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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 우라늄광산(광업지적 대전 49호) 개발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권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와 충남도, 광업권자 이모 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한 광업권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라늄 광권업자가 제기한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곧 충남도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광산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산군과 군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민들의 광산개발 반대 서명운동,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 삭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인근지역 의장들이 참여하는 광산개발 반대 추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힘을 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아니다. 광업권자가 행정소송 제기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권자 이모 씨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벽한 환경 대책과 경제적 가치 등 우라늄광산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지난해 9월 광권업자 이모 씨와 토자이홀딩스㈜가 충남도에 금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대한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을 제출할 것에 대해, 충남도 환경대책 미흡과 폐석·광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저촉,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불인가처분을 내렸고, 광산업자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수도권 공장증설 품목이 현재보다 축소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적은 142개로 축소해 최종 공포했다.

지경부는 “이번 첨단업종 조정에 있어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해 검토한 결과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첨단업종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폴리에스터 토너 바인더 △NBET 융합형 금속소재 △유가 금속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 및 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전장치 △상수도용막여과시스템, 나노여과막, 가압식 막여과정수처리설비 △섀시모듈 등 9개 품목이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개별입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지가 허용된다.

지경부는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지방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 내 개별입지에서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첨단업종에 지정되더라도 지방소재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고, 첨단업종에 속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신설할 수도 없다.

충북도도 이번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지역산업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지경부의 첨단업종 조정안 확정은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신설이 허용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타격이 우려되기는 했으나 기업 이전 등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북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정책에 민감할 수도 있으나 수혜를 보는 측면도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가정책 외에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인력공급 환경 조성이 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이에 해당 기업은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보게 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남도는 환율 및 세계증시 하락, 유가상승 등 세계 경제여건 변화로 하반기 수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해외마케팅 확대·지원 사업 대상은 해외시장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해외전담 영업 인력이 부족해 해외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제조업체로 해외지사화 사업과 해외시장조사 사업을 지원 받게된다.

확대·지원 계획에 의하면 도는 당초 기업당 1개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해 왔던 해외지사화 사업을 2개의 해외비즈니스센터로 확대하고 지사화 사업 참가비용의 60%를 지원한다.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당초 1개 기업당 150만 원의 정보 수집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확대 된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수출기업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충남도 국제통상과(042-251-2173, 팩스 042-251-2179)에 우편과 팩스, 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별 신청서, 품목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이며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관련 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로 문의 하거나,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의 수출기업지원소식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지사화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비즈니스센터(KBC)가 참가 기업의 해외 지사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장 조사부터 수출 성약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시장조사 지원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역의 바이어와 현지시장 등 맞춤형 정보를 해외비즈니스센터의 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찾기 등이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생활관(이하 기숙사) 입주 경쟁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원룸(자취)이나 하숙에 비해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지역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기숙사 입사생은 대전지역 이외 거주자 및 단체생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성적(평점)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1가정 2자녀 등은 우선 선발한다.

그러나 예년과 달리 최상위권 성적 학생이 기숙사 입주 선발에서 탈락 하는 등 그야말로 기숙사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다.

실제 충남대의 경우 지난 1학기 기숙사 입사 신청자 모집 결과 지난해 신청자 3700여 명보다 72% 증가한 5150명이 지원, 최종 2600명을 선발했다.

더욱이 3차에 걸쳐 성적순으로 선발한 결과 평점 4.5점 만점에 합격 한계선 4.0점대를 유지해야 합격하는 진기록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2학기 기숙사 보충인원 선발에서 남학생의 경우 405명이 신청해 53명이 합격,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발 최저학점은 4.25점을 기록했다.

여학생 역시 480명 신청에 80명이 합격,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선발 최저학점(09학번까지 합격)은 4.21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한밭대의 경우 최근 350명을 뽑는 2학기 기숙사 입사생 2차 모집을 마친 결과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성적 기준 2.5점 이상이 돼야 기숙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성적 미달 입사 희망 학생까지 더하면 신청 인원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대전에 거주 하면서도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 타지로 주소지를 위장, 변경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어 최근에는 학부모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숙사에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는 한 학기 이용료가 적게는 40만 원대(식비 미포함)에서 110여 만 원까지, 같은 기간 자취·원룸비보다 100~150만 원 가량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생 최 모(21) 씨는 “지난 학기 성적을 4.0점대까지 끌어올려 기숙사 입사를 지원했지만 떨어졌다”며 “상벌점제도, 출입제한 시간 등 구속되는 부분이 많아 기숙사 입사를 꺼려했던 학생들까지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숙사 입사경쟁이 치열해지자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입사를 사정하기도 하고, 총장에게 힘겨운 사연을 전하는 편지까지 보내는 등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대학 관계자의 전언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2학기 기숙사 보충인원 선발이 모두 끝났지만 현재까지 학부모 및 학생들의 기숙사 입사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매년 새학기에 들어서기전 학부모 청탁은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는 학생들 사이에서 입주전쟁이 치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18일)를 앞두고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대중 연보' 출판 기념회에서 부인 이희호 여사가 김성재 위원장으로부터 연보를 헌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 및 강연회가 충북 청주와 제천에서 잇따라 열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오는 18일 오후 2시 청주평생학습관(옛 청주서부경찰서) 1층 대강당에서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이해동 목사(행동하는 양심 이사장)의 '김대중은 미래다'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오제세 도당위원장, 홍재형 국회부의장,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정범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시민, 당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한다.

충북도당은 또 18일 오후 7시 제천시 화산동 여성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정연주 前 KBS 사장을 초청,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정신과 민주대연합'을 주제로 추모 강연회를 갖는다.

19일에는 제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추모 사진전시회와 함께 일대기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고 시민간담회을 열 예정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