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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률 100%대를 보이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외면하는 민간사업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 470세대의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대는 1만 5616세대로 전체 11.1%를 차지했다. 이 중 충북지역 가입률은 67%로, 모두 8528세대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2816세대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12.6%)와 부산(47.1%), 제주(58%)에 이어 높은 수치로 실 세대 수를 놓고 따져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대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청주지역 가입률은 양호한 편으로, 군 단위 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률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원군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710세대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단 한 곳도 없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까닭에 자칫 사업자가 부도에 이를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가산금리와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미가입 시 최고 2000만 원밖에 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률은 쉽게 오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연석 의원은 "서민들이 힘들게 마련한 임대보증금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100%가입할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통합하기로 선언하고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최종 추인과정에서 돌출한 자유선진당내 반발로 인한 후속 파장이 만만치 않다. 끝내 자유선진당의 통합협상 책임자인 권선택 의원이 일체의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갈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단계로 비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감지케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당의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된 예정된 수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충청권 정치 세력화를 위해 양당이 통합하기로 국민 앞에서 선언식까지 가진 것은 지난 8일이었다. 각 정치세력의 대표 인사들이 모여 양당 통합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식 확인하고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국민을 우롱한 격'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각 정치세력의 리더십에 의구심이 이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사태가 이런 지경까지 온 빌미는 자유선진당 측에서 제공했다. 당초 양당이 합의했던 '당대당 통합' 방식은 정당법상 '신설합당'에 해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통합신당'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양당이 서로 통합명분을 찾기 위해 일단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보는 근거다. 그 대신 당 명칭을 종전처럼 '자유선진당'으로 합의한 것은 '주고받기식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태는 이상한 방향으로 꼬이고 있다. 자유선진당내 불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선진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개진됐다. 당내 논의 구조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날처럼 당 지도부의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10·26 재보선은 내년 총선,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 보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세운 후 원외 세력과의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라도 민심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청 정치세력엔 그러한 치열한 권력의지가 없다. 언제까지 뒷 발목을 잡을텐가. 상호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니 그럴 법도 하다. 걸핏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국 정당의 어두운 생리를 그대로 닮을 건지는 두고 볼 일이다.

     난파 직전인 자유선진당은 이대로 침몰할 것인가.

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 통합협상대표를 맡았던 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27일 최고위원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권 의원은 사퇴에 대한 별다른 해명없이 “지역구 활동 매진”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중심연합과의 ‘당 대 당 통합 인준안’이 지난 21일 당무회의에서 부결되고, ‘흡수통합 재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권 의원의 사퇴에 대해 ‘선진당 내부 갈등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결정적으로 작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내에선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병이 도진 것’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 논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 당 모두에게 짙게 깔린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이다.

선진당과 국민련 모두 충청기반 정당이라고 자임해 왔지만, 무너져 가고 있는 충청민심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공생’을 위한 충청정치세력의 결집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양 당의 합당을 추진해 왔다.

먼저 손을 내민 쪽은 선진당이다. 지난 5월 이회창 대표가 전격 사퇴하면서 당을 맡은 변웅전 대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며 국민련과의 통합을 제안했다.

이어 7월경부터 양 당 간의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달 1일에는 양 당이 참여하는 통합실무기구가 구성됐다.

선진당에선 권선택 의원이 통합추진단장을 맡았고, 선진당은 통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권 의원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당이 참여한 통합실무기구는 5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쳤고 ‘당 대 당 통합’ 등을 골자로한 합의문을 돌출했다. 이달 8일에는 변웅전 선진당 대표와 심대평 국민련 대표가 공식적인 통합 선언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당무회의에서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통합인준안’이 일부 시도당위원장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을 해야 한다”며 통합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함께 권 의원에게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여기에 일부 지도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도 “권 의원이 통합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국민련)의 요구를 과하게 들어줬다”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권 의원 측은 “통합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권 의원에게 일임했고, 수시로 당 지도부에게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논의해 왔다”며 “이제와서 권 의원이 마치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황당하다”며 불쾌한 심정을 비추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당 주변에선 당의 일부 기득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들이 당대당 통합으로 인한 지분 잠식을 우려해 제동을 걸었고, 권 의원을 그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권 의원 등을 포함한 ‘무조건적인 통합파’와 ‘현 조건에서의 통합 불가파’가 형성되면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지리한 논의 끝에 어렵사리 이뤄낸 통합안이 당내 힘겨루기라는 암초에 부딪혀 ‘통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통합을 주도한 권 의원의 당직 사퇴로 통합 논의의 창구가 막힌데 다, 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국민련 심 대표 역시 현재의 위기를 정리할 ‘정치적 리더십’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통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던 충청민들의 실망이 표면화될 경우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론’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통합’이란 명분으로 회생의 길을 찾으려던 선진당과 국민련이 권 의원의 당직 사퇴로 자극을 받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지, 서로 다른 셈법에 빠져 자멸의 길을 걸을지에 대한 선진당의 선택은 좀 더 지켜볼 문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9일 임시총회를 예고한 KAIST 교수협의회가 서남표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용훈 KAIST 교학부총장 등 보직교수들은 27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평의회 구성과 서남표 총장의 일부 특허 보유 문제 등 교수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지난 1998년 마련된 대학평의회 건은 직제규정과 의결기구 중복 등의 문제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고, 이 사실은 교수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교수협은 이번 학생 자살 사태를 통해 그동안 숙원사업인 대학평의회 사안을 밀어 넣었고,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교수협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각종 내용들은 대부분 사족에 불과하고 실제 이유는 대학평의회 구성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교수협이 의혹을 제기한 모바일하버와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 관련 서 총장의 특허 보유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교수협은 이 두 사업과 관련해 서 총장이 발명자로 출원한 특허가 47건, 단독 발명자 출원·등록이 4건으로, 특허가 사업화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동훈 ICC부총장은 “모바일하버 관련 서 총장 보유 특허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1년 전인 2008년에 이미 출원된 것이며 실제 학생 교수 등 전체 특허권자 대비 서 총장의 보유 비율도 높지 않다”며 “특허와 관련해 윤리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췄음에도 이처럼 악의적으로 해석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수협은 28일까지 서 총장의 혁신비상위원회 의결사항 미 이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문을 통해 종합한 뒤 29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7일 충북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년째 의정비가 동결된 상황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원들 의견도 많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충북도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신음하는 도민의 고통 분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도의회 김영주 대변인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2년 도의회 월정수당 기준액(2995만 원)이 지난해보다 130만 원 오른 점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도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의견대로 의정비가 책정되면 도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은 141만 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올해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 원에 월정수당 3168만 원을 더한 4968만 원으로, 1인 당 매월 414만 원씩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도의회 뜻대로 의정비가 인상되면 내년부터 도의원 1인당 5109만 원을 받게 된다. 도의회의 올해 월정수당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액 2865만 원보다 10.5% 많다. 도는 조만간 각계 인사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소속의원 35명 가운데 33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의원은 18명, 동결을 원한 의원은 15명이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려 했으나,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의회 내부에서조차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심의과정까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경제사정을 무시한 비판여론을 감안하면서까지 의정비 인상안을 제시한데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회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8대보다 9대 의회들어 ‘전업의원’의 비율이 많아진 점을 고려해 의원들의 생계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11번째 수준인 점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국 평균에도 못미치는 충북도의 재정자립도와 서민경제를 외면한 일방통행식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올해 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2.7%로, 전국 평균 51.9%에 비해 19.2% 포인트 낮은데다, 지난해 33.7%와 비교해서도 1% 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최근 7년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2003년 31.4%, 2004년 31.3%, 2005년 31.7%, 2006년 31.3%, 2007년 33.3%, 2008년 34.2%, 2009년 33.3%, 2010년 33.7%로 매년 전국 평균(51~57%대)에 한참 밑돌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유가, 농산물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자칫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