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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KAIST) 설립 등 과학정책이 과학기술계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연구노조(이하 연구노조)는 해양KAIST 설립의 기대효과는 기존 한국해양연구원(이하 해양연)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오히려 40년 해양연의 역사를 훼손시킬 위험도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구노조측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해양연이 굳이 법인 형태로 전환하지 않아도 해양 기초 원천기술 개발에서 상용화까지 일련의 연구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노조측은 해양연 문제를 비롯해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정부가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강소형 연구소 재편을 추진하면서 묶음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 70%의 출연금을 계획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런데 해양KAIST만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또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양KAIST만 따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노조측은 “퇴행적인 논리로 해양연구원의 해양KAIST로 전환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다른 부처들의 출연연의 분화 요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퇴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난항을 겪어오던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관리사무소의 직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그동안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은 입주 법인인 대전청과와 농협대전공판장이 입점면적과 입점위치를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1차 1단계 채소동과 2~3단계 복합상가동에 대한 법인 위치 및 시설면적 등 배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총 2만 6931.07㎡ 중 9396.40㎡는 채소동으로, 1만 6181.67㎡는 복합상가동, 1353㎡는 양파경매동으로 배분됐다.

양 법인간 이해가 대립됐던 경매장 배분은 거래규모(물량 40%, 금액 405%) 80%와 평가결과 10%, 시설여건 10% 등 기준을 반영해 농협공판장이 51.48%, 대전청과가 48.52%를 배분받았다.

주차장 접근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법인별 시설 점유 위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2조(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에 의거해 농협공판장이 동편, 대전청과가 서편을 배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농협이 1%, 대전청과가 5%를 주장했던 인센티브는 중간선인 3%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시설현대화사업 완공 후 도매시장 내에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등 각종 시설물 사용은 각 법인 쪽이 위치한 시설물만을 사용토록 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 도매시장인 만큼 양 법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입점면적 등을 결정했다”며 “김장철 전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대전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값싸고 질좋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 법인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시장과 교육감 선거에 '후보 공동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정은 1일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인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동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동등록제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공동등록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낮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사이의 갈등 등 현행 교육감 직선제 폐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등록제 시범 실시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제한액 등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법률자문 결과 공동등록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합법이지만 공동 선거운동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세종시 선거에 공동등록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러시아가 지난해 6월 발사 직후 추락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2차 발사의 실패 원인을 한국측에 있다고 거듭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러 공동조사단(FIG)의 러시아 측 조사위원장인 니콜라이 파니치킨 중앙기계제작과학연구소 제1부소장은 최근 나로호 발사 실패에 대해 러시아측은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니콜라이 부소장은 “조사위원회에 참가한 러시아측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에 러시아측이 책임이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로호 실패에 대해 우리나라는 러시아가 제작한 산화제탱크와 1·2단 분리 장치의 오작동을, 러시아측은 한국이 제작한 ‘비행자동종료시스템(FT S·자폭장치)’의 오작동을 각각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측은 새로이 우리나라가 제작한 축전기 이상을 주장하며 나로호 실패 원인을 한국측에 있다고 최종 결정하면서 양국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실제 니콜라이 부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러시아측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에 가깝다”며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이 보고서를 나로호 발사 계약의 러시아측 주체인 흐루니체프 우주과학센터를 통해 한국측에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러 양측에서 각각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조사위원회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공동조사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했지만, 지난 7월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못한채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측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최종 결론은 러시아 측에서 제공할 예정인 자료를 추가 분석한 뒤 이달 말 예정된 한·러 제2차 공동조사단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 인하 등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우선 대전대는 충청권 대학 최초로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

1일 이 대학에 따르면 지난 1월 평균 4.5% 인상했던 2011학년도 등록금을 1.7% 인하, 평균 인상률을 2.8%로 조정했다. 대학은 지난달 12일 혁신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같은 달 22일 학교법인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된 등록금은 지난 1학기부터 소급 적용되며,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들에게는 차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대전대 관계자는 "장학금은 특정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통해 1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긴축재정 및 예산절감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는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대 역시 모두 105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 확보해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 1000여 명의 학생에게 70~100%까지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격적인 등록금 경감대책을 내놨다.

이 대학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포함, 신입생·개구리장학금(성적향상학생)·국제화 장학금, 토익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장학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400여 명에게는 올 2학기부터 등록금의 46%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2012년 75%, 2013년에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학자금 대출대상자 등 저소득층 학생 550여 명에게 등록금의 7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학 학부 장학금액은 연간 121억 5000만 원에서 176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현재 13.8%에서 2013년에는 20.1%로 높아진다. 장학금 확충 재원은 매년 건축기금으로 적립해온 재원을 장학금으로 전환하고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교직원 대상 세미나와 연수 등 복지부문 예산을 줄이고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경상비도 대폭 절감해 장학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형태 총장은 판공비의 30%를 반납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쓰도록 했다.

김정곤 기획처장은 “앞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 대책은 본교의 최종적인 등록금 대책이 아니며, 향후 국고 지원을 포함한 정부 당국의 대책이 확정, 발표되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대폭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