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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며 수년 내 최고 수준의 예대마진을 기록, 올 3분기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낼 전망이다.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은 불황에 허덕이는 가운데 유독 은행만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일 시중은행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총 순이익은 10조 원(1분기 4조 5000억 원, 2분기 5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은행들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자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이 줄어 이들의 실적은 상반기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리, KB, 신한, 하나, 기업, 외환, 대구, 부산 등 8개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에 대한 증권사 추정 평균치는 무려 3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상을 뛰어 넘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분기별 실적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때 쌓았던 충당금 환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05년 3분기를 웃도는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추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면 농협, 수협 등을 포함한 18개 시중은행의 올 순이익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7년 15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3분기 은행들의 호실적은 지난 8월부터 금융당국이 시행한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치솟은 대출금리를 받아들여야 했고 대출 규제를 빌미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여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도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7월 연 5.46%에서 8월 5.58%로 한달 새 무려 0.12%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지난 8월 한 달 대출금리 상승폭은 지난 6개월(1월~7월)간 대출금리 상승폭(0.16%)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8월 신규 저축성예금 금리는 연 3.76%로 7월의 3.79%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금껏 분기별로 10조 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올해 3분기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은행들의 ‘금리장사’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은행의 행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럽의 은행세처럼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이익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구조개편이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내달 말까지 마무리 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토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위는 현재 교과부와 지경부 산하로 양분된 출연연들을 종합적인 국가과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과위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주 개최된 유관부처 회의에서 지경부가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산하 기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정부는 청와대 주도로 출연연 개편을 추진해 내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출연연을 총괄할 국과위가 발족한지 1년이 다가옴에도 일부 부처의 욕심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바탕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미래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출연연의 지배구조 체제를 일원화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등록금 안정을 위해 소액 기부금 세액공제와 산학협력 활성화 등 대학 자체의 수입구조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해 비수도권 대학들이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정교화 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특히 거점 국립대가 총장 직선제로 인해 대학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교수들만의 이해관계에만 치중해 지역인재 육성을 소홀히 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대학 교육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실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와 항목에 대해 대학별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데 향후 수정내지 보완 계획은.

"국내 346개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8개의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평가에 모두 반영할 경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돼 오히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평가지표는 그동안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등을 위해 활용됐고, 지속적으로 보완돼 왔던 것으로 이미 정보고시가 된 자료들이다. 앞으로도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세부적인 지표의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해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무마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지난 1991년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도입 초기에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교육과 연구 분위기를 훼손하는 등 각종 폐해로 인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수들이 총장 선출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정치화로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연구에 소홀해질 수 있다. 특히 연구보조비 및 수당 등 교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총장의 과다한 공약 제시와 이행으로 기성회비가 인상되는 등 대학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교수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해 거점 국립대들이 지역의 산업발전과 인재 육성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다. 다만 총장직선제 개선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학칙 등을 개정해 총장직선제를 개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대전과 충남 등 비수도권 대학은 각종 연구비 지원규모가 현격하게 적은데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수월성 위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수도권 대학에 연구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책지원은 필요해 지역대학에만 지원되는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역대학에 30%를 할당하는 기초연구실육성사업처럼 사업목적과 특성을 고려해 지역대학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다변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외국 주요대학의 재정구조를 보면 연구비 수입과 기부금, 투자수입 비중이 높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와 더불어 대학 자체의 재원 수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의 하버드대는 기부금 및 투자수입 비중이 전체의 50.4%, 예일대는 55.9% 등이다. 반면 국내 대학의 기부금 수입비중은 대학 전체 재정수입 규모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부금 확충을 위해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연구개발 자금 유인 확대를 위해 기업체와 대학 간 공동·위탁 연구과제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민선 5기 핵심 사업인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급식센터가 매달 적자를 내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3일 도에 따르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당진군학교급식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

당진군학교급식센터는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일원(990㎡)에 마련된 것으로 농축산물 전처리시설과 집하, 포장, 냉장(동) 시설 등을 갖추고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10월 현재 도내 89개 초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은 당진군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육류는 100% 도내 축산물을 활용하고 있어 로컬푸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센터의 적자운영이 지속되며,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월평균 당진군학교급식센터 수입은 총 6000만 원이지만 지출은 1억 원(운영비 4000만 원, 인건비 6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매달 2000~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꼴이다.

이와 관련 도는 다양한 식자재를 소량으로 나눠 도내 각 학교마다 배송해야 하는 학교급식의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센터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총 89개교로 배송되는 식자재도 총 96개 품목에 달한다.

매일 학교별 급식 메뉴가 달라 소량 다품목 식자재 중심으로 구입·선별·가공·포장·수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58명의 인력이 동원되는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비용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량 다품목으로 취급되는 식자재를 대량, 다품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 이외의 공공기관과 시설, 기업체 등으로 단체급식 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학교급식센터 시설의 확대 및 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선진당-국민중심연합 통합 지연에 반발해 당직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당 최고위원과 대전시당 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후 예고했던 것처럼 당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외부연락을 끊고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과 예정됐던 지역구 활동만 제한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권 의원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지역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근황을 전했다.

권 의원은 당무 복귀 시점에 대해선 “복귀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상하지만 우선 국감이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오는 7일로 끝나는 국정감사 이후 어떤 방식이든지 외부 활동을 재개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당직사퇴 등과 관련해 “모든 일이 잘 되자고 하는 것이며, (당도) 달라지지 않겠나. 좀 더 지켜보자”면서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2, 제3 (권선택)이 나올 것”이라는 뼈 있는 말을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의 선진당 내 당무활동 복귀 등의 활동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 지역정치권의 전망이다. 당에 복귀하더라도 활동할 공간이 넓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선진당-국민련 통합’을 둘러싼 선진당 내 갈등과정에서 권 의원은 개인적으로 적잖은 상처를 입은데 다, 그의 당직 사퇴 이후에 당 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분위기이다.

권 의원이 당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28일 김창수 사무총장(대전 대덕구)도 당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거부에 들어갔고, 당 소속 대전지역 지방의원 등 당원들은 권 의원의 ‘통합 의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의 파장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회창 전 대표의 최측근인 지상욱 전 대변인이 선진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들고 나온데 다, 이 전 대표와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거론되면서 선진당은 더욱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이다.

선진당의 둘러싼 악재가 겹쳐 터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권 의원 사태나 지 전 대변인의 발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조차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 더욱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당 내 상황으로 인해 권 의원의 장고가 길어지거나 ‘결단’의 수순을 밟아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 의원의 한 측근은 “충청권 정치세력을 통합하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정당의 가치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냉정하게 평가받고 싶다는 것이 권 의원의 평소 생각이었다”라며 “그래서 권 의원이 선진당과 국민련의 통합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어 “국감이 끝난 이후 권 의원이 입장 표명 등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피력하지 않겠느냐고 본다”면서도 “당 안팎에서 이상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 권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