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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원장 재량으로 연구할 수 있는 묶음예산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최근 ‘출연연 예산제도 개선안’을 통해 내년도 2200억 원인 묶음예산을 오는 2014년에는 9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묶음예산은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 일부를 출연연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올해 국과위는 교과부와 지경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의 911억 원 규모 11개 대형사업을 출연연으로 이관하고, 1146억 원의 정책 지정금액을 묶음예산으로 배정했다.

국과위는 오는 2013년과 2014년 예산에서도 묶음예산을 각각 3400억 원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묶음예산 확대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출연금 비중을 70%로 높이고 수탁과제 비중은 30%까지 낮출 방침이다.

국과위측은 묶음예산이 확대되면 수탁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천연구와 전략분야 연구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강소형 연구소 개편에도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충남도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지역주민의 공감 없이는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지식경제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조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립 추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8월 도가 정부에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제출하며 추가 의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조사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전달한 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도가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지만 도지사에 사업의 인·허가권이 없어 단순 의견일 뿐이다. 그러나 향후 조력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번 공식 입장 전달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지경부는 16일 현재 도가 전달한 공식 입장을 놓고 전원발전개발심의위원회 개최하는 등 의견 조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도의 이번 입장 발표를 놓고 지역민들의 평가는 갈라졌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은 “나름대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한 것으로 도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다”며 “조력발전소 사업 자체를 백지화할 경우 만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건부 입장을 밝힌 만큼 환영할만 하다”고 밝혔다.

반면 가로림만 서태안 보상대책위원회는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형호 보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도의 입장을 요약하면 ‘동의할 수 없음’이다”며 “사업은 진행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왔는데 이런 저런 보완조치를 하라는 데 이는 조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지난 8일 도 관계자가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지식경제부에 확인한 결과 이미 5일 모든 입장을 정리해 접수된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도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정부가 서산 가로림만 일원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520㎿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갯벌과 어장 파괴 등 환경파괴를 이유로 지역민의 강한 반발을 사며 갈등을 빚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최고 59층 초고층아파트 건립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청주시 사직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는 반면 시는 여전히 구역지정고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주주격인 랜드마크 박상기 총괄대표 는 1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5월 초 끝났는데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안 돼 이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정고시를 촉구했다.

박 대표는 "지구지정 고시만 이뤄지면 외부자금(투자자) 유치가 가능해져 잔금 지급 등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며 "특히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거쳐 미매입 필지를 100% 사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 상위 건설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금 계획도 문제가 없다"며 "사직4구역 재정비사업은 도심 상업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랜드마크에 따르면 현재 사직4구역 사업부지 전체 252필지(5만 8300㎡) 중 123필지(2만 8050㎡)는 매입완료된 상태이며, 추가 37필지(7260㎡)에 대해선 소유주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매입 토지는 국·공유지 14필지(8250㎡)를 제외한 78필지(1만 4850㎡) 정도가 남아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도시계획위 결정사항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철회는 불가하다면서도 민원 최소화를 이유로 최종 고시시점을 못박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향후 토지를 100%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랜드마크의 계획에 대해 실질적 조합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놓아 이 때문에 구역지정 고시가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 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 하에서 특정업체가 토지를 일괄매입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현재 막바지 검토 단계에 있지만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면 구역지정 고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자 수 편법 확대 등을 이유로 사업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의 입김도 시의 결정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주경실련 관계자는 "사직4구역 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유지 여부에 따라 사업 자체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유보하고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개인과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잦아지면서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부족한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 등 별도 비용의 추가지출을 걱정해야 하고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더 큰 비용의 지출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지난 15일 무면허·과속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진 송모 씨의 유족이 “가드레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하거나 논으로 굴러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지자체는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했다”며 일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무면허에 과속으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졌지만, 운전자의 과실에도 가드레일이 짧게 설치됐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일부 책임을 돌린 것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지자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 또한 지자체의 속을 끓이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당한 소송은 총 30건으로 전체 소송액만 6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시·군 별 소송액을 살펴보면 청주시는 총 4건 소송에 2억 4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기록했고 충주시는 6건의 소송에 1억 5000여만 원의 소송액을 나타냈다. 이밖에 도내 다른 지자체들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백한 도로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도 개인이나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특히 그나마 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비교적 덩치가 작은 구나 군청은 소송에 휘말리면 우선 예산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도로나 교통시설 등에 약간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결국 법 감정의 문제인데 최근 법원에서 교통사고 원인에 도로 하자 여부까지 결부시키면서 개인과 보험사의 승소 판례가 늘었고 이로 인해 결국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 해당 지자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

    

	▲ 강용혁 박사는 태양열을 이용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는 ‘초고온 고집광 태양로’ 기술을 개발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최근 우리나라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하는 ‘초고온 고집광 태양로’ 기술이 개발됐다.

이 기술은 태양광을 1만 배로 모아 만든 2200도 이상의 고온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최초, 세계에서는 5번째다.

개발 주역인 강용혁 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태양열지열연구센터)는 우리나라 태양열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이다.

그가 태양열 연구를 처음 접한 것은 1980년 대 초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있을 때이다.

당시는 2차 오일쇼크가 지나간 지 얼마 안됐던 때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시절이다.

강 박사는 평판형 집열판을 연구하면서 태양열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곧 에너지연에 발탁돼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강 박사는 “남들이 안하던 태양열 분야를 연구하면서 재밌기도 했지만 어렵기도 했다”며 “최초로 시도하는 분야이다 보니 실험용 도구나 기기도 구하기 힘들어 직접 용접을 해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했다.

에너지연에 둥지를 튼 그는 곧 1988년 자연 대류형 태양열 온수기를 제작하고, 이어 1990년 초반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식의 상변화형 태양열 온수기 개발해 성공해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대로 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내부 진공이 중요 변수인 집열기는 그 회로 형태에 따라 증발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형태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강 박사는 아예 열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회로 모델을 만들어 동시에 실험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동시에 실험하려면 일출 전 새벽부터 세팅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맑은 날이면 휴일도 없이 실험에 몰두해야 했다.

강 박사는 “이렇게 1년간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했고, 실험도 보기 좋게 성공했다”며 “무엇보다도 풍부한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상품화가 더욱 쉬워졌던 것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렇게 개발된 태양열 집열기와 축열조 관련 기술은 많은 특허 출원과 함께 바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돼 산업현장에서 생산됐다.

아울러 강 박사는은 신생 연구분야에 속하던 태양열 연구가 당시 국제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정비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이어 1995년, 강 박사는 보다 고차원 연구인 중고온 태양열 연구로 시선을 돌렸다.

당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기에 반대도 심했지만, 강 박사는 연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처음엔 기술이 없어 외국의 것을 들여와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역설계 과정을 거쳤다. 당시는 이를 국산화만 시켜도 좋은 테마라고 생각했지만, 강 박사의 생각은 이미 앞서나가고 있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보급도 가능하고 수출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일단 시스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결론졌다. 그 결과는 2000년 대로 접어들며 바로 나타났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타워형 태양로의 실증 설비가 진출했고, 2002년에는 중국으로부터 태양열 발전 공동개발을 제의 받아 올 초 아시아 최초로 1MW(메가와트)급 타워형 설비를 건설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 5번째 초고온 태양로 개발에도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고온에 반사경이 녹고 구조가 틀어지는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강 박사을 비롯한 연구팀의 열정으로 문제점을 하나하나 극복했다.

게다가 실험실 단계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기술이전의 완성도도 높았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에서 강 박사는 ‘해결사’나 ‘구세주’로 통한다.

강 박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태양열 연구분야에 충분한 연구인력이 부족하지만 함께 하는 연구원들이 ‘일당 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강 박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사회에 남김 없이 주고 싶어 한다.

특히 태양열 발전 분야는 미래 블루오션으로 비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강 박사는 “퇴직할 때까지 우리 연구원의 기술이 세계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특히 태양열 발전은 향후 5년 후면 세계 일류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