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국·공립 대학의 정원감축과 함께 교육대와 일반대의 통합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교총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구조개혁이 순탄치않을 전망을 낳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전국의 부실 사립대 70개교를 퇴출시키고 5~6개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 교육대와 일반대와의 통합 등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올해 23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리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한할 하위 15%의 대학을 더하면 전국 70여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공립대 정원감축 등 통폐합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9개 국·공립대 가운데 하위 15%에 해당하는 5~6개교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 대학을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생 수 감소와 초등교사 임용난 등을 감안해 교육대와 인근 일반대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구조조정 방침은 또 다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의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은 국공립대학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정원을 오히려 크게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대학과 인근 일반대학과의 통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을 비롯한 33개 교육단체는 교육대학을 합리적·교육적 근거 없이 물리적 거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인근 일반대에 통합하는 것은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반값등록금 논란 이후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한 등록금 경감, 과도한 대학입학률 제고 등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으나 대학등록금 부담이 적고 교육적 성과가 확인된 교대마저 구조개혁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청주교육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교대 통합 반대 등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대학인 교대를 종합대학교에 통합시키고 법인화까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학 통합 실적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나 수렴 없이 추진된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결국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