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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의 갈등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 선언에 장차연은 '끝장투쟁' 등 강경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깊은 수렁에 빠진 충북 교육계를 위해서라도 '전부 아니면 말고' 식의 협상이 아닌 일정 부분 상호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법적대응 방침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주 충북장차연에 대해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를 선언했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장차연의 협상과정에 장차연 회원들이 교육청 진입을 시도하고 공공기물 등의 파손행위가 잇따르자 도교육청이 법적대응 방침과 함께 협상중단을 전격 선언한 것이다.

28일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장차연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본관 로비를 무단점거해 공공기물을 파손한 행위와 장애인 3명이 지난 24일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현관 출입문을 파손해 7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생기고 직원 1명이 다쳤다"며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장차연의 18개 요구사항 중 14개 항에 합의했다"면서 "쟁점인 나머지 4개 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기 때문에 협상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협상중지도 선언했다.

도교육청은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벌여 쟁점사항 중 2가지 의견일치, 일반계 고교 전공과 설치 등 2개안에 대해 최종안을 통보한 이상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차연 "무기한 단식투쟁 등 모든 투쟁강구"

그러나 충북장차연의 입장은 확고하다. 2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결렬의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다'며 끝장투쟁을 선포하는 등 더욱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충북장차연은 "도교육청의 '법적대응 및 우선협상 중지'라는 입장은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을 넘어 아예 장애인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장차연의 양보 속에 그나마 유지됐던 협의는 도교육청의 결렬선언에 따라 2006년 이전으로 후퇴됐다"고 주장했다.

충북장차연은 이어 "도교육청의 수수방관과 무리한 공권력 투입으로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수 명이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충북 장차연은 더 이상 도교육청이 사태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충북장차연은 특히 "앞으로 더 이상 실무진과의 협상은 없으며, 이기용 교육감과 직접 끝장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또 최근까지 벌어진 폭력행위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 삭발 및 무기한 단식투쟁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지를 확실히 하고있다.

◆대화통한 타협점 찾아야

이같은 도교육청과 충북장차연의 갈등문제에 대한 해법은 과연 없을까. 이 문제를 잘 아는 한 교육관계자는 "전부 아니면 말고 식의 협상으로는 서로 얻을 것이 없다. 일정 부분 양보하고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차연의 경우도 도교육청으로부터 다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교육청도 건물파손 등 피해로 법적대응을 선언했지만 양보의 미덕이 필요하다"며 "협의주체 문제는 꼭 교육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교육감 선으로 하고 일반계 고교 전공과 설치 등 4개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청주시가 직장내 성범죄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 모 동주민센터 직원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상당산성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 놓고 같은 사무실 행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B 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을 참지 못해 A 씨를 고소했다. 고소직후 B 씨는 인턴직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원인데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느껴서 그랬을 뿐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공무원의 성추행 연루 사건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7월 청주시 소속 C 과장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음식점의 모 언론사 직원 1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청주시는 한범덕 시장이 직접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함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작하는 등 진화에 노력했다. 특히 시는 한 시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마음을 가다듬어 기강을 확립하라"며 “재발방지시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추행 사건으로 청주시의 공직기강확립 및 성희롱 예방 대책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시는 성추행 재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무감찰기능 강화 등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나치게 느슨해진 근무기강을 바로잡지 못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및 추행은 물론 직무상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돼야하는 데 살림을 책임진 간부공무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며 “이는 시정의 책임자부터 직무감찰부서까지 평소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주지않고 느슨한 업무행태에다 문제가 발생해야 체감있는 징벌을 하는 등 시 직무감찰 및 인사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 범죄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기존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민선5기 들어서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속보>=대전·충남지역 여야 3당이 풍전등화에 놓인 ‘세종시 국회의원 선거구 신설’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따로 국밥식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본보 28일 자 1면 보도〉

최근 대전·충남지역 여야 3당은 선거구 증설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열고 분주한 모습이지만, 대부분 내놓은 대응책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늉만 내며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28일 선거구 증설 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열리는 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세종시 선거구 신설을 위해 마지막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히며, 현역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선진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국회 정개특위 위원들의 공론화 형성에 주력할 방침을 세우고,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정개특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류근찬 충남도당위원장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 등이 29일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세종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3당이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일각에선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충청권 선거구 증설에 따른 논리와 대응 전략조차 아마추어식에 불과하다보니, 선거구 획정위로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등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지난 2008년에도 선거구획정을 놓고 충청지역 정당들은 하나같이 ‘송구하고 죄송하다’, ‘다음엔 꼭 해내겠다’는 식의 사과와 각오를 쏟아냈다.

하지만 지역 여야 3당은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더 나아지거나 발전한 내용도 없이 3년이란 세월만 흘려보낸 셈이다.

지역 정치계 한 원로는 “최근 지역 정당과 정치인을 보면 불이 한창 타오르고 있는데 손 놓고 지켜보다가, 뒤늦게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 같다”며 “뭐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선거구 증설이 물 건너가면 각 정당은 목소리를 낮추고 눈치를 살필 것이 눈에 훤하다”면서 “오히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비열한 공방전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의 예능보유자인 정경화(57)씨는 28일 "택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는 민족혼과 정신이 깃든 우리의 전통무예가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며 "이번 등재로 우리 전통문화의 전승·보존 가치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면서 "이제부턴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힘을 모을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는 이어 "등재도 중요하지만 예능 보유자를 중심으로 올바른 문화재의 원형이 후손들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며 전승·보급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 태권도에 비해 택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훨씬 낮다"면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정규 체육 과목으로 택견을 지정하는 것도 전승과 보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0여 년 전부터 세계무술축제와 세계택견대회가 열린 충주에는 택견전수관 등 관련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면서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 외국인들이 택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택견의 해외 보급과 관련, "많은 해외 무인들이 매년 충주를 찾고, 국가 간 무술 교류 협약도 맺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 머지않아 택견 지부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과 무예인의 택견 전수가 확대된다면 택견의 세계화는 10년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삭감한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 사업비를 다른 과목 예산으로 변경 집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기승 의원(아산2)은 27일 도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최근 복지재단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를 4명의 교수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아무런 협의 없이 다른 부서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도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에서 어떠한 예산으로 충남복지재단 설립 관련 용역을 수행해 설립방안 결과물이 나왔는지 앞으로 지켜볼 것이며 지속적으로 잘못된 점을 밝혀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 예산 집행은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열린 제2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