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한창이다. 오는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북은 이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중이다.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단체장들이 당선된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물론 충북 전체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충북에서도 여전하다. 무상급식의 핵심은 '급식 질'과 이에따른 예산문제다. 이미 급식현장에서는 식자재값 인상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우유값 인상마저 잇따라 자치단체의 급식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충북도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급식 질' 문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본보는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있는 충북지역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2회에 걸쳐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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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내 400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청주 운동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DB | ||
◆6개월여 맞는 충북 무상급식
지난 3월 충북에서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충북지역의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131곳 등 모두 400곳이 무상급식 대상 학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전국 1만 1329개 초·중·고 가운데 50.4%인 5711개 학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의 경우는 1~4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5~6학년 전체로 늘리는 여부를 놓고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같이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촉발된 무상급식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무상급식의 핵심은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의 문제다. 필요한 계층에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선택적복지 개념과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보편적 복지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선택적복지는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보편적복지는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의 주민투표가 이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급식 질' 문제
충북은 이같은 논란가운데 전국 첫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설익은 무상급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북에 무상급식이 실시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노출했는가 하면 충북도와 시·군도 역시 자치단체 분담금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결국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분담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은 시작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급식 질'과 '친환경농산물' 사용 문제다. 현재 급식 한끼당 평균 비용은 대략 초등학생 1800원, 중학생은 2500원이다. 물론 지역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교육청은 이를 9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지역마다 고기가격이 다르고 채소 값이 다른 탓이다.
그러나 이같이 적은 비용으로 급식 질을 높이고 여기에다 친환경농산물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원유(原乳)가 인상으로 인해 급식부터는 우유비용도 추가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 생산된 12만 t의 친환경농산물중 학교급식에 사용된 양은 2% 정도인 2230t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역인 제주나 충남 아산의 경우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할 경우 예산의 60~70%가 더 소요된다"며 "예산문제와는 별도로 지난해 음성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지 못해 인근의 경기도에서 구입해오는 웃지못할 일들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저가 입찰제 질 저하 원인
식재료 등의 단가를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사례중 하나가 바로 '병든 소' 급식문제다. 지난 6월 청주지역에서는 병든 소의 학교 급식과 해장국 집 납품이 큰 사회문제가 됐다. 문제가 낮은 단가 등의 최저입찰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해도 결국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병든 소의 납품단가가 낮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업자들은 10%가량 밑도는 납품가격을 제시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최저가 입찰제의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입찰제, 그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충북도교육청은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5000만 원 이하도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저질품 등을 납품해 가격을 맞추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병든 소 학교급식 납품 파문이후 도교육청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학교 납품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및 검수 강화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속>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