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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은 코 앞인데 물가가 너무 올라 차례상을 제대로 차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래없는 고물가 행진과 제수용품 가격 폭등 조짐이 나타나면서 서민가계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농협 등에 따르면 대표적 제수용품인 사과(부사)와 배(신고) 가격이 전년대비 무려 42%와 75%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겨울 이상기온으로 인한 동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한데다 최근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작황이 나빠지면서 수급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일의 경우 추석 명절이 평년보다 10일 이상 앞당겨지면서 생육기간이 짧아졌고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대과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숙주와 고사리, 도라지 등 제사상에 오르는 나물류 역시 각 20~40% 가격이 오른데다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가격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육류 가격 역시 돼지고기가 전년대비 36% 가격이 오른데 이어 소고기와 닭고기도 5~10%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기 가격 뿐만 아니라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양을 받아 계란 가격까지 급등세를 보이며 개당 200원을 돌파하는 등 제수용품 가격 상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수산물 역시 조기와 동태포가 전년에 비해 50% 가격이 폭등했고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전복은 집중호우로 인한 민물 유입으로 집단 폐사하면서 전년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 단체와 유통업체에서는 올해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이 평균 24만 원을 넘어 많게는 30만 원까지 크게 오를 것이란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유통업자들까지 나서 추석물가 불안을 부채질 하면서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중간 유통업자들 사이에선 추석 수요가 많은 특정 품목들을 매입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직전까지 묶어뒀다가 방출하는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재래시장 등 소매점포의 경우 일부 과일과 채소 물량이 달려 물건을 들여놓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에 사정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역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이 작황부진과 수급차질로 인해 소비자 공급가격이 크게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일부에서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한창이다. 오는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은 이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들이 당선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물론 충북 전체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충북에서도 여전하다. 무상급식의 핵심은 '급식 질'과 이에따른 예산문제다. 이미 급식현장에서는 식자재값 인상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우유값 인상마저 잇따라 자치단체의 급식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충북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급식 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있는 충북지역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2회에 걸쳐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 충북도내 400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청주 운동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6개월여 맞는 충북 무상급식

지난 3월 충북에서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충북지역의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131곳 등 모두 400곳이 무상급식 대상 학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전국 1만 1329개 초·중·고 가운데 50.4%인 5711개 학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는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5~6학년 전체로 늘리는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같이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무상급식의 핵심은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다. 필요한 계층에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선택적복지 개념과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편적 복지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선택적복지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보편적복지는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의 주민투표가 이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급식 질' 문제

충북은 이같은 논란가운데 전국 첫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설익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북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는가 하면 충북도와 시·군도 역시 자치단체 분담금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결국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분담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은 시작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급식 질'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문제다. 현재 급식 한끼당 평균 비용은 대략 초등학생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이다. 물론 지역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교육청은 이를 9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고기가격이 다르고 채소 값이 다른 탓이다.

그러나 이같이 적은 비용으로 급식 질을 높이고 여기에다 친환경농산물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원유(原乳)가 인상으로 인해 급식부터는 우유비용도 추가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 생산된 12만 t의 친환경농산물중 학교급식에 사용된 양은 2% 정도인 2230t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역인 제주나 충남 아산의 경우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할 경우 예산의 60~70%가 더 소요된다"며 "예산문제와는 별도로 지난해 음성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지 못해 인근의 경기도에서 구입해오는 웃지못할 일들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제 질 저하 원인

식재료 등의 단가를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사례중 하나가 바로 '병든 소' 급식문제다. 지난 6월 청주지역에서는 병든 소의 학교 급식과 해장국 집 납품이 큰 사회문제가 됐다. 문제가 낮은 단가 등의 최저입찰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해도 결국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병든 소의 납품단가가 낮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업자들은 10%가량 밑도는 납품가격을 제시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최저가 입찰제의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입찰제, 그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충북도교육청은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5000만 원 이하도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저질품 등을 납품해 가격을 맞추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병든 소 학교급식 납품 파문이후 도교육청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학교 납품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및 검수 강화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충북도내 농가에 전염병과 병해충이 빠르게 확산돼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청주시 상당구 외남동 한 농가의 고추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말라죽어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최근 빈번했던 집중호우로 충북지역 농가에 많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작물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유례없는 폭우에 고추의 경우 역병과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이 확산되고 있어 전반적이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충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주산지의 노지고추를 생육초기부터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말부터 진딧물이 전염시키는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발생율은 66.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 고추에 반점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려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추탄저병도 지난해보다 한 달 먼저 발생했다. 이와 맞물려 고추탄저병은 계속된 비가 촉매제 작용을 하면서 지난해 도내 14.1%농가에서 0.4%의 발생률에 그쳤던 발병률이 현재까지 거의 모든 고추 포장에서 평균 22.8%의 이병과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역병과 세균성점무늬병, 무름병 등과 같은 강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들도 발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반면 올해 장마기 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탄저병과 역병 등 병해중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담배나방과 총채벌레 등 해충해 피해와 석회결핍 증상은 다소 감소했다.

침수 피해도 문제지만 장마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고추 전염병'이 농가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추 수확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최근 고추 값도 심상찮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농협청주하나로클럽에서 판매되는 풋고추(100g) 가격은 980원으로 지난달(680원)보다 44.1% 올랐다. 이밖에 홍고추와 청양고추 등 품종에 따른 고추가격도 20~30%의 전반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충북 괴산에서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김모(58) 씨는 "장마가 지났지만 끊이지 않는 비 소식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혹여 전염병이라도 걸려 한 해 지은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충북농업기술원 연구사는 "고추탄저병은 예방적인 농약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한 병"이라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비가 멈춘 기간을 이용해 치료용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할 때 병든 고추를 함께 제거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고용노동부가 동일 업종에서 산업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되는 사업장을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도 청주시 상당구청과 단양군산림조합 등 4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를 많이 낸 사업장 164곳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50명 미만의 사업장 중 지난해 동일 업종 중 상위 10% 이내의 산업재해율을 보인 164개 사업장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명단에는 충북도내에서 △㈜크라운제과 △한울종합건설㈜, △단양군산림조합, △청주시 상당구청 등 4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이 중 크라운제과는 근로자수 134명 중 4명이 재해를 당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재해율 0.54보다 5.5배나 높은 2.99%의 재해율을 보였다.

건설업 분야에서 동종업체보다 높은 산재율을 보인 한울종합건설(근로자수 121명)은 청주시 흥덕구 성화2지구A-1블럭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현장에서 4명이 산재를 당해 3.31%의 재해율을 나타냈다. 이는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0.22%의 15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임업분야에 포함된 단양군산림조합도 120명의 근로자 중 4명이 산재를 당해 3.33%의 재해율(평균 1.72%)을 보였으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분야에 선정된 청주시 상당구청은 127명 중 산재자수가 3명으로 2.36%의 재해율(평균 0.94%)을 보이는 등 모두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발표된 전국 164개 산재다발사업장에는 깨끗한나라㈜(청원군 강내면), ㈜낫소골프(청주시 흥덕구), 영풍파일㈜(음성군 금왕읍), ㈜케이피에프 충주공장(충주시 용탄동), 유성기업㈜(영동군 용산면), 한라스택폴㈜(청원군 오창읍), 남광건설㈜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신축공사현장, 청원군청(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등 8개 사업장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은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최고경영자부터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산재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내 서민 750여명으로부터 13억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대출사기범 경찰에 검거돼 16일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원이 범행 증거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동거남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정모(24) 씨는 절망에 빠졌다. 변변한 직업도 없이 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생활정보지에서 본 대출광고가 눈에 띄었다. 정 씨는 대출업체를 통해 500만 원을 빌리기로 했지만 대출을 위해선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얘길 듣고 150만 원을 보냈지만 이후 업체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전 서구에 사는 조모(39·여)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조 씨는 급전이 필요해 교차로에서 본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대출업체는 수수료를 보내면 대출 가능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에 속아 6번에 걸쳐 890만 원을 입금 했지만 대출은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아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신용불량자나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을 노린 가짜 대출업체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노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겠다는 유혹을 손길을 뻗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대출광고 내고 대출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 모(53)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김 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지난 3월 최근까지 대부업에 정식 등록된 업체의 명의를 도용, 생활정보지와 도로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한 뒤 750여 명으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 등으로 1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생활정보지 등에 ‘연 7%의 이자로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내고 여관이나 원룸에서 대출상담, 광고의뢰, 현금인출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대포폰으로 상당을 하며 대포통장을 통해 수수료를 입금 받고 연락을 끊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생활광고지 등에 허위 광고를 보고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식 대부업체는 대출 시 절대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