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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러 갈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이 되면 상대편이 제출한 서류를 볼 수 있으니 편리하죠.”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받는 전자소송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제도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5월에 민사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된 뒤 충북 도내에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1101건이 접수됐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시행 첫 달인 5월 63건에 불과하던 것이 6월 103건, 7월 228건으로 늘었고 8월 248건, 9월 249건, 10월 210건 등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소액이 848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이 195건, 합의가 58건 등의 순이다. 전자소송 이용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송기록을 열람·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송달문서를 볼 수 있고 서류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가 간편하고 인지대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자소송의 인기 이유다. 지난 7월 전자소송 인지대를 10% 감액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상시로 활용하면서 영상물과 음성, 사진, 도면을 활용해 효과적인 변론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간단한 사건검색 결과만을 온라인으로 알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재판기록과 판결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문서 제출이 가능하고 인지대도 경감되는 등 전자소송의 편익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수록 전자소송 접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 전자소송 접수 건수>

	소액	단독	합의	합계
5월	30건	23건	10건	63건
6월	61건	30건	12건	103건
7월	178건	41건	9건	228건
8월	195건	43건	10건	248건
9월	206건	36건	7건	249건
10월	178건	22건	10건	210건

    

한남대 차기 총장 선출이 본격화됐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은 제15대 총장 초빙공고를 통해 지난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후보자 응모와 추천을 받고 있다.

학교법인과 학교는 내달 후보자 접수와 추천이 완료되면 9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출작업을 진행해 적격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사회는 심층면접 등의 심사절차를 밟아 차기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한다.

차기 총장 후보군과 관련해서는 김형태 총장의 연임 도전 여부가 우선적인 관심이다. 교내 안팎에서 거론되는 후보군(가나다 순)으로는 △김균태(문과대 국어국문학과) △이광섭(생명·나노과학대 신소재공학과) △이덕훈(경상대 경영학과) △최정길(생명·나노과학대 나노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등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재직 중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돼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5일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을 보면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를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 골자다.

이 같이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의 모든 실·국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 문책 당하게 된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200만 원 이상을 횡령했거나 30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이번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 제정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한 공직감찰로, 부패공직자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최근 면세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겨울 농사를 앞둔 지역 내 시설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농가들이 지난 1년간 정성들여 재배한 농산물 가격마져 크게 떨어져 ‘엎친데 덮친격’이란 분석이다.

28일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지난해 보다 20~30%이상 크게 올랐다.

이날 기준 휘발유가격은 ℓ당 911.3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0.47원)보다 141원 올랐고, 등유 또한 ℓ당 1051.0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8.32원) 보다 223원 상승했다.

저유황경유 역시 ℓ당 1072.73원으로 지난해(827.28원)보다 245원 급등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올 겨울 9917㎡(3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할 경우 들어가는 연료비가 하루 평균 13만여 원으로 지난해의 10만여 원에 3만 원 가량 증가하게 됐다.

게다가 매년 농민들에게 제공하던 면세유 사용량도 지역과 규모별 차이가 있지만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농민들은 자식처럼 정성들여 키워 온 작물에 대해 동사(凍死)를 절대 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최모(50) 씨는 “적정온도는 20도지만 크게 오른 경유값과 전기요금 때문에 난방을 제때 못하고 있다”며 “난방을 중단하면 자식처럼 키워온 작물이 다 죽으니 당장 적자가 나더라도 난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농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에너지절감형 전기난방 등을 마련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아 그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시설재배농가들은 전기요금과 경유값이 급등해 작물의 적정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방울토마토와 오이, 상추, 시금치, 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추위와 함께 하락해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경기불황 여파로 소비가 줄어 농산물값이 15% 정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기름값은 올라 농사짓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며 “면세유 등 시설작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석환 대전시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름값 급등세는 시설재배농가와 화훼류 등 농가들의 경영 수지를 악화시키는 직격탄”이라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경영 안정을 위해서 면세유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하며 가격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 내 학교 가운데 불용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무려 10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남종)는 28일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 도내 학교의 불용액이 넘쳐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이 지난해 학교회계 불용액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684개의 공립학교 중 불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412개교(60.23%), 5000만 원 이상은 107개교(15.6%)에 이른다.

또 예산 총액 대비 불용률 10% 이상인 학교가 20개교(2.9%), 학생 1인당 불용액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가 9개교에 달해 학교의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도덕적인 해이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 “세부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목적사업비와 수익자 부담경비(급식비, 현장체험 학습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과다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천안 A 초등학교는 급식비 18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 4700만 원, 현장체험 학습비 800만 원이 불용됐다.

보령 B 고등학교는 명문고 육성사업비 5억 원, 급식비 1억2000만 원을 불용했고, 홍성 C 중학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연말 목적사업비의 미숙한 처리와 이듬해 특정사업을 위한 불용액이라지만, 대부분 단순히 집행 잔액일 뿐”이라며 “불용 발생이 예상되는데도 사업비를 제때 추경 편성하거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게재하지 않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불필요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핑계야 많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