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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63) 예비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3, 18, 26일 3차례에 걸쳐 충주시 공무원과 동문회원 등 수천명에게 계절인사와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씨가 고의성이 없었고 문자 메시지 내용이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서면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26 충주시장 재선거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 성장동력을 재점화 시키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서며, 이번 경고조치에 대해서는 "퇴임후 1년 동안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못해 인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8일 앞둔 16일 서울 서대문구 창천교회 앞에서 한나라당이 유세 차량을 이용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보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강행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단순히 무상급식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인가에 대한 일종의 인식 틀에 관한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대해 “미국의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남유럽 여러나라들, 또 일본 조차도 복지가 다는 아니지만 재정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못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 중에 하나가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라고 말했다.

박 특보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등록금과 보육, 급식을 줄이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 “전혀 잘못된 말”이라며 “예산이라는 것은 국방비도 지출해야 되고 교육비도 지출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을 다 해야한다. 그런 사업을 전부 안하고 복지예산에다 밀어 넣자고 하는 것은 그것도 꼭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특보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정기조로 제시한 공생발전의 후속대책과 관련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정책을 구상 중”이라며 “정규직을 늘리는 것과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동일노동에 종사하면서도 지나친 차별을 해소하는게 핵심이고 고용노동부에서 바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올 가을 전월세 파동이 예측되니 단기적으로라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별관 회의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점검해 주고 부처별로 계획이 수립되면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줄일 것은 줄이지만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안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등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며 “기업문화의 변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 스스로 기업문화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도와줄게 있으면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청사건립 등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2년 건설청예산에서 799억 원을 삭감해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상당)은 16일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정부가 건설청 예산 1차 심의에서 당초 건설청에서 요구한 8645억 원 중 9.2%인 799억 원을 감액한 7846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B/C가 1.0이상 나와 타당성이 검증된 오송~청주공항간 도로건설에 필요한 설계비 35억 원, 조치원연결도로 설계비 22억 원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2012년 7월 출범예정인 세종시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예산 140억 원과 중앙행정기관의 헬기장건설 부지매입예산 35억 원, 아트센터 건립비 135억 원, 올 상반기 부지매입을 마친 대통령기록관 실시설계비 33억 원, 세종시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정책연구비 3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세종시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하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세종시 건설예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삭감예산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속보>=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던 금산 우라늄광산(광업지적 대전 49호) 개발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기각돼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광권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적인 결과는 법원에서 판가름될 전망이다.

16일 지식경제부와 충남도, 광업권자 이모 씨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금산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한 광업권자의 불인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라늄 광권업자가 제기한 광업조정위원회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곧 충남도에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개발 타당성이 전혀 없는 광산개발로 인해 환경오염과 농산물 판매 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금산군과 군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군민들의 광산개발 반대 서명운동, 금산군의회 의원 전원 삭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을 비롯한 인근지역 의장들이 참여하는 광산개발 반대 추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힘을 실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아니다. 광업권자가 행정소송 제기의 뜻을 밝히고 있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업권자 이모 씨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벽한 환경 대책과 경제적 가치 등 우라늄광산 개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우라늄광산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문제는 지난해 9월 광권업자 이모 씨와 토자이홀딩스㈜가 충남도에 금산 복수면 목소리 일원에 대한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을 제출할 것에 대해, 충남도 환경대책 미흡과 폐석·광물찌꺼기 처리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저촉,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불인가처분을 내렸고, 광산업자가 지난 5월 지식경제부에 불인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