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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70개 주요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 발표했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내년부터 광역 및 장거리 노선에 고급 좌석버스를, 교통 소외지역에 대형택시 등을 각각 배치·운영하고,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중구 등에 위치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한 후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벤처창업보육센터로 활용키로 했다. 시는 1일 시청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원도심 상가 빈 점포 활용, 고급 ‘디럭스 버스’ 운영, 향교·서원 스테이, 폐지 파출소를 활용한 실버도서관 조성 등 70개 주요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 내년 중점 시책으로 내놓았다.

우선 원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빈 점포 30곳을 리모델링한 뒤 소상공인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빈 건물을 임대해 ‘사회적기업의 창업보육(BI)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오지노선에 ‘대형 택시’를 투입, 시내버스 증차와 함께 택시 감차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부도심과 도심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고급 좌석버스인 '디럭스 버스'를 선보이는 등 대중 교통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폐지된 파출소(치안센터)를 노년층을 위한 실버도서관과 휴식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엑스포과학공원 등에 조성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R&D특구에 외국기업 전용 인큐베이터를 건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규 기업·투자유치를 확대해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집중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또 세종시 이전, 과학벨트 유치 등 대전행을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동·서구 등에 100만 ㎡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키로 했으며, 우암사적공원, 동춘당 문화유적지를 활용한 '향교·서원 스테이'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65 복지만두레 콜센터 운영 △사이버 장애인 주치의 시스템 운영 △스마트폰 U-대청호반길 구축 △3D 콘텐츠 제작·비즈니스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포괄적으로 보면 한 도시가 성공하고,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도시의 품격이 높아져야 한다”며 “녹색도시, 깨끗한 도시, 공공디자인이 우수한 도시,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 등 시민들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국장들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된 가운데 각 자치구의 대기업 직영 슈퍼마켓(SSM·슈퍼슈퍼마켓) 관련 조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자율적 경쟁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원칙과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키 위한 SSM 관련 조례의 제한적 경쟁원칙이 상호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EU FTA가 잠정 발효돼 협정당사자인 양 측은 협정에 합치된 법령과 조례를 운영해야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 잠정 발효란 유럽연합과 맺은 자유뮤역협정에만 있는 제도로 연합 내 27개 회원국이 각각 국내 절차를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일부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우선 발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역 다수의 자치구들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정한 SSM 규제 조례가 한-EU FTA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한-EU FTA는 국내외 상품 간 차별을 금하는 ‘내국민 대우원칙’, 반경쟁적 거래를 금지하는 ‘경쟁제한 금지원칙’,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시장접근제한 금지원칙’ 등 자율적 무역관계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의 SSM 규제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받은 거리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FTA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유성구의회 등이 제정·공포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반경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SSM 규제 조례가 한-EU FTA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조례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잠정발효 기간 동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해 조례안을 조정·대처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유통법 등 상위법의 변동에 맞게 법규나 조례를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대전 중구 부사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주차장 공간이 크게 부족해 등록을 하려는 민원인들이 몰고 온 차량들로 큰 혼잡을 이루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한밭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매일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소를 찾는 시민들은 민원업무를 보기 전부터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상당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회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후진하던 차량들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과 이전등록, 등록원부 발급 등 차량 관련 민원인이 하루 평균 500명에서 많게는 800명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보된 주차면적은 고작 65면에 불과하고, 주차장 사이 공간이 협소해 이른 아침부터 업무종료 시까지 하루종일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사업소 주차장을 진입하는 도로가 한쪽으로만 설치돼 있어 진입한 차량들이 업무를 보고 나오려면 비좁은 차량 사이를 후진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론 주차장 가장 안쪽 자리에 회차 공간을 알리는 안내선이 그어져 있지만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당초 사업소 주차장 진입로는 양쪽 진출입로가 확보돼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한 쪽 진입로가 차단되고 그 자리에 인도가 들어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차문제를 놓고 민원인 간 잦은 시비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접촉사고와 주차차량 파손 후 도주 등의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소를 찾는 민원인 중 일부는 운전이 미숙한 초보운전자들이어서 협소한 주차장 이용에 더욱 불편을 느끼고 있다.

1일 오전 사업소를 찾은 한 운전자는 “다음주 첫 출근을 앞두고 중고차를 구입해 이전등록을 하러 왔는데 주차공간이 좁아 후진으로 차를 빼느라 진땀을 뺐다”며 “좋은 기분으로 운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전시내 주차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의아니게 체험했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이처럼 평상 시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사업소는 프로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관람객들의 차량으로 인해 인도까지 점령당하며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일쑤다. 특히 최근들어 프로야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중이 늘고 있어 인접한 중부소방서 부사파출소 소방차들의 비상출동로까지 위협을 받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업소 관계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민원인이 몰릴 때는 통로는 물론 인도까지 차량들로 가득차 혼잡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대전시 차원에서 예전처럼 진입로와 출구를 양쪽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1일 충남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에서 열린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 공연에서 송미숙 무용단원들이 장고춤의 힘찬 기운을 보이고 있다. 금산=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인삼하면 한국 고려 인삼이 최고 아닙니까. 행사명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금산 인삼을 세계에 알려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막식이 열린 1일. 행사장 내 건강미소관을 방문한 조소정(50·금산) 씨는 이번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지난 2006년 열린 인삼엑스포도 관람했다는 조 씨는 “이번 인삼엑스포는 지난 번에 열렸던 행사보다 섬세하고 짜임새 있게 준비한 것 같다”며 “천년인삼도 인상적이지만 특히 인삼의 유래와 재배 등을 멋지게 연출해 인삼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호평했다.

공식 개막 행사가 열리기 30여분 전, 32℃에 달하는 한 낮의 열기를 피해 고려인삼·입체영상관에선 베트남 롱안성 도후람 성장이 관람을 하고 있었다.

도후람 성장은 인삼 마니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나도 인삼을 먹는다. 미국 화기삼, 중국삼 등이 있지만 금산 인삼이 최고”라며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삼인 금산 인삼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삼엑스포와 관련 된 모든 것이 다 인상적이다. 기반시설은 물론 행사 운영 조직 등 여러 준비과정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베트남에서도 충남의 특산물인 금산 인삼을 홍보할 자리가 마련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개막 행사가 시작되며 곳곳에서 교복을 입은 여중생들이 줄지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삼삼오오 모여드는 여중생 중 한 명에게 인삼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물어 봤다.

이날 행사장을 방문한 김수진(16·금산여중 3학년) 양은 “행사장에 와 보니 신난다. 시험기간이지만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잠깐 방문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삼의 고장인 금산에 대한 열정도 엿볼 수 있었다.

김 양은 “이번 행사로 인해 금산 지역에 경제효과가 크기를 원한다”며 “금산 인삼이 유명해 졌으면 좋겠다. 중국 인삼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인삼 지역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에 본사를 둔 송월타월 베트남 공장 감독인 판티투이 융(25) 씨도 인삼엑스포 현장을 방문해 한국 인삼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즐거움을 내비쳤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KAIST) 설립 등 과학정책이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해양KAIST 설립의 기대효과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40년 해양연의 역사를 훼손시킬 위험도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구노조측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해양연이 굳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양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일련의 연구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노조측은 해양연 문제를 비롯해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면서 묶음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 70%의 출연금을 계획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해양KAIST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양KAIST만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노조측은 “퇴행적인 논리로 해양연구원의 해양KAIST로 전환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처들의 출연연의 분화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