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회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간 공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가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주도권 잡기 양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쟁점현안들은 공방만 거듭하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8월 임시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10+2’라는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강행처리할 경우 임시국회 나머지 현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미국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9월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회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큰 성과없이 끝난 저축은행 대책 마련도 임시국회 쟁점이다.

특위가 피해보상 대책을 위해 예금자 보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의 반대와 여론에 떠밀려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황이어서 임시국회에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보상 형평성 문제 등이 난제로 가로막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 인권법의 경우 여야 간 아예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임시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북한 민생 관련법안의 제정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도 여야 간 입장이 어긋나면서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국가재원의 등록금 투입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여야가 재원해법 찾기에 나선 상황인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개선 등 일부 관련법안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잇따른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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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연합이 굴착기 수급조절 문제를 놓고 외교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외교부는 굴착기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충돌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건설기계연합은 굴착기 등에도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설기계연합회가 일단 건설기계 수급조절 문제와 관련 외교부의 공식 답변이 나오기까지 파업을 유보키로 했지만, 외교부 입장 발표에 따라 재파업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된 뒤 일부 건설기계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면서 영세한 대여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덤프·믹서트럭과 함께 굴착기도 수급조절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외교부가 수급조절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방한 ‘운전자가 없는 건설기계 대여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제한한 것이어서 통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굴착기를 제외하고 덤프·믹서트럭만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의 모임인 건기연은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 굴착기 등에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도 정부가 건설산업협회의 주장을 이유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시행을 피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할 때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다.

건기연은 전국 13만여 대의 공급 과잉된 굴착기의 수급조절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4대강 개발 및 전국 주요 국책현장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같은 달 28일에는 3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었으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회를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 해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외교부와 면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수급조절 제도=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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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아파트 미분양 감소율이 부동산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올 최고치를 기록해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10% 이상 미분양 감소율을 보이며 부동산 비수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할 정도다.

14일 대전시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총 1222세대로 전달 1673세대에 비해 451세대가 감소, 27%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감소율은 올 대전지역 미분양 감소율의 최고치로 부동산 비수기인 7월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지난 1월 대전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총 2115세대로 지난 5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 미분양은 1901세대, 3월 1702세대, 4월 1581세대, 5월 1321세대 등 매월 200세대 정도의 미분양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아파트 분양에 따른 미분양 세대 추가로 300세대의 증가가 있었지만 지난달 451세대의 높은 미분양 감소가 있으면서 잠시 주춤했던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시 훈풍이 불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구별 미분양 감소율이 모두 1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부동산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수도 지난달 전달대비 37세대가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대전지역 각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의 미분양 감소율이 가장 눈에 띈다.

유성구의 지난달 미분양은 총 523세대로 전달 843세대에 비해 무려 320세대의 미분양 감소 수를 나타내고 있다.

대전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에서 분양했던 대형 평수 저층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과 지난 5월 분양했던 노은 한화꿈에그린의 미분양 소진이 유성구의 미분양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

대덕구는 지난달 미분양 감소가 총 87세대로 전달에 비해 17%의 감소율을 나타낸 가운데 악성 미분양 31세대가 주인을 찾아 주목을 받고 있다.

서구지역 역시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악성 미분양 24세대만 남겨둔 채 도안신도시를 중심의 분양 아파트들이 이미 100% 소진, 올 9~10월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동구와 중구 지역도 각각 지난달 13세대, 28세대가 주인을 찾으며 전달에 비해 12.5%, 15.1%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대전지역 미분양 감소세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다.

대전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성구와 대덕구, 서구 모두 향후 부동산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며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들지역의 부동산 흐름이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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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대전교구장 유흥식 라자로 주교가 대한민국 광복 66주년이자 성모승천 대축일인 15일을 맞아 축하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유 주교는 메시지를 통해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올리신 성모 승천 대축일에 여러분의 가정 및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한다”며 “성모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에 불러올려 지리라는 희망을 주는 성모 승천 대축일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됐고 3년 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기쁨을 맞았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또 유 주교는 최근 사회문제를 지적하며 “올해에는 다른 해보다 많은 장맛비와 집중 호우로 피해가 매우 컸고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자연현상들은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화무쌍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비리는 우리를 우울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윤리 의식의 실종과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상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며 “우리는 복음적이지 못한 사회 현상 앞에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뤄지길 바랍니다’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신 성모님처럼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일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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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잠에 빠져 있던 ‘천년인삼’이 우리를 만나면 뭐라고 속삭일까?

1000여 년 동안 역사의 질곡을 함께 해온 ‘고려인삼 실물’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돼 고려인삼의 신비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권오룡 위원장)는 지난해 2월 부산 원광사 목조 관음보살상 복장(腹藏 공양품을 넣는 공간)에서 발견된 ‘천년인삼’을 내달 2일부터 엑스포 장에서 전시하기로 소유주와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삼엑스포 조직위는 그동안 ‘천년인삼’ 전시를 최대 볼거리 중 하나로 정하고 인삼 소유자인 원각사 추경애 보살과 전시 협상을 벌여왔지만 어려움을 겪어 왔다.

추 씨는 그동안 ‘천년인삼’의 일반인 공개를 위한 전시와 관련 운송과 전시 중 훼손될 수 있다며 전시를 거부해 엑스포 조직위를 애타게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천년인삼’은 지난 해 부산 원각사 추 보살에 의해 발견된 후 언론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대규모로 일반인에게 선보이는 것은 금산엑스포가 처음이다.

‘천년인삼’의 일반 전시는 발견 후 1년이 지나도록 일반의 공개를 꺼려오던 ‘인삼 실물’이 대대적으로 공개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지만, 문헌 등을 통해 1500년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려인삼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당시 관음보살상 복장유물로는 직물조각, 각종 보석, 인삼과 나락 등 모두 47종이 함께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인삼은 탄소연대측정 결과 1060±80년의 것으로 고려시대 재배한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 복장유물로서 인삼이 발견된 것은 유일하다.

조직위 강재규 대변인은 "천년인삼 실물 전시를 통해 인삼엑스포가 지향하는 인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서 모든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천년인삼 전시가 이번 행사의 최대 '킬러 컨텐츠'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시연출 방안 마련은 물론 극비 이송계획과 전시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천년인삼’은 생명에너지관 내 별도의 반원 형태의 스크린을 활용, 프로젝터 영상을 조형물에 투사해 착시현상에 의한 현실감과 입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연출법이 가미돼 신비감을 더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천년인삼은 소유주 추 보살의 신청으로 지난 3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신청을 내놓은 상태며 감정가는 5억 원에 달한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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