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복지재단 표적감사 논란 … 군 “법적대응 고려”

     충북 증평지역 사회복지시설운영단체 모임인 증평복지나눔이 “증평군 공무원이 공직의 권한을 남용해 복지재단과 민간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표적감사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증평군 측은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위탁기관으로서 책무라며 맞서고 있다.

증평군 주민복지실은 지난 4일 증평복지재단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해 증평복지재단 사무국에서 집행한 복지나눔 발족 지원예산 등 10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집행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모두 1000여만 원 상당의 예산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복지나눔은 지난 27일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지도검사'라는 업무영역을 넘어서 부당한 '공권남용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나눔은 “이 같은 감사는 최근 증평군장애인복지관 채용 특혜비리에 대한 경찰수사가 증평군 주민복지실 공무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주도한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해 보복적 성격에서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복지나눔 단체 결성은 증평복지재단이 복지나눔에 대해 사업보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서가 포함된 '증평복지나눔 발족 및 증평복지비전선포식 계획서'를 지난 8월 5일 당시 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인 증평군 주민복지실장에게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지도검사 공무원조차 당시 증평복지재단의 복지나눔 발족 계획서의 대부분 내용을 검토하고 자신의 의견까지 개진했음에도 복지나눔 결성이 마치 재단 사무국에서 임의로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왜곡 보도되게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증평복지나눔 회원들은 지난 24일 증평부군수실에서 담당공무원과 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담당공무원이 잘못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측은 복지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의 일방적 주장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지나눔은 또 "재단사무국이 개인사업장 운영하듯 임의로 예산을 썼다"는 지적에 대해 “사무국은 단돈 10원의 예산인출까지도 이사장 휴대폰에 자동연결돼 보고되는 등 규정에 따라 결재를 맡아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나눔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과 탄핵서명운동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 당연히 정기적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는것은 당연하다”며 “감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 하는건 위탁기관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나눔이 정기 검사에 대해 폄하하고 모독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명예훼손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증평=곽승영 기자 focus505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