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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7개는 사업화되지 못한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역시 실제 사업화 되는 특허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경기 화성갑,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로 사업화율이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4%에서 2009년 29.3%, 2010년 30.3%로 소폭 증가했지만 3년간 6.3% 증가에 그쳤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국가 총 R&D투자의 25.7%(9조 7000억 원)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1.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이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R&D생산성(소요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비율)은 1.35%로 미국(6.82%)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특허 사업화율 역시 2008년 57.9%에서 2009년 59.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다시 56.5%로 하락하며 실제 사업화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김성회 의원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시의 한 일선 구청 지적담당 공무원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맡아놨던 매수자의 돈 수천만 원을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건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의 위임장과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영수증에 가짜 사인을 받고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키우고 있다. 토지 매수자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멀쩡한 돈 수천만 원을 앉아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9년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청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불부합지(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토지)를 없애기 위한 토지 매매를 요청받았다. 불부합지는 쉽게 말해 지적도상과 실제 토지 사이에 오차가 생긴 땅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청주시 상당구는 오차가 생긴 땅의 주인과의 협의를 거쳐 불부합지 인근에 땅을 갖고 있던 A 씨에게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살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3800만 원에 이 땅을 사기로 하고 기존 땅주인에게 돈을 송금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땅주인은 토지 금액을 3800만 원에 구청과 합의했지만, 땅주인의 부인은 매매 금액이 적다며 구청을 찾아와 A 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지적 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고 돌아갔다. 이는 사실상 토지 매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담당 공무원은 맡긴 돈 3800만 원을 다시 A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3800만 원을 영수증과 가짜 사인을 받고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렸다.

A 씨의 토지 매매를 가까이에서 유도한 부동산중개업자 B 씨가 상당구청을 찾아와 대신 전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현금 3800만 원은 고스란히 B 씨 손에 넘어갔다. B 씨가 대신해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담당 공무원은 위임장은 물론 인감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B 씨에게 단순 영수증과 A 씨의 가짜 사인을 받고 3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넘긴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일을 모르고 토지 계약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최근 들어서야 이 사실을 알아챘고 담당 공무원들과 B 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차일피일 돈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 A 씨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부동산중개업자 B 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계약과 전후 사정을 뻔히 아는 공무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도 없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며 “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전화 한 통만 해줬더라면 2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알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담당 계장은 “이번 일에서 B 씨와 A 씨는 계속 함께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B 씨가 A 씨를 처남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돈을 대신 전해준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위임장과 인감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우리도 B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를 보수해 주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나 조율없이 추진하면서 시작도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는 이달 초 ‘2012년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원도심 활성화 등 70개 주요 신규 시책사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폐지 파출소(치안센터)를 활용한 실버도서관 조성’ 사업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나 청소년 위주로 운영되면서 퇴직자 등 노년층이 이용률이 떨어짐에 따라 텅 빈 치안센터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 도심 속 흉물화·우범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1석2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으로 시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지역 내 5개 유휴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 노인 전용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작 치안센터 운영 주체였던 대전경찰청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될 처지다.

현재 대전경찰은 지역 내 사용하지 않는 지구대 1곳과 치안센터 9곳을 ‘유휴 국유재산’으로 지정, 기획재정부에 반납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인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끝낼 예정이며, 이후 10곳의 유휴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가 관리를 맡아 일반에 매각하거나 향후 치안 수요 발생 시 다시 치안센터로 활용하게 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시책구상이었다는 이유로 관계기관과 상의도 없이 계획을 세우고, 발표했다는 것에 당황스럽다”면서 “이미 총괄기관과 인계협의가 완료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사실상 업무 협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계획 단계부터 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면 좋은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다”면서 “관리주체가 넘어가면 대전시 계획처럼 무상임대나 양여는 힘들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대조적으로 충북 청주 산남치안센터 등 2곳은 관할 경찰서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조로 2009년부터 주변 저소득층 자녀와 노인들의 공부방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탁상행정’ 탓에 지역민을 위한 우수 시책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지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시민 김 모(40) 씨는 “경찰 역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무조건 방치하기에 앞서 지역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시책구상 보고회는 확정된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보고하는 취지”라며 “이미 국유재산이 반납된 상태지만 기재부나 자산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일부 은행들이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평점 득점에 따른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도금고 선정에 새롭게 뛰어드는 일부 은행은 지점 수에 따라 도민 이용 편의성 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배점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수성하는 은행들은 지점 수가 곧 도민 이용 편의성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금고 지정 평가항목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7점,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5점 등 3개의 세부항목이 편성돼 있고 이 항목의 총 배점은 19점이다.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세부항목에 대해 일부 은행은 최근 인터넷뱅킹과 모바일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지점 수가 많고 적음에 배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칫 특정 은행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영업점을 많이 이용했지만 요즘은 은행 업무의 80% 이상이 은행 점포 밖(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점포 수를 이용 편리성으로 단순 환산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은행들의 무분별한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은행들이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해 지방점에 점포를 개점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점포의 수와 진정한 주민 편리성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판단해 적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수성하는 은행들은 고령의 농촌인구가 많은 충남도의 지역 특성상 점포 수가 지역민의 편의와 직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컴퓨터에 익숙지 못한 농민들에게 복잡한 온라인 거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 농업자금 대출업무나 학자금 대출 등을 점포 없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를 지역민 편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역에 영업점이 부족하다면 지방세 납부 등 각종 세금을 처리할 때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오랜 금고의 경험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TV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를 도민들에게 보급하면 굳이 불편하게 은행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도금고 입찰에 참여키로 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시대와 주변여건에 맞는 지점 확장과 함께 금융 소외지역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에 지점이 많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내 영업점 수와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편리함을 갖춘 은행을 금고 선정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예년에 비해 덥다가 다시 추워진 가을,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에 따른 시민들의 변화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는가 하면 힘겨운 겨울나기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예년보다 빨리 온 이번 추위가 두렵기만 하기 때문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최고기온이 31도를 웃도는 등 추석 명절을 뒤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다음날인 18일 평균기온 22도를 기록하는 등 최근까지 최저 12도에서 최고 25도를 넘나들며 이상 저온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이 나면서 낮에는 덥고 아침과 밤에는 쌀쌀해져 낮에는 에어컨을 이용하고 밤에는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감기 등의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졌는가 하면 직장인들은 아침 출근길을 평소보다 빨리 재촉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부쩍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의 옷차림도 두터워지고, 야외 근무가 많은 경찰들 역시 긴팔의 동복을 꺼내 입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당장 난방을 위한 연료비 걱정이 일찍 찾아와 이른 추위가 야속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들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전시는 매년 10월말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연탄쿠폰을 한 달 가량 앞선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경기한파가 이어지면서 온정의 손길이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보통 지원은 내달 말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추위가 찾아와 실질적은 도움은 당장 필요한 상태라 걱정은 더욱 크다.

동구 한 복지관 관계자는 “겨울이 벌써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울 뿐"이라며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위한 각계각층의 연탄, 유류 지원 등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