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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대전아쿠아월드에 대한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민간·외국자본 유치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재임 시절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수요예측이나 사업성 검토없이 민자·외자유치에 나서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행정의 신뢰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는 지난 2009년 대전시가 미국 현지 수족관 시설 전문 업체와 외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시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홍보나 예측 자료는 1년도 안돼 모두 거짓말로 판명났다. 관람객 감소 등 운영난을 겪어온 아쿠아월드는 지난달 채권자인 국민은행 측이 전시동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78억 9800만 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내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아쿠아월드 인근 주차빌딩 상가 분양자 및 상인들은 아쿠아월드 측이 분양당시 희귀종인 분홍돌고래 반입이나 전시동 내 상가 운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기분양 혐의로 43억 원대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아쿠아월드 측을 고소한 상태이며, 조만간 공정위의 심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쿠아월드가 재정·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경매에 나올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림잡아 100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고 운영 정상화에 나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로 문을 닫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백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민자유치 사업 실패의 전형은 또 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운영사 측이 체납한 세금 수십억 원까지 시가 대신 내줘야하는 처지다.

이밖에 시는 지난 2009년 당시 미국 굴지의 투자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성북동 일대 164만㎡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검증되지 않는 투자사를 선택하면서 결국 2억 원 가량의 용역비만 낭비하기도 했다.

이런 민자·외자유치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단체장 실적 만들기를 위한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실패해도 그만’이란 식의 무책임성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그동안 민자 유치 사례를 보면 실제 알맹이가 없거나,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 도출과 책임성 없는 민자 유치 남발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한산모시짜기.

우리지역 전통인 한산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신청한 6건 중 한산모시짜기와 택견, 줄타기 등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은 택견, 줄타기와 달리 등재 이후 유산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보완권고를 받았던 한산모시짜기는 치열한 격론 끝에 막판에 극적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이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리적표시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23개 위원국을 설득시켜 최종 등재 성공을 이끌어냈다.

이날 등재 결정된 한산모시짜기는 비옥한 토양과 바닷바람으로 모시풀이 자라기 적합한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역 중년 여성들에 의해 주로 행해지는 직물공예로 지난 1967년 1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됐다.

전통 모시짜기는 어머니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딸과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해당 지역주민 약 500여 명이 다양한 모시짜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에 대해 옷감을 짜는 전통기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간의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전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28일 우리지역 전통인 한산모시 짜기, 택견과 줄타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연합뉴스

함께 등재된 택견은 세계 전통무예 중 첫 번째로 인류무형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줄타기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한국 전통음악과 동작, 상징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적 공연예술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필두로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단오제, 2009년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 2010년 가곡·대목장·매사냥에 이어 모두 14건에 이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이날 함께 등재를 신청했던 나전장과 석전대제, 조선왕조궁중음식 등 3건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된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올해 신규 도입된 ‘정보보완’ 결정을 받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시내면세점 유치를 추진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8월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 허용 방침을 밝힌 후 다음 달 중으로 관련 고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8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회에서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를, 국토부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에는 충북 등 지방에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부산권을 제외하고 충북 등 다른 지역에는 시내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충북도는 관련 규정이 바뀌면 기존 면세점 업계를 유치하거나 민관 공동으로 시내면세점을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가 시내면세점 유치에 나섰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치않다.

충북과 달리 대전시는 구체적인 고시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마자 외국인 전용 면세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지난 9월 열린 2012년도 시책구상보고회에서 글로벌 마이스시티(Mice City)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50억 원을 투입, 990㎡ 규모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 설립 안을 내놓았다.

대전시는 계룡스파텔 개발 방안 용역에서 시내 면세점 도입 내용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염홍철 시장은 민선 3기 시절 엑스포과학공원 식당가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고 밝히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시내면세점 유치를 놓고 청주국제공항 거점지역인 충북과 대전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공청회에서 충청권, 강원·경북권과 공조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민관공동 신청 등 다각적인 검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바쁜 일도 팽개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왔는데 교통비는커녕 밥도 사서 먹으라네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군 전역 후 5~6년 차에 적용되는 향방작계훈련 참여 예비군들에 대해 군(軍)이 점심값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훈련 참여자들이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통보되지 않아 현금 등을 준비하지 못한 예비군들은 점심을 먹지 못하거나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등 ‘배고픈 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향토방위 예비군은 1년에 3번 기본훈련(8시간)과 작계훈련(6시간 2번, 동원미지정자), 소집점검훈련(4시간, 동원지정자)을 받게 되며, 이 중 기본훈련만 모두 9000원의 교통비와 식비가 제공된다.

문제는 작계훈련의 경우 하루 6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점심이나 교통비가 제공되지 않아 예비군들이 여비를 챙겨오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쉽다는 점이다.

게다가 훈련장 입소 후에는 바깥출입이 금지돼 있어 식사를 위해서는 군부대 측에서 주문하는 배달 업체를 자비로 이용하거나 부대 내 매점에서 라면 등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예비군들 사이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온 예비군에게 점심밥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국방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훈련에 참가했던 이 모(29) 씨는 “예비군들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현역 시절을 거쳤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것 아니냐”며 “밥을 개인 돈으로 사먹으라는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특정 배달 업체에 시켜 먹는 것도 관련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예비군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식비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식비 마련을 위해 97억 원의 예산을 편성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시행할 수 없었던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도 국회에 예산 신청을 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가 된다면 내년부터 식비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교통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북 증평지역 사회복지시설운영단체 모임인 증평복지나눔이 “증평군 공무원이 공직의 권한을 남용해 복지재단과 민간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표적감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증평군 측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탁기관으로서 책무라며 맞서고 있다.

증평군 주민복지실은 지난 4일 증평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해 증평복지재단 사무국에서 집행한 복지나눔 발족 지원예산 등 10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행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모두 1000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복지나눔은 지난 27일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지도검사'라는 업무영역을 넘어서 부당한 '공권남용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나눔은 “이 같은 감사는 최근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채용 특혜비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증평군 주민복지실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주도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해 보복적 성격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복지나눔 단체 결성은 증평복지재단이 복지나눔에 대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서가 포함된 '증평복지나눔 발족 및 증평복지비전선포식 계획서'를 지난 8월 5일 당시 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인 증평군 주민복지실장에게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지도검사 공무원조차 당시 증평복지재단의 복지나눔 발족 계획서의 대부분 내용을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까지 개진했음에도 복지나눔 결성이 마치 재단 사무국에서 임의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왜곡 보도되게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증평복지나눔 회원들은 지난 24일 증평부군수실에서 담당공무원과 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측은 복지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지나눔은 또 "재단사무국이 개인사업장 운영하듯 임의로 예산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국은 단돈 10원의 예산인출까지도 이사장 휴대폰에 자동연결돼 보고되는 등 규정에 따라 결재를 맡아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나눔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과 탄핵서명운동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 당연히 정기적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는것은 당연하다”며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하는건 위탁기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나눔이 정기 검사에 대해 폄하하고 모독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