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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보금자리주택 착공관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LH의 구조조정 등으로 한동안 정체됐던 대전지역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 착공시기를 조율하고 착공이 지연되는 곳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전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현재까지 미착공된 곳은 관저5지구, 노은3지구 등 총 6700여 세대로 지난해 노은3지구 국민임대 일부 물량을 공급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올스톱된 상태다.

올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내 공공주택용지 공급은 이뤄졌지만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등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질 주택공급은 수년째 전무하다.

현재 대전지역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대기자들은 총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서민 주택공급에 이미 비상등이 켜졌지만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LH의 사업구조조정이 있은 이후 기약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이에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의 착공 관리에 나선다.

LH의 자금난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각종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이런 곳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사업성 있는 곳부터 제 때 착공시킬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착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LH는 사업승인 이후 보상부터 착공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 세대를 차질없이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 5000세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공천 파열음에 예비후보의 농성까지…’

우건도 전 시장의 낙마로 치러지는 10·26 충주시장 재선거 판도가 본선도 치르기 전부터 과열·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 갈등은 물론, 심지어는 예비 후보가 시민 화합을 명분으로 농성에 들어가는 촌극까지 빚고 있다. 고소·고발과 검증되지 않은 후보 난립, 이로 인한 선거 후유증이 이번 선거에도 되풀이 될 것이란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만큼은 참된 ‘일꾼’을 뽑아 지역 발전을 이루자는 유권자들의 민심과는 딴 판으로 ‘이전투구’하는 정치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공천 파열음에 예비 후보 농성 촌극까지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특정 후보 ‘전략 공천설’에 대한 반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종배(54·전 행안부 차관)예비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알려진 데 따른 타 후보들의 반발 때문이다. 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예비후보는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공천심사위원회의 면접을 치른 다른 후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정 후보의 밀실 공천이 현실화 될 경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란 경고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진식 국회의원이 나서 ‘공천은 당 결정에 따르라’며 갈등 진화에 나섰지만 ‘자신이 후보 적격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예비후보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또 다른 정쟁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지난 1일부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최영일 예비후보(무소속)는 “충주시민 단결을 위해 윤진식 국회의원의 맹정섭 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고소 취소와 김호복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윤 의원과 김 예비후보는 시민 화해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무시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후보의 이번 농성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입당을 염두해 둔 최 예비후보가 ‘시민 단결’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나라당 소속의 윤 의원과 김 예비후보를 압박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진흙탕 싸움 되풀이에 유권자 민심 폭발 직전

공천 파열음에 사상 초유의 예비 후보 농성 등 예선전부터 과열되는 선거판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민심은 폭발 직전이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 간 갈등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낙마해 또 한번 재선거를 치르는 오명을 뒤짚어 써 놓고도 정치인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유권자들의 염증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또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 난립이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데다, 참된 일꾼을 선택해야 할 유권자들의 판단마저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한 유권자는 “도대체 왜 충주시는 선거만 치르면 진흙탕 싸움판이 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선거를 이용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후보들은 어떤 방식이든 유권자들이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정치 때문에 지역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서로를 헐뜯는 모습에 염증을 느낀다”면서 “진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자질과 소신이 없는 예비후보들은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정쟁과 반목을 접고 남은 기간 정책 개발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주시장 재선거는 현재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무려 8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해 과열 양상을 띄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전후해 후보들의 출마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최근 저축은행중앙회가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매각 의사를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지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대주주 전횡으로 수많은 풍파를 겪었던 하나로은행은 지난해 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저축은행사태에도 불구하고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중앙회가 매각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하나로은행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철저한 대주주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하나로은행에 따르면 중앙회에서 하나로저축은행을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하나로저축은행 본점 등 영업점의 매물가를 감정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고 있다.아직 매각 주간사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중앙회는 하나로은행에 대한 매각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앙회는 그동안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로 시장에 은행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당장의 섣부른 매각보다는 마땅한 투자자가 나설 때까지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매각방침 결정에는 최근 시중 은행권을 시작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가계대출 비율 증가와 연체율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달 말 금융당국의 경영진단 발표를 앞두고 자기자본비율을 늘리기 위한 시중 저축은행들의 자구계획과도 맞물려 생각할 수 있다. 하나로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중앙회에서 투입한 공적자금만 750억 원, 지난 7월에는 중앙회로부터 460만주 23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받은 바 있다. 하나로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중앙회가 105개 회원사들로부터 유치한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잖은 금액이다.

대규모 은행들마저 맥없이 쓰러져가는 현 상황에서 하나로은행 한 곳을 살리기 위한 대다수 저축은행들의 고통이 수반돼야 했다. 이에 최근 자구책 마련을 위한 업계 여론이 하나로은행의 매각으로 흘러가면서 중앙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중앙회에 구성된 하나로은행 운영위원회 소속 임원들은 최근의 경기상황과 업계 실정을 고려해 하나로은행의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역 경제계는 하나로은행의 매각 작업에 철저한 대주주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안정성과 자본력이 뒷받침된 법인 대주주를 통한 매각만이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가 될 것”이라며 "하나로은행의 추락은 단순한 은행 점포 하나의 추락이 아닌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나로은행의 매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상황을 관망하며 천천히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매각 주간사 선정과 구체적인 방안 등 계획된 바는 없으며 마땅한 투자자 또한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국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100일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 등을 겨냥한 여야의 주도권 쟁탈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인 10월 26일 서울시장과 충청권 일부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기국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인 19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어 치열한 국감이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대가 심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정쟁보다 정책을 토론하는 국회, 타협문화가 꽃피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처리를 기다리는 6700여 건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등 현안과 함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법안, 전월세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10+2’ 재재협상안 관철, ‘반값 등록금’ 구현, 부자감세철회,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자유선진당은 등록금 30% 실질 인하, 보육비 지원,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확대 철회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면서 철저한 예산 낭비 감시와 전시행정 감시 등을 강조했다.

국회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11~17일 5일간 대정부 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 8일 실시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는 6, 7일 열린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가운데 홍준표 대표최고위원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1일 개회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결속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연찬회는 당과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당 정책과 방향에 대한 큰 줄기를 만들고, 모든 소속의원들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또 “개인이 소신과 입장을 내세우며, 당 정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몸보신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한미FTA’와 ‘북한인권법’ 등을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한편 연찬회 첫날에는 '재정건전성과 세계금융위기'를 주제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특강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으로부터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후에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및 법안처리에 대한 당정협의가 이어졌다. 연찬회 둘 째 날에는 국회 및 국정현안, 당 발전방안 등을 놓고 비공개가 토론이 진행되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연찬회는 마무리된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