황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청주의 한 대형병원은 지난달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병원비 미납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하루 3명이 넘는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도망친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생활물가가 오르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진료를 받고 도망가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액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반 입원환자와 병원을 찾은 외래환자가 진료비 부담에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환자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응급실은 치료비를 내지 않고 달아나는 환자의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를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지갑을 잃어버려 진료비가 없으니 맘대로 하라는 식의 빼째라 식 환자부터 술을 먹고 찾아와 치료를 해달라고 한 뒤 술이 깨면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환자도 다반사다. 특히 응급실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와 비교해 기본적인 검사를 더 실시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쌀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따지며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고 병원에 머무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제까지 꼭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쓴 채 퇴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고물가 시대의 서민생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가 서부충남(보령·홍성) 고품질양돈 사업을 지역 전략식품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역 전략식품산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충남 고품질양돈 사업을 연말까지 마쳐야 하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사업 위축과 농가 방문이 어려워 추진이 부진하다.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은 농림식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의 기술과 경영을 조화할 수 있도록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 산업화와 홍보 활성화, 기술개발 분야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 사업 당 국·도비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해 지역의 전략식품산업을 육성,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는 목표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서부충남 고품질양돈 사업이 선정돼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농가원과, 단국대학교, 천안연암대학,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보령시, 홍성군 등 산·학·연·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했다.

도는 양돈 클러스터 사업단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돈육의 생산~가공~유통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양돈 산업을 서부충남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며 연내 사업 완료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다.

이번 사업의 완료 기한이 불과 5개 월 남았지만 5월 말 현재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52억 2245만 원 중 15억 1158만 원(28.9%)을 지출했다.

분야별 사업 추진 현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11억 5789만 원 중 52.3%인 6억 512만 원이 집행됐다.

산업화 및 마케팅 사업은 40억 6661만 원 중 22.3%인 9억 646만 원만 집행되는 등 낮은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견지 견학 및 벤치마킹 △사업체계화 및 운영기준 매뉴얼 △차별화 포장재 개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즉석식수제가공 등 구체적인 사업 단위의 실적은 거의 없다.

도 관계자는 “사업단이 출범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 사업 활동 위축과 농가 방문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며 “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행정적 절차로 인해 실제 예산을 2009년 9월에서야 확보한 점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대덕구의 불법·부당한 행정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대전시 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덕구는 시정, 주의 등 모두 105건의 행정상 조치를, 회수·추징 및 감액·재시공 등 모두 18건에 1억 4823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함께 경징계 1명에 훈계 82명 등 모두 83명의 신분상 조치를 통보받았다.

대덕구는 일반행정, 예산·회계분야 등 업무추진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도시철도까지 쟁점화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직원들의 근무기강에도 적신호를 보여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민선4기부터 최근까지 각종 불법·부당한 행정 처리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성 행정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기관 및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예비비를 활용,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집행승인을 받아 수백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정산 절차 소홀로 수백만 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다시 회수해야 했고,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난 2년 간 미실시한 시설 수가 27%에 달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 사업을 간과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단 한건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금 활용도 적절히 활용하지 않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건의 융자(지원)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에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충청투데이가 중점보도한 사안도 사실로 드러났다.

송촌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소홀로 부실공사가 발생했으며,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소홀, 청소위탁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 미편성 및 위탁계약 미체결, 플래카드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단속소홀 등이 이번 감사에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문서로 작성한 사례도 있어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성 행정에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였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과 관련 '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무시한 채 스피드 돔 카메라 등 17종·45대에 대해 특정회사의 장비로 지정해 설계·시공했으며, 쓰레기종량제봉투와 관련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으로 제작과정을 감독해야 하지만 올해 모두 7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 입회없이 제작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민 유모(65) 씨는 “대덕구가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까지 시·구정 간 연계없이 대립각을 통한 정치쟁점화에 함몰되면서 구정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구청장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구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