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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수해 등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은 물론 법적 기준에도 못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보통세의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해 발생 시 도로보수 등 공공재에 대한 응급복구 및 재난경보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지자체가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2조 8582억 원이다. 이는 법적 기준액인 3조 3484억 원의 85.3％에 불과한 액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기준액이 352억 7800만 원이지만 확보액은 275억 8800만 원으로, 78%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133억 6600만 원이다.

대전은 786억 4400만 원이 기준액인 반면 598억 4400만 원(76%)을, 충남은 551억 2900만 기준액에 492억 3400만 원(89%)을 확보했다. 충북은 부산(102%), 강원·전북·전남(100%) 등에 이어 확보율이 전국 10번째, 충남 8번째, 대전 11번째를 각각 기록했다.

적립률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28％)이며, 인천(32％), 울산(38％), 대구(41％), 경기(69％) 등의 순이다.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평균 2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106개 기초자치단체는 10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재난관리 예산은 미래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적립을 소홀히 했다”며 “이번 수해와 태풍처럼 각종 자연재해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를 성실이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100만원)>

지역	기준액	확보액	확보율
부산	182,772	187,044	102%
강원	38,822	38,822	100%
전북	32,237	32,237	100%
전남	32,154	32,154	100%
서울	835,443	829,836	99%
제주	37,099	35,670	96%
경남	89,662	85,797	96%
충남	55,129	49,234	89%
경북	57,451	49,726	87%
충북	35,278	27,588	78%
대전	78,644	59,844	76%
경기	465,638	319,498	69%
대구	124,650	51,594	41%
울산	58,403	22,416	38%
인천	146,884	46,654	32%
광주	65,359	18,506	28%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가 가능해지고 2012년부터는 현역입영자 중 전투경찰 배정이 중지된다.

또 군전공의수련자 등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제한연령이 상향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급지원병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숙련자원 장기활용 차원에서 이를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현역입영자 중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배정하던 것은 의무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배정이 중지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투경찰의 임무였던 ‘대간첩작전 수행’을 의무경찰의 임무에 추가했다.

또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이 신설되고 ‘유급지원병제’의 명칭은 ‘전문하사제’로 제도와 명칭이 일원화 된다.

이밖에 사회복무제도 정착단계에서 명칭이 혼용되던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명칭 역시 혼란 해소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사례1. 충북 청주시 흥덕구 A 갈비는 뛰어난 음식 맛과 질, 청결한 위생상태 등으로 지역 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 많은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A 갈비는 캐나다산과 폴란드산 돼지갈비 1636㎏을 구이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이를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판매해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벌인 '하절기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게다가 이 업체는 모범음식점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 충북 충주시 살미면의 B음식점은 원산지조차 표기하지 않은 채 미국산 돼지고기 10㎏을 제육볶음으로 조리해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 외진 곳에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B 음식점에는 1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처럼 시내 유명음식점부터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는 얌체 음식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품관원 충북지원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혔다.

14일 품관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하절기를 맞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464개소와 음식점 576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9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를 적발했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처리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해 모두 20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쇠고기 이력제 위반 8개소에 대해서는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충북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시내 유명음식점들의 경우 충분히 원산지표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위반해 소비자들을 현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가는 한편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는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기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 업주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원산지 확인이 생활화돼야 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관할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충청권 내 독립운동 유적지 상당수가 무관심으로 방치된 채 이미 사라지거나 훼손된 것으로 조사돼 광복절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방학, 휴가 등이 겹친 올해 광복절, 현충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점차 줄고 있고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 있는 일제의 잔재는 광복절의 의미를 더욱 퇴색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 용역의뢰를 받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충청권 내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가운데 우선 보존 가치가 높은 31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멸실돼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곳이 무려 136곳에 달했다. 나머지 114곳의 유적지는 변형됐고 18곳은 그나마 복원됐다.

반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유적지는 44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독립운동 유적지의 관리가 미흡한 건 해방 이후 6·25 전쟁 등을 겪으며 상당수 유적이 파괴됐고 역사의식과 보존의식 등의 부족으로 그대로 방치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독립운동사연구소 관계자는 “독립운동 유적지 대부분이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함께 사라진 경우가 많았다”라며 “건물은 사라지고 기념 표석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곳도 대다수”라고 말했다.

독립운동 유적지 무관심 방치와 함께 광복절을 맞아 현충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줄고 있다. 청주보훈지청이 8월의 가볼 만 한 우리 고장 현충시설로 지정한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의 충민사.

충북 일원에서 3·1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김순구 선생의 영정과 체포된 고향 동지 25인 항일투사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지난 2002년 건립된 충민사는 3일의 연휴가 이어진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찾는 사람이 없어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충북 도내에 또다른 현충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 홍보와 관심부족으로 대부분의 현충시설이 찾는 이 없이 외면받고 있다. 최근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일본의 도발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남아있는 식민지배의 흔적 또한 광복절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케바리’는 일본어의 ‘おきまり(오키마리)’에서 온 것으로 오키마리는 결정이란 의미다. 또 ‘아싸리’는 일본어의 ‘あっさり(앗싸리)’가 와전된 것으로 그 뜻은 ‘깨끗하게’라는 뜻이 된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이빠이', 식당에서 흔히 쓰는 '다대기(다진양념)', '삐까삐까', '삐까뻔쩍', '쎄쎄쎄', '아나고', '쿠사리' 등도 일제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용어들이다.

보훈지청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광복절의 의미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며 “역사 인식을 개선하고 독립운동 유적은 물론 일제침략사도 함께 조명해 우리역사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 멸종위기 왕제비꽃이 충북 월악산 금수산 지구(단양 적성면)에 복원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동식물 2급 왕제비꽃.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 제공

멸종위기종 왕제비꽃이 충북 월악산 금수산 지구(단양군 적성면)에 복원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는 최근 월악산 금수산지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2곳에 왕제비꽃 102개체를 증식해 심었다고 13일 밝혔다.

월악산사무소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는 지난해 6월 금수산지구에서 자생하는 왕제비꽃 종자 300개를 채취해 1년 동안 인공 증식했으며, 왕제비꽃의 생장 조건과 서식 환경, 복원, 증식 등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복원·증식된 왕제비꽃은 금수산 7부 능선 군락지에서 채취한 종자를 증식한 것으로 유전적으로 원종과 같다고 사무소는 설명했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왕제비꽃은 백두산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 2006년 국립공원이 자원 조사를 하면서 금수산 군락지를 확인했다.

사무소 관계자는 “이식한 왕제비꽃에 개체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개체별 개화율과 생장을 정밀 관찰할 방침”이라며 “생육을 저해할 수 있는 인위적, 자연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왕멸종위기종 왕제비꽃이 충북 월악산 금수산 지구(단양군 적성면)에 복원된다. 제비꽃이 조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