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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을 솎아내기 위한 교육당국의 평가지표와 방식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의 대학을 선정,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는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가중치 20%) △재학생충원율(30%) △전임교원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가 적용된다. 전문대의 경우 이들 지표에 산학협력수익률 지표(2.5%)가 추가돼 9개가 적용된다.

또 지표만으로 평가를 할 경우 수도권지역 대학은 입지조건 등 교육여건이 좋아 비수도권 대학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나눠 평가가 진행된다.

아울러 하위 15% 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여건 차이를 고려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통합해 하위 10% 안팎을 선정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각 하위 5% 내외를 선정한다.

교과부는 평가를 거쳐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상위 85% 대학의 명단을 오는 9월 초 발표하는 방식으로 하위 15% 대학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지난달 29일부터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서 충북지역의 서명지 회수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를 기준으로 충북지역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 서명지 회수현황은 2만 2563장으로 목표치인 2만 9550장에 미치지 못했다. 회수율은 76.36%다. 인근 충남도 목표치 3만 8700장에 한참 못 미친 2만 3263장의 서명지를 회수했다. 하지만, 대전은 3만 2500장 목표에 3만 57032장을 회수해 109.86% 회수율을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약사법 개정 입법예고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102만 9006장의 서명지가 취합돼 목표를 달성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일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해왔다. 충북지역에서도 591개 약국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져올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18일 회수된 100만인 서명지를 500개 상자에 나눠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100만 서명 달성이라는 결과는 동네약국이 항상 국민들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1조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당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지원을 확인했고,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 마련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설계를 거쳐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며 “다음달 7일 3차 민생예산 당정헙의회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 당정은 무이자 적용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하고 군 복무기간에는 이자를 일괄 면제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지난 2007년 확정한 지원규모 21조 원을 늘리기로 하고, 축사, 과수, 원예 등 농어촌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입장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청년과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해외인턴,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 6월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기초기술연구회는 17일 제14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KISTI 신임 원장에 최승훈 교수, 박영서 현 원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최 원장은 1981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동 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한동의종양학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부회장 등을 거쳐 지난 2009년부터 한국한의학표준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희대 한의과대학장과 한국한의과대학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신임 박 원장은 1979년 아주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공과대학원을 거쳐 일본 와세다대에서 고분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선임된 최 원장과 박 원장은 22일 취임식을 갖고, 오는 2014년 8월 19일까지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이들은 임명 후 2주 이내에 임원직무 청렴계약서를 기초회 이사장과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기관 경영목표를 수립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일부 세탁 프랜차이즈업체가 고객 손해배상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세탁 중 과실을 소비자에게 돌리거나 옷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직장인 박모(36) 씨는 3개월 전 모 세탁 프랜차이즈업체의 한 지점에 한복을 맡겼다가 세탁이 잘못돼 항의했지만 두 달이 지난 최근에서야 “어느정도의 보상을 원하느냐”는 업체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가격의 80%의 배상비율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요구금액이 과하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씨는 “처음 보상을 요구했을 때 본인들의 과실이 확실할 경우 2~3주 가량이면 배상이 가능하다더니 아직 본사 심의에도 올리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업체측에서 전화가 왔을 때 배상비율표에 나온 대로 보상금액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법대로 해보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체 본사 측은 “일반적으로 이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을 통해 2~3일 내 심의가 접수되고 이후 2~3주 후면 배상책임이 드러나 업체 과실이 명확하다면 배상비율표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해주고 있다”며 “현재 해당 민원은 본사에 접수된 상황이 아니며, 우선 대리점을 관할하는 지사 측에 손해 내용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피해자 A(33) 씨는 최근 한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에 정장을 맡겼다가 그대로 분실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이 약속된 날이 지나도록 옷이 오지 않자 업체에 전화를 한 A 씨는 업체의 “주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들어야만 했다.

A 씨는 “워낙 자주 이용했던 곳이고 당시 워낙에 바빠 서로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업체 측에서는 인수증이 없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상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대전주부교실은 이같은 세탁물 분실 및 하자발생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와 관련한 민원은 여전히 많은 양이 접수되고 있다”며 “세탁물을 맡길 때는 물론이고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인수증을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배상을 조속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업체 역시 고객의 손해를 나몰라라 하는 현 행태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실수가 밝혀졌을 때 정확하게 배상해 주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만일 업체와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 대전주부교실 또는 소비자원 같은 단체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