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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시민 공공자전거인 ‘타슈’가 내년부터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현재 200대인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800대를 확충, 모두 1000대의 타슈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타슈’ 1단계 확대사업은 연차적 권역별 확산계획에 따라 주요 생활거점 중심으로, 설치비 32억 원과 운영비 14억 원 등 모두 46억 원의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시민호응 및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단계 구축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도입되는 타슈 800대는 도시철도 역사와 연계하거나 인구 밀집지역인 5개 권역별로 80곳에 배치된다.

권역별로는 △둔산·유성·연구단지권 34곳 △송촌권 13곳 △판암·가오권 12곳 △도안신도시권 11곳 △태평권 10곳 등이다.

자전거 모델은 시 도로여건에 맞는 구동장치 및 자전거이용자 편리성, 유지관리 비용, 도시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해 선정키로 했다.

특히 이용요금은 타슈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회원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 이용요금(안)을 보면 비회원의 경우 1000원(기본요금)인 ‘1일 이용권’을 끊어 1시간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회원은 1년권(3만 원), 30일권(5000원), 7일권(3000원)을 구매해 1일 이용권 대신 사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시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할 경우 1일 2회 기준, 1회당 1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해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환산, 적립시켜 주는 ‘공공 자전거 이용자 마일리지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화를 통한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키로 했다”며 “이번에 추진되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의 확충 사업이 끝나면 자전거가 명실공히 녹색교통 수단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지역 내 680개 식당 업주들이 18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들 참여 업소 대부분이 정상영업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우려됐던 ‘점심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식당 업주 등 중소상인들은 17일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도 여전히 수수료율이 높다며 대형마트 수준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용카드사, 대외 압박에 수수료율 인하키로=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지속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과 관련해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17일 오전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회의를 통해 중소 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1억 2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또한 기존 2% 초반대에서 1.6~1.8%대로 인하하는 방침을 세웠다.

삼성카드를 비롯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도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경제논리 상 이 정도 인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대외 압력이 심해 카드사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상공인들, 여전히 대형마트급 인하 주장=이 같은 카드사의 방침에 중소상공인들은 환영의 뜻 보다는 “수수료율이 1.8%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와 동일한 1.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 식당업주는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1.8%대 이하로 책정한다면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결국 1.8%의 수수료율이 책정돼 결국 0.2%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은 애매한 수치로 생색내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대형마트와 똑같은 1.5%까지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8일 열리는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 반드시 참가해 중소상공인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일 열리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대전지역 음식업중앙회 소속 1만 4200개 업소 중 680개 업소가 참가할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참여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대표자들만 참여하고 영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지식경제부가 2차 환경영향평가 수정·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한 것을 놓고 지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경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수정·보완서를 전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낸다는 의도지만, 조력발전소 건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지경부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수정·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사인 ㈜한국서부발전에 전달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수정·보완 사항을 사업시행사가 모두 충족시키면 지경부의 승인위원회가 열린 후 곧바로 실시 승인이 떨어져 착공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측 지역민과 충남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정섭 반대투쟁위원장은 “가로림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라며 “기업이 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제3의 기관에서 검토 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짜고 치는 식으로 승인까지 이어지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져 전쟁터와 다름없게 될 것”이라며 “천수만 간척사업을 경험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 또한 2차 환경평가 수정·보완 전달을 놓고 고심이 깊다.

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에 중앙 관계 부서와 사업 시행사, 주민 찬·반대표는 모였지만, 충남도와 서산시 등 관계 지자체는 제외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수정·보완될 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된 실정”이라며 당혹감 마저 내비쳤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5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조사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이행 미흡 △가로림만의 환경·경제적 가치와 어민 생계 대책 등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지역 최초 민자 도시개발사업인 관저4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최근 세종시와 도안신도시에 청약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다음 개발지구로 손꼽히고 있는 곳 중 하나가 관저4지구이다보니 시행사와 건설사, 수요자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대전시와 관저 4지구 조합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경이나 내달 중으로 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잔여사업 시행자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관저4지구는 ㈜태안건설과 한일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선정,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원 41만 2000㎡의 부지에 사업비 609억 원을 들여 27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장 인접한 지구로서 지난 2004년 7월 조합이 설립돼 내년 3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했다.

시는 관저동 서대전IC 일원 98만 9000㎡ 규모에 총 사업비 2400여억 원을 투입, 오는 2015년까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한국발전교육원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이 지구 주변에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시행사 부도와 부산저축은행 실무진의 부당대출과 인허가 관여 등 크고 작은 각종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해 왔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 등을 둘러싸고 벌여왔던 소송문제가 조합과 조합원들의 내홍으로 치달았으나 이러한 문제가 이달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만간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감돌면서 건설사들이 잔여사업의 시행 여부 가능성을 조율하기 위해 조합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를 비롯해 지역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조합과 사업지구 일대를 방문해 투자의사를 밝히고 조합 측과 이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년째 개발이 보류됐던 조합원 310명과 조합 관계자들은 내달 중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석준 조합장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운영 주체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각종 실타래가 엉켜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내달 총회를 열어 최종 사업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사업재개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조합이 의기투합해서 조합장과 잔여사업 시행사를 선정하는 등 탄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와 지역정치권은 17일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개정안은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충북으로 확대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하지 못해 계류안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보다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충북건설업체 참여 건수는 6건으로 집계됐다. 수주규모로는 세종시 건설 관련 전체 공사비 3조 3626억 원의 5.7%인 1918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도내 건설업체의 세종시 참여실적은 전국 입찰경쟁 또는 하도급으로,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충남이 충북 건설업체 참여를 반대하고 있고, 대전까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땅만 내주고 세종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책임론이 내년 총선 핫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청원군 강내·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편입을 주장해 반대 측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충북은 큰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에 대한 다른 충청권 자치단체의 반대가 여전하다. 충남의 경우 기득권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따라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발주청이 등급별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면 충북의 일반업체들의 전국 도급순위로 볼 때 큰 혜택은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도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국회 처리가 되더라도 충북 건설업체에 돌아올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청원군 일부지역 편입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