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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민주노총과 종교단체 및 정당대표들이 지난달 1일 대덕문예회관에 대관을 불허한 대전 대덕구청을 항의 방문해 임찬수 자치행정 본부장에게 대덕문예회관 조례를 보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노동단체와 종교, 정당을 ‘미풍양속을 해하는 단체’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 대덕구의 문예회관 대관문제가 이해당사자간 양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덕구가 난데없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NCC) 목사, 정당대표 등 10여 명은 22일 오전 대덕구청을 방문,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허 결정 등 구청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첫 방문 때 공무원들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면담에 앞서 공무원 10여 명이 청사 입구에서 “구청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들을 막아서면서 다소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구청장의 부재로 임찬수 자치행정본부장이 대신한 면담자리에서 임 본부장은 구청의 대관 불허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명보다는 사태의 확산을 오히려 민주노총 등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방문 단체로부터 적잖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본부장은 “모든 결정은 문예회관 위탁 조례와 내부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민주노총이)1인시위나 항의방문 등으로 문제를 키웠다”면서 “지난달 방문 시 대화로 풀어야 했는데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대전NCC 소속 한창승(46) 목사는 “공공단체가 종교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의심과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구청이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해석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노동단체와 종교, 정당 등을 ‘사회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단체’로 규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며 “표현이 부적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 한다”면서 “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조례와 내부규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지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늘고 있지만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시행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71개 대학 및 15개 연구기관 연구실에서 모두 50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대학에서 발생한 경우가 466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06년 9건에서 2007년 31건, 2008년 114건, 2009년 164건, 2010년 102건, 올해 6월 현재 46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대학별로는 건국대에서 33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양대가 28건, 경북대가 27건 등의 순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충남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대가 6건, 목원대가 5건, KAIST가 5건, 대전대 3건, 호서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과부는 지난해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148개 대학 중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곳은 141개에 달했고 사용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곳도 99개로 조사되는 등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판매수수료 인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합의했던 중소 입점 납품 업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매수수료 인하는 ‘오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유통업체 오너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가 지난 6일 합의한 ‘10월부터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3~7% 인하’는 오늘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총영업이익의 5~8%에 상당한 액수만큼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요구 했으나 유통업체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과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은 지난 6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 “인하 대상기업과 인하 폭은 대형유통업자들이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유통업체가 인하대상과 인하 폭을 최소화 하려는데 반면 공정위는 대상과 폭을 넓히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었다. 판매 수수료 인하는 유통업체 오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오너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 요인”이라며 유통업체 소유주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음주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등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수는 모두 81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면이 48명, 해임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이며, 36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684건이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08년 801건, 2009년 1169건, 지난해 1154건으로 5년새 68.7%나 증가했다.

비위 행태는 단속대상 업소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 택시기사 폭행,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다양했다.

지역 경찰의 비위행위 증가세도 마찬가지였다.

충남경찰은 지난 2007년 17건이던 것이 2008년 23건, 2009년 44건, 지난해 51건, 올 7월까지 31건을 기록, 최근 4년간 10여 명씩 증가했다.

대전경찰의 경우 지난 2007년 6건에서 2008년 13건, 2009년 17건, 지난해 25건, 올 2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충남의 한 지구대 경찰은 도박단속 정보를 유출했다 지난해 4월 해임됐고, 대전은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적잖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들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수가 300명이 넘는 대학이 5개 대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대전권 4년제 대학 중 일반학자금 대출 연체자수는 목원대가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남대 328명, 대전대·중부대 318명 등이다.

또 충남대 278명, 공주대 277명, 배재대 257명, 건양대 246명, 우송대 227명, 한밭대 85명, 침신대 62명, 을지대 대전캠퍼스 9명, 금강대 2명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 중에서는 우송정보대가 347명으로 300명을 넘었으며, 대덕대 282명, 대전보건대 237명, 혜천대278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학자금을 제때에 갚지 못한 대학생은 9만 명에 달하며, 이중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