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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백화점 3사가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에 지역 백화점들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와 유명브랜드간 거래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대 백화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명품매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은 ‘빅3’의 수수료 인하 수준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명품매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본사가 거래실태 대상에 포함된데다 향후 명품매장 입점 가능성 등이 남아있어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공정위와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루이뷔통과 샤넬, 구찌, 카르티에 등 명품브랜드와 아모레퍼시픽, 제일모직, LG패션, MCM 등 8개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백화점 계약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특히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입점업체와 백화점 간 판매수수료와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이미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명품업체의 계약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이달 중 국내외 명품브랜드의 백화점 납품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업계에선 백화점 3사가 공정위가 제시한 수수료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소납품업체들이 백화점 업계가 자신들에게는 30~40%에 이르는 높은 판매수수료는 물론 각종 명목으로 판매비용을 전가하는 반면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부담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수수료 인하 유도를 위한 공정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명품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공정하게 받고 있다”면서도 ‘빅3’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명품브랜드에 대해서는 브랜드별로 10~25%까지 수수료를 공정하게 받고 있고 인테리어 비용도 처음 입점 당시에만 혜택을 줬을뿐 다른 매장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일반브랜드의 경우 입점을 위한 경쟁으로 인해 계약과정에서 자연스럽게 25~35%까지 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어서 명품브랜드와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시장원리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향후 백화점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공정한 수수료를 받고있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앞으로 충남지역에서는 전통시장 반경 1㎞ 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한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내달 중 도내 전역에서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1일 충남도는 전통시장이 없는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5개 시·군 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거나 의회 심의, 입법예고 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개정과 관련 의회 의결을 마친 곳은 천안을 비롯해 공주, 서산, 논산,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8곳이며 이 중 천안은 지난 9월 1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보령, 금산, 서천, 당진 등 4곳은 의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산과 연기는 입법예고 중으로 11월 중 의회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개정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 제한 범위를 당초 전통시장 반경 500m에서 1㎞로 확대 적용하고, 입점제한 규제 시한을 당초 2013년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연장·유지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3000㎡ 미만의 대기업 직영점 또는 가맹점인 SSM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부터 1㎞ 이내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입점해 있는 대형매장과 SSM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8월 현재 도내 대형마트 입점 현황은 천안 7개, 아산 3개, 보령 2개 등 도내 총 19개의 대형마트가 입점했고, SSM은 천안 11개, 아산 4개, 보령 2개 등 총 23개가 들어서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SSM 입점 평균 증가율은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16.3%를 기록하고 있어 골목상권에 주요 위협요인이 돼 온 것은 사실”이라며 “충남도내 각 시·군에서 전통시장 반경 1㎞를 따지면 사실상 도시생활권을 완전히 벗어나게 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과 관련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충북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양호'평가를 내리고 강원대와 인하대에 대해서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 또 경북대·부산대 등 11개 로스쿨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를 비롯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동아대·영남대·경희대·원광대·건국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인가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대와 인하대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가 내려졌다. 양 대학은 내년도 모집 정원이 각각 39명과 48명으로 축소됐다.

또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양대·전북대·서울시립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원 축소 조치를 당한 강원대의 경우 2008년 로스쿨 인가(認可)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제재 대상이 됐다. 또 인하대는 판·검사, 변호사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당했다. 교과부가 로스쿨 운영 실태를 문제삼아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시·도립대 감사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과 변호사 등 교원확보가 다른 대학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오는 2014년까지 전국 5300여 개의 모든 중·고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돼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진로진학 지도를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내년에 중·고교에서 활동할 진로진학 상담교사 1407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지난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새로 도입된 교과교사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 1392명을 선발한 바 있어 내년에는 모두 2799명의 상담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

상담교사는 모든 고교에는 1명 이상 배치되며 전국 400여 개 중학교에도 배치가 시작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는 주당 10시간 이내의 '진로와 직업' 교과목 강의, 주당 평균 8시간 이상의 상담, 학생들의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과 입학사정관제 대비 지도, 진로와 관련한 창의적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생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대기업 등의 종사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단독 부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충남도 간부회의에 초청된 박이락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은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이락 부장은 대기업 직원의 단독 부임을 막기 위해서는 주거·교육·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산업단지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은행의 분석은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경제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 부장은 "지역민의 가처분소득이 생산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은 대기업 등의 종사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단독 부임함에 따른 것"이라며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주거·교육·업무·관광휴양 기능을 결합한 복합형 산업단지 조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지역경제의 발전방향은 “소득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권역 간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 추진,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선순환 발전 도모, 충청권 연계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생산대비 총소득 비율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고, 개인이 소비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1인당 1124만 원으로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의 33.7%에 불과해 전국 시·도 중 11번째에 그쳐 지역 경제 발전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박이락 부장은 "(소득의 역외 유출 등) 위협 요소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경제 전략이 대체로 적절하다"며 충남도가 민선 5기 경제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내발적 발전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희정 지사는 "다행히 우리 도가 추진하는 방향과 정책이 한국은행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러한 방향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책을 발굴·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