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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한 이후 과학분야 조직과 인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교과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최근까지 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가 7.7회에 달했다.

이는 6개월에 한 번꼴로 인사가 난 셈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의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30명으로 전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선진당)도 이 같은 과학기술분야 인력 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과부 출범 이후 국장 또는 과장이 6명 이상 바뀐 보직 12곳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보직이 10곳으로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교과부 통합 이후 과학기술 관련 조직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출범으로 과학기술정책실을 없앤 데 이어 최근에는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 직원 46명을 해당 사무처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됐고, 과학기술 관련 인력은 2008년 통합 당시 344명에서 17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 약화로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과 과학부처의 통합 이후 교과부 내 과학기술분야가 약화되면서 교과부나 국과위 모두 국가 과학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과기부를 통폐합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가 오송바이오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17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바이오밸리 투자환경 설명을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충북도+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0개 연구개발기관 간 MOU 체결과 오송바이오밸리 투자환경, 교과부와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R&D추진 방향과 연구중심병원 추진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MOU 체결 10개 기업 중 ㈜마크로젠는 유전자 분석기술이 탁월하고, ㈜유바이오로직스는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개발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송에 51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인 코비디엔코리아㈜는 수술용봉합사와 인공호흡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R&D개발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한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홍 대표는 오찬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후속 절차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당의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더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청와대가) 경호처 예산 70억 원을 요청했을 때 좀 부적절하고 과하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으나 대통령 사저 문제이고 해서 말하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해 말하지 않았다”며 “결국 심의과정에서 40억 원으로 축소되고, 또 경호동 부지 대폭 축소 요구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보고 내곡동 사저 이전 자체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생각을 해 재검토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와 관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며 “하지만 내곡동 땅 처리 방안 등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에 대한 '컨설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진행되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대학의 향후 계획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컨설팅 결과와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구조개혁안을 심의해 대학에 맞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말까지 컨설팅 진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주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을 발족했다. 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위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회계사 각 1명) 등 4명씩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각 팀은 △1팀-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충북대·군산대 등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팀'은 국립대학 평가에서 해당 대학들이 취약했던 부분의 개선과 국립대학 선진화 과제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컨설팅(안)이 해당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자체 구조개혁안 마련

'국립대학 구조개혁 컨설팅팀'은 오는 11월 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해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내년 1월말까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은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대상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컨설팅(안)과 대학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구조개혁 과제는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된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구조개혁 대학 컨설팅 추진 일정>

2011.10월 말-11월	2011.11월 말	2012. 1월 말	2012. 2월 중	2012. 3월	2012. 9월
컨설팅 진행	컨설팅안 제출	대학자체 구조개혁안 제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구조개혁안 시행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발표

     #1 지방자치단체 산하 복지시설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임하면서 자신의 딸을 다시 시설 직원으로 불법 채용시키기 위해 각종 공문서를 위조한 A 씨.

#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원생들의 각종 생활비 수억 원을 빼돌린 복지시설 원장 B 씨.

#3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친·인척을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임금을 지급하고, 시설 장애인 중 노동력이 있는 생활자를 상대로 부당한 노동을 시키거나 임금을 착복한 C 씨.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후진적인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탈피해야 하고, 현재 형식적인 지자체의 감사기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7일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온 국민의 관심과 분노를 의식,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내놨지만 복지관련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솎아내기’식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기주의적 주장에 밀려 사회복지사업법이 누더기 법으로 변질됐다”며 광주 인화학교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 확인 및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방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도 관내 51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적 모순이 팽배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선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내 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평가 및 감사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실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은 2~3년에 한 번씩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반면 전문적이고 면밀한 감시기능은 전무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복지시설별 감독기능도 부서별로 이원화됐다.

시 관계자는 “복지시설 및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경영개선이 필요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기준과 법인의 관행에 따른 퇴행적 사례가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