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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재석의원 245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겨우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의 동시선출을 주장하며 양 대법원장 후보자 단독 표결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조건없이 참석키로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헌법재판관 야당 몫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골간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투쟁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고 표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주장하면서 “손가락질과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간 대립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성향을 이유로 선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극적 돌파구가 없는 한 지난 7월 8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75일째를 맞은 공석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내 인삼업계가 한·미,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직면했지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사실상 전무해 국내 인삼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시장 개방 이후 미국·중국 등에서 저가의 인삼이 국내로 대량 수입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물론 충남도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인삼 재배농가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충남도는 21일 "인삼 최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등에 대한 견제는 물론 수출 실적이 미비하고, 경쟁력에서도 뒤져 앞으로 수출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인삼엑스포가 인삼 종주국의 명성을 내걸고 지난 2일부터 내달 3일까지 금산에서 열리고 있지만 FTA에 대한 기초자료와 대책 마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박충헌 미국 럿거스대학 교수(환경농업)는 "미국은 지난 1700년부터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수출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생산량의 85%를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의 화기삼이 FTA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면 시장의 질서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국도 지린성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인삼 재배를 시작하며 수출 시장에 발을 디뎠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국내 인삼이 다양한 등급 및 특별상품을 개발해 맞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고려인삼의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고려인삼은 1990년 1억 6500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2005년에는 8200만 달러로 감소하는 등 국제시장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선 USDA(미국 유기농인증)와 FDA(미국 식품의약 승인)의 까다로운 규정사항을 거쳐야 하므로 수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인삼 재배 농가들이 생존권 문제를 놓고, 정부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모(62·금산 부리면) 씨는 "30여 년간 인삼농사를 지었는데 이번 FTA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도에서 경쟁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무리한 정부지침-지침 따르느라 절차무시 행정적 실책도 빈번 서류작업 등 행정력 낭비
재정수입 악순환-대전 전반기 2200억 차입 이자 14억…정부 보전 12억 예치금없어
일부 업체 개점휴업-상반기 관급공사 집중돼 부채율 상승·입찰서 고전 구입품 변화 미적용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일선 지자체를 덮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년간 정부 주도로 국가·지방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이 광역지자체를 비롯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악화는 물론 건설·유통업계 등 지역경제의 혈맥마저 경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기집행은 당초 계획된 재정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당겨 사용해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이로 인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기집행은 이 같은 당위성 이면에 지자체들의 재정난 악화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6월 조기집행 기간 동안 시가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한 금액은 2200억 원에 달했다.

시가 이 금액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14억 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12억 6000만 원만 보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율을 지난해 2%에서 올해 3%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은행이자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자수입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연간 100억 원에 달하던 시의 이자수입이 올해는 조기집행 등의 여파로 50억 원으로 감소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치구 사정 역시 시와 마찬가지로 이자손실 및 차입금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기집행 지침에 따르다보니 무리한 예산 집행과 절차무시 등의 행정적 실책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서류작업 및 차입과정의 금리협상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며, 관련 건설·유통업계들도 수년간 계속된 조기집행에 따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기집행의 성격상 많은 관급공사 발주와 물품계약 등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관급공사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체들은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상승, 선금지급에 따른 보험·보증증권 비용의 발생, 선금지급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과 이로 인한 입찰의 어려움 등 이중·삼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일부 물품공급 업체들은 연초에 1년 규모의 물품을 계약하다보니 시세 변화 등 시장환경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행전안전부의 지침대로 조기집행을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다는 구체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2011년 6월말까지 예산조기집행으로 은행에서 일시차입금을 빌린 지자체는 총 65곳, 금액은 11조 9440여 만 원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521억 2800만 원인 반면 정부는 절반도 못 미치는 255억 4200만 원을 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속보>=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촉발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21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따르면 이날 5개 지점의 예금인출액은 390억 원으로 지난 20일 인출된 금액(486억 원)보다 감소됐으며, 이 중 대전지점에서는 53억 원의 예금이 빠졌다.

다만, 이는 영업시간 종료 인출액만 따진 것으로, 영업종료 후 인터넷뱅킹으로 찾아간 금액을 더하면 규모가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전지점은 오전에 50여 명의 예금 인출자들이 대기했지만 오후 들어 10~2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한층 안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 120억 원으로 잠정 파악됐다.

후순위채는 고금리인 대신 위험률이 다른 투자상품보다 높은 상품으로 금융회사 파산시에는 변제받을 권리가 가장 뒤로 밀리는 채권으로 손실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매된 후순위채권 120억 원 가운데 일부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열고 문화재 관리 소홀 등을 질타했다.

특히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충청투데이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아산 외암민속마을 고택 경매 문제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외암민속마을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이 마을의 ‘건재고택’이 경매로 나온 상황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고택들은 문화재로서 공공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경매기간 동안 관리 소홀과 인식부재로 인해 그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소홀이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발굴기관이 발굴한 문화재는 10만 2457점이나 이 중 2만 5796점만을 국가가 인수했다. 나머지 문화재는 보관 환경이 불량한 곳에 방치돼 훼손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국내에 2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인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벽화가 관리부실로 상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 보존을 위한 문화재청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문화재청의 임무로,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