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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비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 고위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이 빈번해지는 등 국비 확보 전쟁이 시작됐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안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 실·국장이 참여해 시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시정과 관련된 국비 예산의 전액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현안으로 △과학벨트 조성 지원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통과 및 사업 확정 지원 △충청권철도망 대전도심구간 조기 착공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최근 구본충 행정부지사, 권희태 정무부지사가 번갈아 가며 국회를 방문해 예산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구 행정부지사는 중앙행정부처 시절 인연이 있는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을 직접 만나 도청이전과 관련한 예산안의 확보에 총력전을 폈다. 권 정무부지사도 국회 행안위원회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하고 실무적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섰다. 충남도의 두 부지사는 국회 일정을 늘려 국비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해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도 최근 실·국장들 중심으로 국회 방문을 통해 국회 실무진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충북도 박경국 행정부지사도 중앙부처 근무 경력을 활용해 충북도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서덕모 정무부지사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국회를 방문해 지원 사격에 나설 방침이고 이시종 지사도 심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도는 국비지원 사업 현안으로 △청주공항 인프라 증설 △천안-청주공항 전철 건설 △뷰티 엑스포 △충청 내륙고속도로 건설 등을 꼽고 예산안 증액 처리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내년도 총선 등 정치적인 일정으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 각 지자체별 국비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앙부처 방문은 국회 상임위 시작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시사함에 따라 정국을 뜨겁게 달구던 ‘내곡동 사저’ 건설이 백지화됐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사저 건설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여전히 제기하는 등 의혹 규명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서둘러 사저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은 코앞에 다가온 10·26 재보궐선거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 그리고 사저 건설 계획을 둘러싼 비난 여론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시장 보선이 박빙의 승부로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저 건설 논란이 선거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저 건설을 놓고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의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설에 대한 시중의 비난 여론을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내에서도 “내곡동 사저 건설은 잘못”이라는 입장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는 등 여권 안팎에서조차 이 대통령의 사저 건설이 힘을 얻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문제 역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저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회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향후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사저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음에도 민주당 등 야권은 여전히 의혹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상식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저를 매입한다는데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영부인이 몰랐을 리 없다. 대통령실장과 경호처장, 총무비서관, 민정수석 등 관련자들도 몰랐을 리 없다”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지난 3년(2008~2010) 동안 대전지역 중·고교생 5400여 명이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대안학교 등이 없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회 최진동 의원(교육4)이 17일 마련한 대안교육 정책 포럼에 주제발표를 맡은 김건부 전 대전시교육위원회 부의장에 따르면 개인문제, 가족문제, 학업 부적응,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중·고등학생은 2008년 1875명, 2009년 1745명, 2010년 1797명으로 지난 3년간 5417명에 달했다.

반면 이들 가운데 재입학·편입학한 학생은 2008년 590명, 2009년 530명, 2010년 479명에 그쳤다.

김 전 부의장은 “세부적으로 중도탈락생은 줄어들지만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은 늘고 있으며, 재입학생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대전시도 대안학교를 설립해 위기학생들의 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에 나선 김성수 대전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는 대전 교육연수원의 심성계발과정 및 자기개발과정을 설명하고 “숙련된 전문상담요원과 과정에 대한 일부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정남 대전은석학교 교사는 ‘대전은석학교’ 현황과 대안교육 실천 사례를 설명하고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립형 대안학교로 인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정책 대결을 기대했던 10·26 충주시장 재선거가 후보 간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네거티브 선거판'으로 치닫고 있다.

시 의원 불륜 의혹에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까지 정책 대결은 실종된 채 서로 물고 뜯는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고소·고발로 진흙탕이 됐던 지난 지방 선거 후유증이 또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 모씨는 지난 14일 한나라당 소속 B 시 의원이 여성 선거 운동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등을 갖고 있다는 글을 충주시청 홈페이지 등에 올렸다.

그는 B 시의원이 회기 중이던 지난 7일 이 여성을 승용차에 태우고 음성의 한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 시의원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협박 공갈과 근거 없는 사실을 허위 날조해 유포시킨 진 씨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한심하고 구태의연한 작태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또 한나라당은 미래연합 김호복 후보가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정권실세였던 이 모 후보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는 이미 당해 법원의 판결문 검색을 통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인정 안 한다',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발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한나라당은 흑색선전으로 구태정치를 되풀이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이어 "만일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법원 판결에까지 나왔다면 왜 사법기관에서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겠는가"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공세인 만큼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호복 후보도 부실 저축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던 한나라당 이종배 후보에게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17일 저축은행 예금통장을 공개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이 후보 측은 "미래연합 김호복 후보가 허황된 신문기사를 인용해 연속적으로 이를 공표하고 있다"며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인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대처할 뜻을 전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재선거를 야기한 이해당사자로서 이제라도 후보를 사퇴하고 한나라당에 돌아와 백의종군하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충주와 본인의 명예를 위한 길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이 서로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보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 시민은 "이번 재선거가 왜 시작됐는지 거론하면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한다는 말은 다 거짓이었는지 궁금하다"며 "혹시 선거가 끝나면 또 고소고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현 후보자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MB정권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이후 과학분야 조직과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교과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7.7회에 달했다.

이는 6개월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으로 전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선진당)도 이 같은 과학기술분야 인력 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 출범 이후 국장 또는 과장이 6명 이상 바뀐 보직 12곳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과부 통합 이후 과학기술 관련 조직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을 없앤 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 직원 46명을 해당 사무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됐고, 과학기술 관련 인력은 2008년 통합 당시 344명에서 17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 약화로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과 과학부처의 통합 이후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가 약화되면서 교과부나 국과위 모두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과기부를 통폐합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