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충북의 일부 핵심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미온적인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민간전문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충북도에 통보했다. 평가단은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취지 및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다만, 개발컨셉 및 내용조정, 부적합 지구의 제척 및 면적 조정 등을 통해 발전 가능성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일부 지구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오는 10월 이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연내 지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안은 다른 4개 곳의 신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 같다”며 말했다.
또 정부가 지식경제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위 소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영리병원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나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가 여의치 않자 경제자유구역에 숨겨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영리병원 문제가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분리하거나 현행법으로 신규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도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2009년부터 국립암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왔으나 뒤늦게 대구가 뛰어들면서 발목을 잡혔다.
특히 정부가 국립암센터 분원의 특정지역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북도의 반발을 샀다.
이같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 논란이 일자 국립암센터의 의뢰로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당초 8월에서 10월로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일정을 늦췄다.
도는 정부가 국립암센터 일정을 늦춘 만큼 오송 입지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홍보하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구와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금방 결론을 내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