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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충청권에서 대거 적발돼 향후 지자체 자체조사와 단속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자체 단속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 암암리에 진행해 오던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등 허위신고에 철퇴가 가해질 예정이다.

1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충청권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는 총 71건(131명), 과태료 부과금액은 3억 96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2건(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은 31건(60명), 충북은 8건(15명) 순이었다.

과태료 금액은 대전이 1억 750만 원, 충남 1억 3440만 원, 충북은 6770만 원으로 부과됐다.

충청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됐다.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서),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서), 거래금액 외 허위신고,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관련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전시 동구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7억 원으로 허위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34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충남 태안군 토지를 2억 4000만 원에 거래했으나 1억 4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152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다운계약서 거래가 이번에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됐다.

또 대전시 서구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으로 신고, 거래내역 조사를 위해 관련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당사자 각각에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까지 다양한 허위신고 유형이 이번 단속에 걸려들었다. 이밖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한 사례도 적발돼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는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그간 발표해오던 국토부의 정밀조사 결과외에 신고관청인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도 포함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과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 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발표시 지자체와 국토부 정밀조사 결과를 합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마지막 희망이란 생각에 장기까지 내놓으려 했건만 결국 사기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전에 사는 박 모(33) 씨는 사업 실패 후 살 길이 막막하던 지난달 우연히 들른 서울역 화장실에서 ‘신장을 삽니다’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발견했다. 마지막 선택을 한 박 씨는 절박한 심정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 속 안내에 따라 인근 병원에서 피를 뽑고 간단한 검사까지 받았다.

전화 속 남성은 “신장이 맞는 사람을 확인하려면 조직검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돈을 입금하면 최대한 빨리 찾아주겠다”며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박 씨 역시 여기저기 돈을 빌려 200여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돈을 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처럼 절박한 사람들에게 장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기를 사고파는 일은 모두 불법이지만, 피해자 역시 이를 알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국의 터미널과 역, 종합병원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매매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부착,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조 모(4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 23일 장기매매 알선 스티커를 본 뒤 연락한 박 모 씨에게 “신장을 1억 20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검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80여 명으로부터 모두 4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 씨는 또 수십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지난 2004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160여 명에 피해액만도 8000여만 원에 이른다는 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모두 절박한 상황에 놓은 서민들로, 조 씨가 요구하는 검사비가 없어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최후의 생계비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보낸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조 씨는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활하는 장애인까지 피해자로 삼은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화장실 등에 붙은 장기매매 연락처는 99%가 사기인 만큼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현 정부의 인색한 복지정책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대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콜택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기본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채 장애인들의 ‘단풍 구경’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해양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전국 16개 시·도는 인구 200명 당 1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10월 현재 전국 평균 도입율은 47.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에 등록된 장애인(1~2급·2010년 말 기준)이 1만 634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두 82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차량은 60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리프트 차량은 20대에 그쳤고, 나머지 40대는 일반 개인택시를 시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리프트 10대, 임차 15대 등 모두 25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 도입키로 했지만 대당 3000만~4000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 구입비와 인건비 등 연간 3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지원에 재정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선5기 출범 후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이 도입·추진되고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의무대수보다 많은 95대까지 도입·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관련 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를 비롯 모든 지자체들이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을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는 “지역 장애인들은 나들이는 커녕 통원치료를 위해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워낙 숫자가 적어 구경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원도 없이 법은 왜 만들었는지 현 정부의 복지 정책방향이 의문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 장애인콜택시는 광역 시·도지사 업무로 분류되면서 국비지원이 없었다”면서 “지난 2009년 국회에서 국비지원을 위한 의원발의가 이뤄졌지만 아직도 관련 법이 계류되면서 지원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민선5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대표공약 사업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기금 출연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회가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청주시는 11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청주시 복지재단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와 복지재단준비위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재단 설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현재 공무원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전문성 결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을 타개하기 위해 복지재단과 같은 새로운 복지 형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성공을 위해선 △재단에 대한 역할의 지역사회 내 합의 △기본인력 운영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연금 확보 △'사회복지계-시민사회-청주시' 3차 정립체제 확보 △개방형 인사구조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이 전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지한 의원은 "쟁점사항에 대해 준비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청주시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충진 의원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꾸준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표할만한 성공사례가 없기에 더욱 우려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재정 확보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대책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설립으로 옥상옥 또는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준비작업을 철저히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희 의원은 "대다수 시의원들 조차 여전히 복지재단 설립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호 시 복지환경국장은 "복지재단 설립의 태동 자체가 복지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인데다 대표 공약사업인 만큼 시장의 의지 또한 분명하다"며 "조례 제정, 발기인 구성, 정관 확정 등 향후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재단 재정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암환자들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인체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화가 억제돼 있다.

효과적인 암 치료를 위해서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활성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최인표 박사와 김태돈 박사팀은 항암 면역세포인 NK세포 활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신규 마이크로RNA를 발굴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NK세포의 활성에 가장 중요한 살상 인자인 퍼포린과 그랜자임을 조절하는 새로운 마이크로RNA ‘miR-27a’를 찾아냈다.

이번 연구에서 발굴한 miR-27a를 NK세포에 투여했을 때 활성도가 2배가량 감소하고, miR-27a 저해제를 투여할 경우 NK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실험을 통해 대장암의 증식을 같은 정도로 조절하는 기능을 확인했다. 생명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T세포 등 다른 면역세포에 응용이 가능해 암치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