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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논란에 휘말린 국립노화연구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충북 오송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가동된 대통령인수위 회신공문에서 확인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2008년 1월 22일 자 국립노화연구소(현재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유치 대선공약 관련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부지를 매입해 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인수위는 대선공약 중 광주·전남지역의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대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고령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장수, 노화 원인 규명과 진료기술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노화연구소를 설립해 실버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노화·고령화 분야 연구개발의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관리와 체계적 연구를 수행해 국민 전체의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 “이에 오송생명과학단지 국책기관 이전부지에 연구지원시설 용지 4만 9578㎡의 부지 확보 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 중에 있다”며 국립노화연구소의 오송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국내 노화·고령화 관련 연구는 총괄·조정하는 부서가 없이 각 부처별 필요에 의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며,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다학제간 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노화예방, 노인성질환, 사회행동과학, 재활·요양, 정책 등의 연구내용을 민간이 종합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구의 기획·조정에서부터 결과의 확산에 이르기까지 국책연구기관이 총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우리 부에서는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책기관 및 연구기관과 연계가 용이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부지를 매입해 노화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혀 복지부가 지난 2007년 실시된 대선에 앞서 국립노화연구소를 오송에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에 따른 대선공약관련 대통령인수위 의견에 대한 회신공문 내용에 대해 모르겠다”며 “다만 현 시점은 국립노화연구원 건립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송에 건립될 국립노화연구원은 부산과 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돼 있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가 지난 22일 열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마친 후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지난 22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종윤 청원군수의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및 환승시간 연장’ 제안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청원군 지역에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청원시 승격에 관해서는 양 시장·군수 모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이날 이종윤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청주시의 많은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한 후 “군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시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고 환승 시간은 현재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해 군민들이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한 후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한 시장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시장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환승 문제 등에 대해 최우선과제로 고민하겠다”며 “용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할 수 있는 과정을 밟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합의한 것이냐는 질문에 한 시장은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등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와 이 군수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행 시기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나온 한 시장의 발언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한 시장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청주·청원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시 승격 논의 적절치 않다

최근 청원군 민간단체에서 ‘시 승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 이 군수와 한 시장은 “적절치 않다”고 뜻을 모았다.

이 군수는 청원시 승격에 관한 질문에 대해 “청원시로 승격해 시대 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게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시 승격은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이미 통합이 약속대로 진행중인 현 상황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한 시장은 “행안부 차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볼 때 행정여건 상 이 군수의 말은 합리적이고 옳은말”이라고 동의했다.

한편, 이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청주시 소재 부랑인 보호시설(성덕원) 공동이용 △청원군 우수농·축산물 단체급식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차량 공동운영 △버스정보시스템(BIS) 청원지역 확대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해피콜 통합운영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등 합의사항에 대해 의결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학교별 성과급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전교조 등 일선 교사들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와 교원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내세워 시행되고 있는 학교별 성과급제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서열화를 촉진시킨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학교별로 지급되는 성과급 차등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고돼 교육현장에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학교별 성과급을 대전지부로 전액 반납해 일정액을 사회적 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균등 분배해 반납자에게 환급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전지부의 성과급 반납에는 지난 22일 현재 200명 이상의 교사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부도 이달 말까지 차등 지급된 학교별 성과급을 반납해 균등 분배하는 차등성과급 폐지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 성과급제는 교과부가 올해 첫 도입한 제도로 각 학교를 S(30%)와 A(40%), B(30%) 등급으로 나눠 기존 교원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선 교사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세액 공제 후 S등급이 36만 원, A등급이 24만 원, B등급이 12만 원선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직무연수 등 정량평가로 이뤄졌고 지역별, 학교별 격차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의 불신과 위화감을 심화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학교별 성과급 지급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가 25일 부산 저축은행 본점 방문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다만 여야가 청문회 쟁점인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25일 부산저축은행의 부산 초량본점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자료를 검증한다.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에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및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국세청 본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26일 목포 보해저축은행과 광주지검에서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28일에는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감독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과 함께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특위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실상 예금 피해액 전액(5000만 원 초과분+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건 이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조특위와 국회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여야가 마련한 보상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을 띄고 있어 실제로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청문회 증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부실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을 놓고 ‘전현직 정권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핵심인사들이 빠진 ‘증인채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위 활동 연장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특위 일정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에 따라 쟁점법안을 8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리면서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나라당 신임지도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나타내고 있어 하한기 8월 국회가 ‘힘겨루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가 뇌관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12월까지 예산안 처리 절차가 많고 다른 쟁점도 많다”며 “미국의 상황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8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면서 8월 국회에서 비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앞서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MB악법’으로 규정하고 저지할 태세다.

최근 남북 간 화해 분위기 등이 조성되면서 이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부상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안을 놓고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의 법적 제도화를 여야가 합의한 만큼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보이콧’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야 간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국정조사,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휘발성 높은 현안들도 널려 있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국조는 2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쟁점인 청문회 증인채택은 여야 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등 일부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전·현직 정권 책임론을 내세운 장외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어 국정조사 활동이 정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도 8월 국회에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내달 4일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8일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야권은 이들의 검증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증은 당연하지만 정치공세는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8월 임시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상적인 국회 활동인 예산안 결산 등은 이뤄지겠지만 쟁점현안 등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