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80%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 9개 단체 회원사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0.0%가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8.1%는 이행력 담보를 위한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정시기에 대해서는 63.8%의 업체가 ‘즉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선정 주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정해야 한다’가 42.5%, ‘매년 지정해야 한다’가 3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60.5%는 현재 대기업 사업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80.6%가 대기업 진출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호소했다.

대기업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중소기업의 68.0%는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폐업’(9.5%)이나 ‘업종전환’(6.5%)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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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정세균 의원,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이서령 중부지구 위원장(왼쪽부터) 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강래 의원의 인사말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28일 대전에서 열린 중구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및 2012년 총선·대선 승리 전진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진대회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세균 전 대표, 박병석 의원, 조배숙 최고위원 등 300여 명의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이 참여했다.

손 대표가 대전을 방문한 것은 지난 4·27 재보선 이후 처음이다.

손 대표는 “서울 시장 선거를 앞두고 정말 할 일이 쌓여 있지만,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해 꼭 참석하고 싶었다”며 “일부에서 민주당의 존재를 부정했어도 의연히 서 있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위해선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충청권의 힘이 절실하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권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권교체로 간다는 확신을 갖고, 복지사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대표도 “내년도 예산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예산안에 과학비즈니스 벨트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이 없다면 민주당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충청권에 사는 국민은 한나라당이 충청권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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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율량2지구 조감도. LH 충북지역본부 제공  
 

LH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임진묵, 이하 LH)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아파트 1738세대와 분양아파트 1388세대 등 모두 3126세대를 착공하기로 해 중소형아파트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이달 중 청주율량2지구 1블록에 553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진천·음성지역에 조성 중인 충북혁신도시에 분양아파트 1074세대, 12월에는 청주율량2지구 2블록에 1099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와 청주 탑동에 분양아파트 314세대·임대아파트 86세대 등 모두 3개 지구 4개 단지에 총 3126세대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LH의 이번 아파트 착공은 지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임대아파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중소형아파트 부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청주지역에서 분양 중이거나 앞으로 분양예정인 대부분의 아파트가 100㎡ 규모로, 85㎡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전세가격 폭등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LH의 이번 36~46㎡ 규모의 임대아파트와 60~85㎡ 규모의 소규모 분양아파트 착공은 전세시장 안정과 저소득층·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20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와 대기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대기기간은 청주 산남2-1지구 14개월, 2-2지구 13개월, 청주용암지구 18개월, 충주 연수지구 12개월, 제천 하소지구 5개월 괴산 증평지구 4개월 등으로 나타났으며 총 대기자가 2897명에 이르러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내년 6월에도 청주율량2지구 9블록에 29㎡ 152세대, 36㎡ 448세대, 46㎡ 468세대, 59㎡ 60세대 등 모두 1128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를 추가로 착공하고 현재 보상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도 충북도에 예정지구 변경신청을 한 상태여서 도의 승인여부에 따라 1만 5387세대를 추가로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청주지역의 아파트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하반기 LH 충북 공급물량

지구 세대 수
 청주율량2 (1블록)  553세대
 충북혁신도시  1074세대
 청주율량2 (2블록)  1099세대
 청주 탑동  분양 314세대
 임대 8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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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옥천군의 대전 편입 문제와 남부지역(보은·옥천·영동)이 도 균형발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논란 속에 정작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다수는 대전 등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논란과 이를 거론하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시종 지사의 옥천군 대전 편입 불가 발언에도 옥천군청과 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 관외 거주 비율은 도내 다른 지역 공무원보다 수십 배 이상 높았다.

충청투데이가 충북 도내 각 시·군 등에 의뢰해 뽑은 ‘공무원 거주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옥천, 보은, 영동 등 충북 남부지역의 군과 교육지원청 공무원 3170명 중 10%가 넘는 487명은 대전 등 충북 외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었다.

이 중에서 옥천군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비율은 도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월등했다. 최근까지 도의회 등에서 대전 편입 여론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던 옥천군이었다. 옥천군과 옥천교육지원청 공무원은 총 1093명. 이중 무려 30%가 넘는 323명이 대전 등에 거주했다.

옥천군이 행정구역상 대전과 가까운 이유도 있겠지만, 옥천군 공무원 70명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옥천교육지원청은 무려 전체 공무원의 절반이 넘는 253명이 대전 등에 주소를 두고 생활했다.

청주시 공무원 1763명 중 33명 만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청원군 공무원 829명 중 단 8명 만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치다.

옥천군은 최근에도 도의회가 개최한 지역별 토론회에서 옥천을 지역구로 하는 김재종 도의원 등이 나서 “충북도가 낙후지역에 지원하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난해에 비해 30억 원이나 줄어든 사실이나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는 충북도가 옥천이나 영동에는 단 한 건의 기업도 유치하지 못한 것 등은 도 균형발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대전 편입 논란 속에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군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뒤 거꾸로 타 지역에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시종 지사도 도의회 주최 지역균형발전다짐대회 인사말에서 “이제 균형발전 잘하겠으니 대전에 편입하겠다는 말은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아달라”며 옥천군의 대전 편입 문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군정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살고 그쪽에 세금을 내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운운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라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 관계자는 “옥천군 등 충북 남부지역이 대전 등과 행정구역이 가깝기 때문에 관외거주 비율이 높게 나온 것 같다”며 “하지만, 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이고 옥천군민 등이 행정구역을 대전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도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형석·이정현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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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도내 12개 시·군 중 절반에서 출생 수보다 사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져 지역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정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7일 발표한 ‘사망대비 출생 비율(2010년 발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 중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제천시의 사망 대비 출생비가 1 이하로 집계됐다.

사망 대비 출생비가 1 이하면 사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1 이상이면 출생자 수가 더 많은 것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이 젊어지고 낮을수록 늙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시·군 별로 살펴보면 보은군이 0.47을 기록해 가장 심각했고 단양군 0.56, 영동군 0.57 등이었다.

반면,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군과 비교해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의 시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청주시는 2.42의 사망대비 출생 비율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사망대비 출생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지역은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지출 비용이 증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이 흔들리거나 부양책임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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