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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충남 내포신도시 사업부지 내 개발사업을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LH의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내포신도시 개발 정상화를 넘어 민간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31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LH 시행구역 조성공사 4개 공구 중 1-1공구(146만 8000㎡, 도청대로 2.31㎞포함)를 1일에 착공하고, 잔여 3개 공구는 부동산경기 등 사업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1-1공구 조성공사는 코오롱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며, 공사비는 460억 원, 공사기간은 3년 6개월로, 오는 2014년 7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공사구역에는 업무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6개 블록, 면적 36만㎡, 6169세대), 중심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초·중·고교 각 1개소, 이주자택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RH-3, RM-8) 선분양이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불발된 바 있으나 LH는 이번 조성공사 착공을 계기로 용지분양 등 신도시 개발사업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조성공사 착수가 늦어졌으나 LH의 성실한 공적역할 수행을 통해 오는 2012년 12월로 예정돼 있는 도청사 등 행정타운 가동에 문제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개발사업을 통해 초기 정주여건 조성과 내포신도시 전반적인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LH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포신도시 부지조성 사업 7개 공구중 충남개발공사가 개발하는 3개 공구는 지난 2009년 6월 착공돼 정상적 추진되고 있는 반면 LH가 맡고 있는 4개 공구는 착공이 지연돼 왔다. 현재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 충남도청 신청사는 골조공사를 마무리, 50% 정도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지난 5월 충남도교육청과 충남경찰청이 신청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돌입한 상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 유성구는 오는 2014년까지 테마가 있는 ‘자전거 백리길’을 조성한다.

31일 유성구에 따르면 ‘자전거 백리길’은 유성의 7개 하천에 조성 중인 자전거 도로망을 연계해 7개 테마의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올해부터 1단계 사업으로 ‘유성백리길’, ‘과학의길’, ‘MTB길’을 조성한다. 이어 내년에 2단계 사업으로 ‘뉴타운길’, ‘행복도시길’을, 2013년에는 3단계로 ‘관광의길’, ‘하천길’ 등 총 연장 157㎞에 달하는 자전거길을 만든다.

올해 조성되는 ‘유성백리길’은 학하지구부터 대덕테크노벨리까지 잇는 둘레길이며 ‘과학의길’은 대덕특구 곳곳을 십자가 형태로 연결해 카이스트, 국립중앙과학관, 지질박물관 등을 방문하기 쉽게 만든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교통사고로 지역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병원에서 무단이탈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을 적발한다해도 병원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뿐 무단이탈자들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31일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지역 병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개 병원에서 부재환자 등 병원통제에 따르지 않은 환자 3명을 적발했고, 손보협은 해당 병원에 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손보협은 교통사고로 입원시 무단이탈 등은 입원 시 병원 지시에 따르겠다는 환자서약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제재해야 할 지역 병원들 중 일부 병원이 환자를 부추겨 입원을 유도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보상처리와 입원처리 등을 다 알아서 해줄테니 입원하시죠”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 초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은 A(31) 씨는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병원 진료를 하게 됐다”며 “병원에서 두 팔걷고 입원하라는 권유를 해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 또한 대전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입원률과 부재환자 등이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보험금을 노리고 퇴원을 하지 않으려는 환자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한 보험사 보상팀장은 “전국적인 통계를 볼 때 대전지역이 개인사업자들이나 자영업 등의 업종이 많이 분포돼 있어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나이롱 환자들은 현재 입증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일들은 환자나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개정으로 이런 일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 6월부터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나이롱 환자'는 물론, 환자와 손잡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보험사기에 편승해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챙기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혹이 확인된 병·의원은 수사를 의뢰하고 자격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북의 일부 핵심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온적인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충북도에 통보했다. 평가단은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 및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발컨셉 및 내용조정, 부적합 지구의 제척 및 면적 조정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일부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오는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안은 다른 4개 곳의 신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며 말했다.

또 정부가 지식경제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영리병원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여의치 않자 경제자유구역에 숨겨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영리병원 문제가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분리하거나 현행법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도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국립암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왔으나 뒤늦게 대구가 뛰어들면서 발목을 잡혔다.

특히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의 특정지역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북도의 반발을 샀다.

이같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논란이 일자 국립암센터의 의뢰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당초 8월에서 10월로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늦췄다.

도는 정부가 국립암센터 일정을 늦춘 만큼 오송 입지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홍보하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구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금방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국·공립 대학의 정원감축과 함께 교육대와 일반대의 통합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교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구조개혁이 순탄치않을 전망을 낳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를 퇴출시키고 5~6개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 교육대와 일반대와의 통합 등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올해 23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리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할 하위 15%의 대학을 더하면 전국 70여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대 정원감축 등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9개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에 해당하는 5~6개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 수 감소와 초등교사 임용난 등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일반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침은 또 다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정원을 오히려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과의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을 비롯한 33개 교육단체는 교육대학을 합리적·교육적 근거 없이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근 일반대에 통합하는 것은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반값등록금 논란 이후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등록금 경감, 과도한 대학입학률 제고 등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으나 대학등록금 부담이 적고 교육적 성과가 확인된 교대마저 구조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청주교육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교대 통합 반대 등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대학인 교대를 종합대학교에 통합시키고 법인화까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학 통합 실적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나 수렴 없이 추진된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결국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