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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역 농가가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별다른 보상책이 없어 농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특히 재해에 따른 농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했지만 해당 지역 피해 품목은 보장품목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보상책은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농가 1㏊당, 농작물 대파비(200여만 원)가 유일하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는 수박 280㏊, 토마토(방울토마토 포함) 120㏊, 상추 60㏊, 멜론 58㏊, 호박 8㏊, 오이 4㏊ 등이며, 전체 98% 이상이 논산과 부여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피해 농가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방재청에서 지급하는 농작물 대파비 외에는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충남 논산시 성동면 건기덕(53) 씨는 지난달 집중 폭우로 상추재배 하우스 17동 전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 씨는 “휴가철을 맞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상추가 물난리로 인해 모두 못쓰게 돼 대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그러나 상추는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품목이라 소방방재청 대파비 200만 원 가량을 받는게 고작이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김승건(54) 씨 역시 방울토마토와 상추, 수박 등 비닐하우스 7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김 씨는 “재해보험 보상은 하나도 못받는데 당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걱정”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하루 빨리 확대돼 다른 농작물에도 보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민들 사이에선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충남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장 품목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 혜택은 물론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지원비(77여만 원)와 농어민 학자금 면제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향후 충남농협과 연계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하영제)는 오랜 장마와 집중호우로 고랭지 배추 가격 상승 등 가격불안 조짐이 있어 중국산 배추 수입여건을 조사, 배추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중국 하북성 현지 배추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수확되는 배추의 재배면적은 약 20만ha, 생산규모는 120만t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배추수입에는 약 11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구체적인 수입경로는 해상운송을 통해 부산항에 도착하는 경로로 예상하고 있다.

aT는 최근 배추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비해 7월 초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수매·비축해온 준고랭지 배추 515t을 지난달 25일부터 방출하기 시작해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는 이달 상순까지 가락동 도매시장에 상장·판매하고, 유통 업체(롯데마트, GS리테일)에 직공급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이시종 지사는 지난달 29일 충주대와 철도대의 통합과 관련해 “도지사나 (충주)시장으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충주대가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통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안이 확정되면 그때 의견서를 내겠다”며 “도가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서를 내지만, 통합은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와 충주시가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두 대학의 통합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충주대는 지난 2009년부터 철도대와의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지난 4월 통합추진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했다. 이어 5월 30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때 대학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통합과 관련한 도지사의 '긍정적인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충주대가 시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해 두 기관이 마찰을 빚어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이 ‘충주시 인사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나면서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충북도정 유린하는 김모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이시종 지사의 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충주시 인사비리에 김 의원이 깊숙이 개입해 감사무마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도의원으로서의 우월적 지위와 이 지사 최측근이라는 오만함으로 도정을 유린하는 몹쓸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민선 4기 오송메디컬그린시티사업을 잘못된 자료를 갖고 폄훼하려다 이 지사까지 나서서 갈등을 봉합하는 등 망신살을 뻗쳤다”며 “이번에도 김 의원의 월권과 권모술수가 밝혀졌음에도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일만한 애꿎은 공무원들만 처벌되고 김 의원은 처벌규정이 없어 무마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충북도의회는 이 지사의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우건도 시장 낙마와 인사비리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정치공세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 지사의 최측근인 김 의원은 더 이상 각종 농간과 꼼수로 도정을 유린하지 말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함은 물론 충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면서 “민주당도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9월 충주시 종합감사에서 인사비리와 관련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김 의원으로부터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청 감사팀장 정모(52) 씨 등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성공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의 총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해양부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기획재정부로 넘겨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도시철 2호선 건설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2개월여 동안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정부의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1년 동안 예타조사를 진행한 후 내년에 사업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을 보면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진잠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36.0㎞)으로 교통수요가 많은 진잠∼대동5가∼정부청사∼유성 구간(28.6㎞)만을 1단계 사업에 포함, 경제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시는 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도안신도시 등도 예타 통과에 유리한 항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제출한 시의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안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9 수준에 머물렀고, 대덕구를 비롯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 및 보류 요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자칫 지난 2006년 예타 탈락의 비운을 또 한 차례 경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자체 예비조사에서 B/C가 1.41이었던 지난 2006년 1차 예타 신청 시 정부의 예타 조사에서는 최종 0.73으로 '경제성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대덕구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 “구 경유 구간이 2.7㎞에 불과하다”며 “노선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지난달 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선에 반발해 사흘간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앞으로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정부의 예타 조사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8일 구민대표단이 국토해양부를 방문,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조사 보류'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타 조사가 갈수록 까다롭고,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나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신설사업을 위한 예타 조사 전까지는 모든 단체나 기관이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우선 예타를 통과시킨 뒤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대덕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사태들이 자칫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쳐질 경우 예타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응집된 의지와 힘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덕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반발이 못내 아쉽다”며 “시가 지난 2006년도와 같이 표심을 이유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자의적으로 변형할 경우 절대 정부의 예타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변화된 교통여건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접근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