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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의원(오른쪽)과 송광호의원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현 정부들어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2011년 6월 현재 101.8%로 6배 증가했다”밝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채는 지난 2005년 1조 8141억 원(19.5%), 2006년 1조 7436억 원(18.1%), 2007년 1조 5756억 원(16.0%), 2008년 1조 9623억 원(19.65%), 2009년 2조 9956억 원(29.1%)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공이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투자하면서 2010년 부채는 7조 9607억 원(75.6%)로 급증했고 2011년 6월 현재 10조 8862억 원(101.8%)원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공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8조 원에서 내년에는 1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이후에도 매년 15조~16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공의 부채는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성부채가 전체 부채의 90% 수준을 넘어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내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무려 11조 4385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공이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최소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달하고,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30억∼50억 원을 채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친수구역 조성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에 한정된 매출구조와 최근 정체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수공 자체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 일원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두고 업체간 영업경쟁, 주민간 입장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의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청주시와 가경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A 업체는 가경동 107-2 일원 임야 2만 9832㎡에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청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 불빛, 교통문제 등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은 상태다. 이에 사업 시행사측은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준공 후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조명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주민 요구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인접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200m 지점에 충북공고와 예술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불빛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측은 "골프연습장 예정지가 인근 충북공고와 7m, 학교 기숙사와 30m 밖에 이격되지 않아 학교 위해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설계도면상 충북공고와 연습장과는 180여m, 기숙사와는 100여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소음 등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무조건적인 반대측과 업체의 대책방안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찬성 또는 중립측으로 주민이 나뉘어 급기야 서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간 반목의 배경엔 실제 주민생활피해 보단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신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인근 골프연습장이 반대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또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이 일대 일명 '벌집'들이 큰 규모의 건축시설이 들어설 경우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이 일대 주민들 대부분과 채권관계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대출 때문에 골프장 반대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결국 일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허가 과정은 물론 주민들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악의적인 유언비어 날조와 근거없는 비방이 지속되고 지역민간 갈등이 유발돼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반대측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까지 집단 민원으로 불가능해 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업체가 청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민 한 명당 하루 물 사용량이 2ℓ생수병 149개에 달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2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물 사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98.6ℓ로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5.4ℓ와 비교해 23.2ℓ가 많은 양으로 18.9ℓ짜리 생수통 15.8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ℓ짜리 생수병 기준으로 무려 149.3개에 달하는 양이다.

충북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은 290.8ℓ, 2ℓ생수병 145.4개를 기록했고 인근 대전은 279.5ℓ, 2ℓ생수병 139.7개, 충남은 267.4ℓ, 2ℓ생수병 133.7개로 조사됐다. 설거지를 할 때 등 가정용수 사용량에서도 충북은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도민 1인당 하루 가정용수 사용량은 176.7ℓ로 16개 시·도 중 7번째였다. 이는 18.9ℓ생수통 기준 9.3개, 2ℓ생수병 기준 88.3개에 달하는 양이다. 대전은 184.8ℓ였고 충남은 164.4ℓ였다.

안 의원은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물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수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가정에서부터 물을 아껴쓰는 문화와 노력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보건의료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가습기 살균제 방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최근 4년간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의 57% 가량이 운전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 중 대다수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원숭이, 개, 돼지 등 실험동물이 151만 마리나 사용됐다”며 “실험기술 발전으로 굳이 실험동물을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동물 보호·복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안전 업무를 이관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사실상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가 2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습기가 판매된 1997년으로 조사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주요 성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연홍 청장은 “책임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중국에서 태아를 통해 만들어진 인육캡슐이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36억 원에 이른다”며 “연구개발비로 술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했으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22일 민주노총과 종교단체 및 정당대표들이 지난달 1일 대덕문예회관에 대관을 불허한 대전 대덕구청을 항의 방문해 임찬수 자치행정 본부장에게 대덕문예회관 조례를 보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노동단체와 종교, 정당을 ‘미풍양속을 해하는 단체’로 규정해 논란이 일었던 대전 대덕구의 문예회관 대관문제가 이해당사자간 양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덕구가 난데없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행정기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대전NCC) 목사, 정당대표 등 10여 명은 22일 오전 대덕구청을 방문, 대덕문예회관 대관 불허 결정 등 구청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1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첫 방문 때 공무원들과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과 달리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면담에 앞서 공무원 10여 명이 청사 입구에서 “구청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이들을 막아서면서 다소 격양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또 구청장의 부재로 임찬수 자치행정본부장이 대신한 면담자리에서 임 본부장은 구청의 대관 불허 입장에 대한 명확한 해명보다는 사태의 확산을 오히려 민주노총 등에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 방문 단체로부터 적잖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본부장은 “모든 결정은 문예회관 위탁 조례와 내부규정에 따라 문예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는데 (민주노총이)1인시위나 항의방문 등으로 문제를 키웠다”면서 “지난달 방문 시 대화로 풀어야 했는데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사태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방문한 대전NCC 소속 한창승(46) 목사는 “공공단체가 종교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의심과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구청이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해석의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노동단체와 종교, 정당 등을 ‘사회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단체’로 규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한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며 “표현이 부적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 한다”면서 “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조례와 내부규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을 지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