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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한 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골칫덩이’ 공동관리아파트가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선정 이후 급변하고 있는 대전 유성권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8일 과학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은 공동관리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업자측이 소유권자인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제기한 개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나자 기초과학기술회는 27일 이사회를 갖고 공동관리아파트의 매각을 승인했다.

이 아파트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역시 곧 이사회를 열고 매각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관리아파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출연연의 공동소유로, 지난 1979년 첫 준공된 이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요지 3만 7648㎡(1만 1300평)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해외 유치과학자의 사택으로 활용 되던 공동관리아파트는 2000년 대 들어서면서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개발업자와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중단, 10년 가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아 왔다.

해당 출연연 관계자는 “일부 업자 승소 판결이 나올까봐 걱정도 했지만 다행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일부 출연연들도 이번 승소를 계기로 매각쪽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일부 변수가 남아 있다. 관련법과 이사회 정관 상 공동관리아파트 매각대금의 상당부분(40%)을 잉여이익으로 간주해 이를 연구비로 환원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각 이후 새로운 공동관리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대체 부지 마련과 지대 등을 고려할 때 추진이 어렵고, 대신 각 출연연 자체적으로 사택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모 기관 관계자는 “매각대금의 연구비 환원 문제는 추후 법률적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단 이사회에서는 매각대금을 유치과학자 숙소 건설에 사용하도록 안건을 올린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관리아파트의 지분(토지지분) 구성은 원자력연이 26.5%(66세대), KRISS 24%(35세대), 한국화학연구원 17.4%(25세대), 한국기계연구원 14.4%(21세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0%(13세대), 한국해양연구원 4.8%(7세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2.75%(7세대) 등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가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분야 세계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능형로봇시스템총회’를 유치했다.

시는 지난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11세계지능형로봇시스템총회’에서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끝에 2016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시는 대회유치를 위해 한국로봇학회, 대전컨벤션뷰로 등과 공동으로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오는 2016년 대전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지능형로봇시스템총회는 10월 중 5일 동안 40여 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대전의 도시특성을 살려 첨단과학분야의 국제행사를 집중 유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거점국립대인 충남대 교수 중 1년 간 논문 한 편도 쓰지 않는 '베짱이' 교수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수 5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연구활동을 게을리 한 교수 중 상당수는 정년이 보장되는 이른바 '철밥통'인 정교수로 드러나 대학의 연구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대 교수 중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는 교수는 198명에 달했다.

충남대 교원(전임강사 이상)이 886명임을 감안하면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교수들이 논문발표와 학술지 게재 등 연구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교수 중 정교수는 16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교수가 19명, 조교수가 11명, 전임감사가 3명으로 나타났다. 교수 승진 심사 때 연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탈락되는 부·조교수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반면 연구가 부진해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교수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충남대는 지난 2009년에도 192명의 교수가 연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정교수가 164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부교수가 14명, 조교수가 13명, 전임강사는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논문 실적과 관련한 대부분의 상벌규정이 재임용과 승진에 집중돼 있어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교수들이 연구 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교수들은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돼 굳이 논문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연구의욕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이 필수적인 만큼 연구 실적을 반영하는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보환 의원은 "거점국립대 교수 중 상당수가 연구 실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최근 대전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배달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카드 배달원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경 대전 대덕구의 A(34·여) 씨 집에서 “전직 의사였다. 아픈 곳을 봐주겠다”며 A 씨의 옷을 벗긴 후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바우처 복지카드’를 전해주러 왔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카드 부정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각종 카드의 ‘인편배달’이 늘면서 이에 따른 각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바우처 복지카드’는 신변처리나 이동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각종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사용된다.

1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 중 심의를 거쳐 많게는 85만 원에서 적게는 25만 원의 활동지원 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업 유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각 지자체에서 예탁한 보조금 관리와 각종 지원서비스를 개발·시행하고 있다.

또 카드는 은행과 연계해 대전시와 구청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특히 활동보조인의 사용시간 과다 청구 등의 우려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사용토록 돼 있다.

이런 이유에서 개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요즘 카드나 택배 배달을 빌미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장애인이나 여성의 경우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사용이나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지역 주민센터나 통장 등을 활용해 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법률시행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지만, 은행과 연계해 카드를 발급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카드 역시 개인사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문 배달 업체를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배달과 관련 문제가 발생해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시 주요 현안사업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결과,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를 비롯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원 사업 등 1조 3704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국비 1조 2916억 원보다 788억 원(6.1%) 증가한 규모다.

우선 내년 5월로 예정된 ‘2012 대전세계조리사대회’의 경우 시가 당초 요구했던 30억 원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20여억 원을 확보해 전체 사업비 99억 원 중 20%를 국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서구 복수동~관저동 구간의 계백로 우회도로(3㎞) 건설 사업에도 국비 60억 원이 투입되며, 서구 괴곡동~우명동 벌곡길(5.5㎞) 확장사업에도 시가 요청한 대로 70억 원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대전역세권 등 지역 내 7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지구의 사업예산 167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이 같은 규모는 정부예산 증가율(5.5%)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인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비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지역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반면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현안 사업도 적지않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화질(HD) 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63억 원을 요청했지만 실시설계비 29억 원(46%)만 최종 반영됐다.

특히 ‘반 토막’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예산도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대로 2100억 원만 인정됐다.

엑스포과학공원에 200억 원을 들여 설치하려던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내년도 사업예산 10억 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구 안영동 뿌리공원 내 '효 문화진흥원'의 국비 신청액 15억 원도 기본계획 미비 등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제외됐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이 다수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추진되는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12 세계조리사대회 개최(20억 원) △한식세계화 행사개최(1억 5000만 원) △대청호 비점오염 저감시설(28억 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62억 원)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20억 원) △엑스포기념품 모형전시관 조성(20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2100억 원) 등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