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살기좋은 농어촌을 목표로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 한·유럽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부실해 혁신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도는 지난 9일 ‘FTA 이해와 대응관련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충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를 외면하는 등 도의회와 소통이 안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3농혁신을 통해 도내 농어촌·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 FTA를 대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정책 수립은 마련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3농혁신 자체가 농어업·농어촌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것으로, FTA 대응 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다”며 “FTA 대응이 따로 있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앞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림어업분야 FTA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하고,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유무역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 파악과 대책 마련을 부심한 바 있다.

앞서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축산과 원예, 과수, 식량자원 등 7개 분야 23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 시장개방에 따른 도내 피해액은 192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분석을 토대로 도는 농가 구조조정과 농어업인 자립 위한 컨설팅, 수출 촉진, 단일 특화 브랜드 집중육성을 통한 명품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FTA에 관한 명쾌한 전략과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농가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도 차원의 전략을 보다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김용필 도의원(FTA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대표)는 “자유무역과 관련 도내 시·군을 돌며 농업인의 의견을 담아내고 있는데,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경쟁력 있는 품목과 포기해야 할 품목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주길 원한다”며 “태안 육쪽마늘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략적 강화를 해야하며, 서태안 지역에서는 FTA 기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도 차원의 명확한 정책 제시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 “지난 9일 도가 전략연구회를 하면서 도의회를 외면했다”며 “농업인들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의회안이 마련되고 있다. 의회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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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손가락의 천재 피아니스트 이희아씨가 26일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작은음악회에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감동적 선율이 충남도청에서 울렸다.

충남도는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이희아 씨를 초청,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연주회에 초대된 이희아 씨는 베토벤 환희의 송가 중 ‘기뻐하며 경배하세’와 쇼팽의 ‘즉흥 환상곡’ 등 11곡을 도청 직원들에게 선사했다.

연주회 마지막 순서에서는 노래 ‘사랑으로’를 이 씨가 연주하고, 이에 맞춰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 여성 공무원 모임인 ‘청심회’의 합창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 이 씨의 어머니 우갑순(56) 씨가 이 씨의 장애극복 및 성장 과정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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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상호 간 고소사건이 난무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시 서구의회가 뾰족한 봉합책을 찾지 못하며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민간단체인 서구포럼이 서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타운미팅을 제안했지만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가를 거부해 반쪽짜리 행사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구포럼은 26일 서구의회에서 ‘서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타운미팅’을 개최했다.

서구의회는 지난 4월 강원도 연찬회 당시 박혜련·이한영 의원 간 폭언사건과 이로 인한 법적쟁송, 민주당 소속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건의 구정소식지 게재 등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포럼은 갈등의 당사자인 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갈등봉합과 의회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선진당 소속인 구우회 의장을 비롯해 유봉권·이한영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근 의원 등 7명이 참가했을 뿐, 서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전문학·최치상·박혜련·김영미 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타운미팅이 상호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서구의회를 파행에 이르게한 책임자가 구민과 동료의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이날 불참선언에는 포럼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가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강원도 연찬회 당시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박혜련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은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이한영 의원에게는 즉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전문학 의원은 “사전에 상의도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타운미팅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주최 측은 사전에 행사의 신뢰성 및 합당한 진행방식, 참여 동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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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된 충북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직교수들이 전원사퇴한데 이어 총동문회가 총장 등 현 대학집행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또 학장협의회는 교과부 평가기준이 왜곡됐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 총동문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교과부의 구조개혁 대학 지정에 대해 비난수위를 높였다.

이 대학 총동문회는 "충북대가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된 것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구조조정으로 총장직선제 등을 폐지하지않아 교과부에 미운털이 박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동문회는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총장과 대학집행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총동문회는 27일 예정된 국정감사장에서 부당한 구조조정 대상 포함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를 성토할 계획임도 밝혔다.

반발도 이어졌다. 충북대 교수회는 28일 교수총회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교과부의 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 학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대가 올해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교과부가 부당한 일부 평가지표만을 이용해 거점 국립대학인 충북대를 구조개혁 중점 추진대학으로 지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상위 점수를 받았는데도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교과부의 평가기준이 왜곡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장협의회는 "교과부는 대학 지배구조개선 운운하며 재정지원 축소와 구조조정을 내세워 국립대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대학 선진화사업 수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행·재정적 수단을 통한 개입정책을 버리고 국립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자율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충북대는 지난 23일 "일방적인 학생 수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로 하위 15% 대학을 선정 지방대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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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시의 늦장 행정으로 건설인부 등 3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2, 제3의 원촌동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26일자 5면 보도>

26일 대전시, 대전지방노동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전 유성구 원촌동 하수도 증설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인부 김 모(50) 씨 등 3명이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노동청과 경찰 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당시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법과 '보일링(boiling) 현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완공일정에 쫓긴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사와 이로 인해 안전수칙을 무시한 현장 관리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공기 맞추기와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대형 인재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 중 일부는 공사 계약 체결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식 착공이 늦어지거나 당초 공사 일정을 넘기고 있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벌곡길 확장공사 1구간, 벌곡길 선형개량공사 2공구 등의 현장들은 시 건설관리본부가 발주, 지난 6월 시와 정식 계약을 체결한 지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공정 2%대 미만에 머무는 등 공사 일정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건설관리본부 건설2과 관계자는 초기에 “보상이 지연돼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다시 "현장 내 농작물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다시 번복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공사라 할지라도 날씨나 현장의 돌발변수 등 발주처나 시공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인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관급공사의 경우 이러한 변수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계획된 준공날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결국 공기를 맞추려다 보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해야 하고, 이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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