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운영과 관련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충북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양호'평가를 내리고 강원대와 인하대에 대해서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 또 경북대·부산대 등 11개 로스쿨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를 비롯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동아대·영남대·경희대·원광대·건국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인가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대와 인하대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가 내려졌다. 양 대학은 내년도 모집 정원이 각각 39명과 48명으로 축소됐다.
또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양대·전북대·서울시립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원 축소 조치를 당한 강원대의 경우 2008년 로스쿨 인가(認可)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제재 대상이 됐다. 또 인하대는 판·검사, 변호사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당했다. 교과부가 로스쿨 운영 실태를 문제삼아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시·도립대 감사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과 변호사 등 교원확보가 다른 대학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충북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양호'평가를 내리고 강원대와 인하대에 대해서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 또 경북대·부산대 등 11개 로스쿨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북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전국 25개 로스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충북대를 비롯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이화여대·동아대·영남대·경희대·원광대·건국대·서강대 등 12개 대학에 대해 인가 당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대와 인하대는 모집정원 축소 조치가 내려졌다. 양 대학은 내년도 모집 정원이 각각 39명과 48명으로 축소됐다.
또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한양대·전북대·서울시립대·아주대·중앙대·한국외대·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정원 축소 조치를 당한 강원대의 경우 2008년 로스쿨 인가(認可) 신청 당시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 제재 대상이 됐다. 또 인하대는 판·검사, 변호사 실무 경력을 가진 교원을 약속한 만큼 확보하지 못해 제재를 당했다. 교과부가 로스쿨 운영 실태를 문제삼아 모집 정원을 축소하는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충북대 관계자는 "시·도립대 감사 방침이 전해진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충북대 로스쿨의 경우 장학금 지급률과 변호사 등 교원확보가 다른 대학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