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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대전 서구 을)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약가인하 정책의 신중한 접근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당은 26일과 27일 양일 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가 정책 등에 대한 질의를 벌여 피감기관을 긴장시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각종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통구조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업계에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 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 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히면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4일 금강 세종보의 개방에 이어 내달부터 금강 자전거길이 개방된다.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8~29일 사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27일 대전국토청에 따르면 금강 자전거길 개방에 앞서 이용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추진본부, 대전국토청, 지자체, 현장 관계자, 자전거동호회원 등 90여 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대전 한밭수목원을 출발해 금강 자전거길 시점인 충남 서천(금강하구둑)까지 총 171㎞ 구간에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길 포장, 노면, 배수, 주행성 등 시공상태 △기존도로 이용 우회·임시노선 정비현황 △안내표지판, 안전시설, 편의시설 설치 현황 등이다.

참석자들은 첫날인 28일 오전 10시 대전 한밭수목원을 출발해 합강정(세종2공구), 공주보(금강7공구), 백제보(금강6공구) 등을 거쳐 부여 왕흥사지까지 100㎞ 구간의 자전거길을 점검하게 된다.

둘째날에는 부여 왕흥사지를 출발, 군수지구(금강5공구)와 강경포구(금강3공구), 신성리갈대밭(금강1공구) 등을 거쳐 금강하구둑까지 71㎞ 구간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게 된다.

현재가지 금강 자전거길 공정률은 8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달까지 일부 우회·연결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다음 달로 예정된 금강 자전거길 개방에 대비한 사전 종합점검”이라며 “자전거길 시공 상태는 물론 우회 임시노선과 안내표지판, 안전 편의시설 등을 점검해 개방 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달 치솟았던 상추와 깻잎 등 일부 채소가격이 안정세를 되찾는듯 싶더니 또다시 상승세를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겹살 식당과 쌈밥전문 식당들은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에 상추와 배추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올 상반기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반면 평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상추가격에도 여전히 인색한 일부 식당의 대접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 최근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집에서 외식을 했던 주부 최모(33) 씨는 빈약한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류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최 씨는 “예년에 비해 상추와 깻잎 가격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삼겹살 3인분에 상추 열댓장을 내놓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한 접시를 다 먹고 더 달라고 했더니 식당 측은 망설이면서 요즘 가격이 오름세라 많이는 못주겠다고 답해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당 측은 돼지고기 가격이 여전히 강세인 데다 쌈채소 도매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 대접이 푸짐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 식당 업주는 “물론 지난해보다 상추와 깻잎 가격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도 많은 양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여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질 줄을 몰라 우리도 마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채소까지 푸짐하게 준비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부 식당들의 주장이 다소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와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현시점의 채소 가격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매가격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27일 aT 농산물가격정보(ww w.kamis.or.kr)에 따르면 이날 상추의 도매가격은 적상추가 4㎏당 2만 400원으로 1주일만에 3800원 가량 오르기는 했지만 1개월 전의 3만 4800원보다는 현저히 낮아졌다.

청상추 역시 4㎏당 도매가격이 1만 7400원으로 1주일 새 2600원이 상승했지만 지난달(3만 200원)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일부 채소의 가격 상승은 순간적인 현상으로 내달 중순부터는 평년 가격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추와 깻잎 가격 폭등 우려는 지난해와 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손해를 본 식당들의 학습효과에 따른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올 가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의 입맛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할 전망이다.

유럽발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투기세력이 움츠려 들고 실수요자들 위주의 시장이 펼쳐져 분양가, 인지도에 장점이 있는 일부 단지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성적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 가을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8200여 세대의 물량이 과잉공급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일부 단지의 대거 미분양사태도 예견되고 있다.

최근 대전시는 주거 안정을 위해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을 2020년 108%까지 올릴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주택보급률은 100.6%로 2015년 105.5%, 2020년 108%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지난해 53만 6000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0년 66만 1000세대의 주택을 보급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2015년까지는 연평균 1만 5000세대, 그 이후에는 1만 세대를 꾸준히 공급할 방침을 세웠다.

대전시가 밝힌 1만 5000세대 공급은 1~2인 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비롯해 임대주택까지 모두 합친 세대수로 공공·민영 아파트 공급세대수는 1만~1만 2000세대로 예측되고 있다.

대전은 올 상반기 이미 3000여 세대의 공급이 이뤄져 8000세대 정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지만 올 하반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몰려 있고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8200여 세대 공급에 대한 수요는 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 도안신도시 8200여 세대 물량 가운데 2000여 세대가 미분양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분양가와 인지도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확연히 나눠질 것이며 선분양하는 건설사는 어느정도 청약 및 계약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후분양하는 건설사는 쉽지 않은 분양레이스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 가을 세종시에서 5000여 세대의 분양물량이 풀리면서 대전 수요자들을 뺏어갈 수 있는 것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목원대 정재호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은 대체관계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최근처럼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한국경제 역시 크게 흔들릴 경우 자산을 축적하고 소비를 줄이는 형태가 나타나 부동산시장에 투자세력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은 8000여 세대가 한꺼번에 풀리다보니 실수요자와 투자세력이 함께 몰려야 가능할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 최근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한국경제 역시 위기감이 퍼지고 있어 투자세력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 가을 도안신도시 분양시장 역시 이 점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단지로의 쏠림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심의를 단 1건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27일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광고는 하루 평균 58건, 1시간에 2번 이상 노출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또 방통심의위가 지난 2009년부터 2년 6개월간 대부업 광고를 1건 심의한 것도 대출 내용에 대한 심의가 아닌, 단지 광고에 나오는 비명이 혐오스럽다는 의견 제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부업 광고를 자제하던 지상파방송사도 지난 7월 ‘MBC PD수첩’ 앞시간에 해당 광고를 노출하는 등 장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이점을 지적하자 방통심의위는 서둘러 지난 7월 11일, 8개 대부업 광고에 대해 일괄 심사해 경고했지만, 경고를 받은 이율 표시 같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방송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통심의위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케이블TV 광고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하던 대부업 광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며 “개인의 자유란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나라가 빚더미에 나앉게 될 판인 데도 TV만 틀면 대부업 광고가 나온다”며 “대부업 광고로 인한 피해를 심각히 인식하고 광고 횟수 제한 등 강도 높은 심의와 제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