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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열풍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북 지역의 경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199건이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지난해 320건, 올 8월까지 385건 등 5년새 모두 142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근 4년간 증가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총 발생건수보다 많은 385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충북은 2007년 9건, 2008년 19건, 2009년 36건, 지난해 17건, 올 들어 22건이 발생해 부산(225건), 서울(209건), 경기(204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충남 역시 2007년 13건에서 2009년 17건, 지난해 23건, 올 들어 32건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북 다음으로 높은 발생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전은 2007년 2건에서 2009년 4건, 지난해 10건, 올 8월까지 9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18건)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또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소재한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이 기간 중 39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소시효 폐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대해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며 “매년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늘리는 등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대원이 오는 7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청주 율량2지구 칸타빌 2차 아파트 공사현장. 멀리 1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3.3㎡당 분양가가 740만 원으로 1차보다 43만 원이나 비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청주시가 ㈜대원이 승인 요청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율량2택지개발지구 내에 건립되는 칸타빌아파트 2차분 분양가를 740만 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1차 분양가(3.3㎡당 697만 원)보다 지나치게 인상해 분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대원이 1차분 분양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사태를 우려한 나머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분양한 뒤 최근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률이 높아지자 슬그머니 분양가를 올렸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대원은 조성원가상승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분양가심의위 결정

청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율량2택지개발지구에 건립되는 대원칸타빌 2차 아파트의 공급가를 3.3㎡당 7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대원이 승인 요청한 분양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1차분 아파트가 분양된 시점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국토부 건설국 고시가격에 따라 평가된 금액보다 60만 원이 저렴해 대원이 요청한대로 승인해줬다"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는 구성 비율이 정확히 산정됐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아파트 분양가보다 지나친 인상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분양에 들어간 청주시 율량2지구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697만 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2~지상25층 10개동 규모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84㎡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청주에서 신축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서남권에 지어진 것과 달리 북부권에 지어지는 아파트라는 점과 2007년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100% 분양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7월 대원 관계자는 1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600만 원대로 저렴하게 책정한 이유에 대해 "아파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마진을 줄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2차분은 700만 원 전후 또는 약간 넘을 것"이라며 "1차분과 설계는 똑같고 커뮤니티가 약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대원이 100% 분양이라는 성공을 거두자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1차분보다 약간 오른 700만~710만 원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청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예상과 달리 740만 원으로 결정했다.

대원의 다른 관계자는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740만 원으로 청주시에 승인 요청한 것은 부지매입비가 1차분보다 상승됐고, 공사비도 인상돼 분양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조성원가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불만

청주율량지구에서 분양 4개월 만에 100% 완료라는 성공신화를 거둔 대원이 2차분 아파트 분양가를 1차분보다 43만 원 인상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기업의 횡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 모(39·여·청주시 흥덕구) 씨는 "증평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 관심을 갖고 있던 중 100% 분양완료됐다는 소식에 아쉬워하던 중 2차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해 이번에는 분양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40만 원이 넘게 분양가가 인상된다고 하니 실망스럽다"며 "100% 분양이 되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직장인 김 모(47·청주시 상당구) 씨도 "아파트 경기가 나쁠 때는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하는데 열을 올리더니 100% 분양의 성과를 거두자 가격을 올려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며 "국민주택은 공익성을 띠는 것인데 지역경기나 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가격만 올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2차분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LH 청주증평사업단도 부지매입비 차이 때문에 분양가를 3.3㎡당 43만 원씩이나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H 청주증평사업단 관계자는 "60~85㎡ 공동주택지는 조성원가의 90%로 공급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1단지는 2007년 충북공영개발사업소(현 충북개발공사)에 분양됐던 것을 대원에서 명의 변경한 것이고 2단지는 올해 대원에 매매된 것으로 1차와 2차 아파트 부지매입비에서 3.3㎡당 몇 만 원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몇 십만 원까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며 "부지매입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사비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원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더 낮출 수 있는지를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 골프장의 캐디가 카트 물청소를 하고 있다.

충주·음성지역 골프장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어김없이 골프장마다 농약(살충제와 살균제)을 대량 살포, 농약 성분과 발암 물질이 함유된 빗물들이 골프장 주변 하천과 개천으로 흘러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보가 이 기간동안 충주·음성지역 골프장을 방문해 페어웨이와 그린 등에 대해 취재한 결과, 다량의 지렁이들이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된 농약 성분에 의해 죽어 말라붙어 있었다.

충주·음성지역 골프장 주변 주민들은 "장마와 비가 올 때 논에 논물을 보러 나가면 골프장 주변의 하천과 개천에서 극심한 농약 냄새가 났었다"며 “골프장 인근 하천에서 농약 특유의 악취가 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와 폭우시 페어웨이와 그린의 잔디가 병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리쿠어, 본카트, 농프로 같은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카트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트는 폐기물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물청소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9월말 충주·음성의 골프장들을 방문한 결과 충주지역의 I 골프장과 D골프장(최근 정화시설 공사를 함)을 제외하고는 이를 무시, 물청소를 하며 카트에 묻은 기름때를 골프장 정화조와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이처럼 골프장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은 “국회에서 골프장 관련법이 상정중에 있으니 결과에 따라 단속하겠다”며 탁상행정으로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 지난달 30일 그린주변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살포하고 있다. 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

골프장 그늘집도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삶은 달걀 1개 1000~2000원, 음료수 시중에서 1500원하는 P음료 1개 3000~4000원, 자장면은 한그릇에 1만~1만 3000원을 받는 등 골프장 마다 천차만별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충주의 한 골프장은 유통기한이 며칠이나 지난 제과류와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지역에서 생산·수입한 캔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기존 시중가대비 3배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다.

골프장 그늘집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골프를 하는 고객들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인지 그늘집의 가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문의하는 경우는 없다”며 “골프장에서 내야하는 세금 관계 때문에 그늘집의 식·음료 값이 비싼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골프장 대부분은 골퍼들의 실수로 안전사고(캐디나 골퍼들이 다쳤을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골퍼나 캐디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

충주 J골프장의 캐디 L씨는 “골프를 하는 고객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 말씀을 드려도 이를 무시하고 운동을 하고있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며 “캐디들은 골프장 직원으로 등록 안돼 있어 보험적용도 받을수 없고 고객들의 의해 다쳐도 벌점제도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충주·음성지역의 골프장 관계자들은 “골프장이 나쁜 시설과 환경에 유해한 시설은 아니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은 분명히 제공을 하고 있으나 골프장 주변의 발전과 고용 증대와 시와 군에 세금도 많이 내고 있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은 3일 “지난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보의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 규모는 1516억 원으로,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 확대보증은 신보가 지난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용이 낮은 기업까지 보증해 준 것으로 당시 신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15등급까지였으나 이를 18등급까지 확대했다.

신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현재까지 1만 940건에 1조 2370억 원이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세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상황에 경제 불안요소까지 심화하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한계기업은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한민국 대표 여성 축제로 자리매김한 ‘2011 아줌마대축제(우리농수산물큰잔치)’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중부권 최대신문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협중앙회, K-water, KBS대전방송총국, 토바우 등이 후원하는 아줌마대축제는 예년과 같이 신토불이 청정 농특산물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아줌마대축제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아줌마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농촌 위기극복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웃어라 아줌마’를 주제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아줌마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저렴하고 실속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경품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 첫 날에는 소외계층 및 불우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사랑의 김치나누기’와 2000인분 주먹밥을 나누는 ‘2000인의 검소한 밥상’ 등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며, 우승 상금 100만 원을 내건 단체줄넘기대회, 김정선 노래교실, 축하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또 이날 저녁에는 소리새, 신계행, 임지훈, 둘다섯 등이 출연하는 ‘낭만콘서트 7080’이 마련돼 행사의 흥을 돋운다.

둘째 날에는 2인 이상 가족 구성의 참여로 진행되는 가족노래자랑(1위 100만 원) 예선과 아줌마 팔씨름 대회, 아줌마 로데오 경기, 전자경매 체험, 아줌마 열린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기획공연과 우리농수산물경매, 가족노래자랑 결선, 행운권 추첨이 마련되며 트로트의 황제 남진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콘서트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와 함께 상설행사로 우리지역 시·군 특산물 홍보관과 농협 특산물 부스, 토바우 홍보부스, 체험의 장, 먹거리 및 잡화점 등이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농산물을 판매한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리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면적 11만 2282㎡, 건축총면적 4만 5020㎡의 중부권 최대 도매시장으로 1417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자가용으로 행사장을 찾을 경우 유성IC를 이용하면 되고 지하철을 타면 월드컵경기장역 7번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