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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차질과 지연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대전 중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22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투자에 따른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무계획 투자조정을 하면서 충청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을 대폭 삭감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사업투자규모를 대대적으로 조정하면서 전체 8000억 원 가량이 축소됐다.

이 가운데 충청권 사업축소는 충남서부권 1377억 원, 충주댐계통2단계 913억 원, 대청댐3단계 300억 원 등 총 2500억 원으로 전체 30% 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충남서부권의 경우 당초 2199억 원의 사업 가운데 62%가 넘는 1377억 원이 삭감되면서 총 규모가 82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충주댐계통2단계 역시 당초 4565억 원에서 20%에 달하는 913억 원이 삭감되면서 3652억 원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의 수혜지역인 충남 청양, 홍성, 예산과 충주댐계통2단계 수혜지인 충북 음성·진천·증평·괴산의 생활용수 공급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권 의원은 홍성과 예산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내포신도시)을 앞두고 있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수공이 친수개발을 시작하면 지금의 사업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공이 4대강 사업과 친수개발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업무인 수자원 개발 투자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4대강 사업에는 8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과감하게 시행하더니 정작 해야할 수자원 사업에서는 10분의 1도 안되는 8000억 원에 쩔쩔매고 있다”며 “충청권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충남서부권의 경우 신규댐을 먼저 확보한 뒤 상수도사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당장 수도사업비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 댐신설 장기계획 이후(2020년 이후)로 투자시기를 조정했다. 충주댐계통2단계 역시 총 17만t 공급규모 중 특정반도체회사분(12만t)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리 전용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을 놀릴 수 있어 2020년 이후로 사업을 미룬 것”이라며 “광역상수도 사업 조정은 4대강 사업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권선택의원(오른쪽)과 송광호의원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현 정부들어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진애(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이 2007년 16%에서 2011년 6월 현재 101.8%로 6배 증가했다”밝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부채는 지난 2005년 1조 8141억 원(19.5%), 2006년 1조 7436억 원(18.1%), 2007년 1조 5756억 원(16.0%), 2008년 1조 9623억 원(19.65%), 2009년 2조 9956억 원(29.1%)로 집계됐다.

그러나 수공이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투자하면서 2010년 부채는 7조 9607억 원(75.6%)로 급증했고 2011년 6월 현재 10조 8862억 원(101.8%)원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수공의 부채가 지난해 기준 8조 원에서 내년에는 15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이후에도 매년 15조~16조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공의 부채는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금융성부채가 전체 부채의 90% 수준을 넘어 위험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나 내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무려 11조 4385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공이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최소 1조 원에서 많게는 2조 원에 달하고, 하루 기준으로는 매일 30억∼50억 원을 채권 원리금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친수구역 조성사업 재원조달을 위해 또 다시 수 조원의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등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공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 용수에 한정된 매출구조와 최근 정체 영업이익을 고려할 때 수공 자체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 일원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두고 업체간 영업경쟁, 주민간 입장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의 도를 넘어선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청주시와 가경동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A 업체는 가경동 107-2 일원 임야 2만 9832㎡에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청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부터 소음, 불빛, 교통문제 등 관련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은 상태다. 이에 사업 시행사측은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과 준공 후 골프연습장 운영에 따른 소음과 조명 문제가 발생할 시 즉시 보완 조치하는 한편 주민 요구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인접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 예정지로부터 200m 지점에 충북공고와 예술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불빛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반대측은 "골프연습장 예정지가 인근 충북공고와 7m, 학교 기숙사와 30m 밖에 이격되지 않아 학교 위해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설계도면상 충북공고와 연습장과는 180여m, 기숙사와는 100여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소음 등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무조건적인 반대측과 업체의 대책방안을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찬성 또는 중립측으로 주민이 나뉘어 급기야 서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까지 난무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주민간 반목의 배경엔 실제 주민생활피해 보단 얽혀있는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신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경우 매출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인근 골프연습장이 반대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다. 또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이 일대 일명 '벌집'들이 큰 규모의 건축시설이 들어설 경우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심지어 이 일대 주민들 대부분과 채권관계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100억 원대에 달하는 대출 때문에 골프장 반대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결국 일부 이해관계에 따른 집단 이기주의가 정상적인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허가 과정은 물론 주민들과 원만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악의적인 유언비어 날조와 근거없는 비방이 지속되고 지역민간 갈등이 유발돼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반대측 인사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발행위를 통한 체육시설 건립까지 집단 민원으로 불가능해 진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업체가 청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민 한 명당 하루 물 사용량이 2ℓ생수병 149개에 달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22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물 사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 도민 한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298.6ℓ로 전국 16개 시·도 중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75.4ℓ와 비교해 23.2ℓ가 많은 양으로 18.9ℓ짜리 생수통 15.8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2ℓ짜리 생수병 기준으로 무려 149.3개에 달하는 양이다.

충북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은 290.8ℓ, 2ℓ생수병 145.4개를 기록했고 인근 대전은 279.5ℓ, 2ℓ생수병 139.7개, 충남은 267.4ℓ, 2ℓ생수병 133.7개로 조사됐다. 설거지를 할 때 등 가정용수 사용량에서도 충북은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충북 도민 1인당 하루 가정용수 사용량은 176.7ℓ로 16개 시·도 중 7번째였다. 이는 18.9ℓ생수통 기준 9.3개, 2ℓ생수병 기준 88.3개에 달하는 양이다. 대전은 184.8ℓ였고 충남은 164.4ℓ였다.

안 의원은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물의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수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가정에서부터 물을 아껴쓰는 문화와 노력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보건의료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가습기 살균제 방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은 “최근 4년간 경찰·검찰로부터 통보된 식약청 비위 공무원의 57% 가량이 운전과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식약청 직원들의 비위 현황 중 대다수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원숭이, 개, 돼지 등 실험동물이 151만 마리나 사용됐다”며 “실험기술 발전으로 굳이 실험동물을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동물 보호·복지 차원에서 동물실험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식약청이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안전 업무를 이관 받았으나,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영·유아 사망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사실상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며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가 28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가습기가 판매된 1997년으로 조사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심각한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주요 성분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으나 식약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노연홍 청장은 “책임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이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중국에서 태아를 통해 만들어진 인육캡슐이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식약청이 조사에 손을 놓고 있다”며 “관세청과 협의해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주관해 수행하는 기관의 2009·2010년 연구개발비 정산 내역 중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이 36억 원에 이른다”며 “연구개발비로 술을 마시거나 명절 선물을 구입했으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