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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해군본부와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적의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강화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구축함과 소형 잠수함, 전투기 등 부족한 장비에 대한 추가 확보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의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전쟁수행 능력에 필요한 구축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내에서 운용 중인 해군 구축함은 1척 수준이라 전쟁 수행이 불가하다”며 “전문가들이 최소한 15척은 전력화 돼야 평시 방어와 전시 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도 “주변국들을 경계할 수 있는 공군과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의 항모와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을 대비한 대책 마련과 차기전투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이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쉽다”면서 “군의 역할은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것인 만큼 국토해양부와 싸워서라도 실행에 옮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또 공군에 대해서도 “전투기가 독도 지키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건설과 공중 주유기 4대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정표 의원과 정세균 의원도 울릉도 해군기지 건설과 어느 정도의 해군력이 주둔하는 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표출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역할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영생활 환경 개선과 끊이지 않는 가혹행위와 구타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해군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공군의 8.5배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대전 중구 계룡문고를 찾아 최근 펴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사인회를 열었다. 정 전 대표가 시민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정몽준 한나라당 전 대표가 1일 대전에서 최근 펴낸 자서전 ‘나의 도전 나의 열정’ 사인회를 열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날 정몽준 전 대표는 부인 김영명 여사와 함께 충남 천안에서 같은 행사를 마치고 대전을 찾았다. 최근 정 전 대표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자서전 사인회를 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해 지역 표밭 다지기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몽준 전 대표는 자서전 출판 배경에 대해 “많은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인데,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을 포함해 유럽 경제 전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도 당분간 위축되겠지만, 재정 건전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김정일은 북한이 겪는 어려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도발할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중요한 직책과 의기 능력을 겸비한 정치인이자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다”라며 “자주 만나 좋은 의견을 듣고 이를 실천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최근 대전 도안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입주와 분양이 잇따르면서 충청권 부동산거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 일명 ‘먹튀’ 손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부동산중개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 이후 대전을 중심으로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의 문의가 늘면서 거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부동산 공유사이트에는 이 같은 ‘먹튀(먹고 튀기)’ 손님들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정보 일부분만 공개를 하는 등 전체적인 정보를 꺼리고 있다.

업계는 정보만 캐낸 뒤 수수료는 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에 부치는 데다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한 소모전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달 말 대전 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한 임차인이 식당 운영을 원한다며 입지조건이 비교적 괜찮은 상가를 문의해 왔다.

이 중개업소는 마침 보유한 물건 중에 마땅한 가게가 있어 건물주와 가격 조율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소개해 줬으나 위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계약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중개업소는 다른 손님과 함께 이 가게 중개를 위해 찾았다가 문을 닫았던 식당이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

얼마 전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던 임차인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소개를 받은 뒤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업계에선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면서 “한 건의 중개를 위해서는 수십 번 방문하고 설명해야 간신히 거래가 이뤄지는 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중개업소끼리 다른 중개업소의 물건을 몰래 중개한 뒤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중개업자들 간 불신의 장벽으로 갈등을 겪는 곳도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B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인근 부동산업소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중개를 하고 시치미 떼는 경우도 있다”며 “먹튀 손님에다 일부 비양심적인 중개업소들로 인해 기운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 30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 사진 왼쪽부터)김진권 대전고등법원장, 최은수 특허법원장, 황찬현 대전지방법원장, 서기석 청주지방법원장이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대전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래 사진 왼쪽부터)김진태 대전고검 검사장, 정동민 대전지검 검사장, 이경제 청주지검 검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영화 ‘도가니’ 후폭풍이 대전법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현실성 없는 판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61건 가운데 가해자 5명 중 1명 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에게만 징역 8월, 징역 6월이 선고됐다”면서 “유죄판결을 받으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얻어맞고, 더 가혹하게 성폭행을 당해야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정신지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제2의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규정한 뒤 ‘충청도식 온정주의 재판’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김학재 의원도 “지난해 대전에서도 고교생 16명이 지적 장애 여중생을 한 달간 성폭행했는데 불구속 처리됐다”며 “젊은 청소년들의 성폭행 사범이 날로 늘고 있지만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죄의식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 장본인인 광주 인화학교 사건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법원이 사건을 가정지원으로 넘기고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식 판단”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성폭력범에 대한 법원의 기준 없는 판결에 사회적 저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법관의 독립성은 사법부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기 쉽다”고 현실성 있는 판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찬현 대전지법원장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피해자의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특허법원 판사의 높은 결원율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대전고법 관내의 지역법관은 40%가량으로 전국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며 “지역민과의 유착우려,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의 경우처럼 윤리위원회의 활동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법원 판사 결원율은 2009년 17.4%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 39.1%로 급증, 전체 법원 평균 10.1%의 4배가량 높았다.

이 의원은 “특허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있는 법관의 확보”라며 “결원율이 39%나 되다 보니 전문성은 물론 사건처리 기간도 길어져 중소기업 파산 등 적잖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속보=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위원 강제퇴출 논란과 관련, 충북도의회 한 의원이 연구원 이사장인 이시종 지사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본보 9월 26·27·28일 1·3면 보도>
한나라당 김양희 도의원은 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정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총체적 도정실패'의 근본 원인은 인사실패, 조직의 안정성 결여, 정책실패”라고 전제한 뒤, “충북도의 싱크탱크라 불리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위원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쫓아내려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임 지사가 임명한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새로 만든 인사규정을 들이대며 제 발로 나가든지, 비정규직으로 강등 당하든지 택일하라는 시대착오적 강요가 진정 지사의 함께하는 도정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 지사 측근을 앉히려 한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켜 보겠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도의회 의정비 인상요구는 철회돼야 한다”며 의회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집행부를 견제하지도 못하고 도의회 본연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는 처지에 의정비 인상은 옳지 않다”며 “지금과 같이 무기력하고 존재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