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전체 고용의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 34만 1000명 중 9만 7000여 명을 내년 초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와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을 넘는 수준(54%)이었고, 이들의 보수수준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했다.
이번 정부안은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연연 종사자들은 이 같은 발표를 “2년 지나면 새 휴대폰 주겠다고 했다가, 정작 케이스만 바꿔주는 것”으로 빗대 표현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각 기관들의 계약 관행상 이번 정부안 혜택 대상인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이들마저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도 “이번 정부 대책은 눈가림에 불과하며, 이명박 정권 이후 침체된 과학기술계의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은 정규직 전환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타 지자체의 동향을 주시하며,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 직원은 연인원 1000여 명 수준으로 대부분 도로·공원 관리 등의 단순 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현재 최저임금수준인 1일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당 3만 456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4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목표로 실·과장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수차례 운영해 왔고 추진단 내 의견이 조율된 상황이다.
향후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해 나가며, 그동안 법에 명시됐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사안들과 법 이외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민간부문도 비정규직 차별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8월 1일 기준 충남도청 기간제 근로자는 16명이고 기타 사업소에는 310명이 있으며, 2007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274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제외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25261건
- 2011.11.28 무기계약직 방안에 신통찮은 출연연들
- 2011.11.28 충주택견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 2011.11.28 또 하나의 ‘노른자위땅’ 노은3지구
- 2011.11.28 무형문화재 계승자 어디없소?
- 2011.11.28 대륙, 한국 전통춤 단아한 매력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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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견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택견 보유자 정경화(가운데)씨가 28일 충북 충주시 택견전수관에서 제자들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
택견과 줄타기, 그리고 한산모시가 28일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계속된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이 등재 신청한 6건 중 이들 3건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택견과 줄타기는 이미 사전 심사 단계에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아 유네스코 관례상, 그리고 이번 회의 등재 경향을 볼 때 등재가 확실시됐다.
한산모시는 등재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목록에 추가됐다. 이번에 세 건이 추가됨으로써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필두로 2003년 판소리, 2005년 강릉단오제, 2009년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 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 지난해 가곡·대목장·매사냥에 이어 모두 14건에 이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택견은 세계 전통무예 중에서는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첫 번째 주인공이 됐다.
줄타기에 대해 유네스코는 관객을 즐겁게 하는 한국 전통음악과 동작, 상징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성격의 전통 공연예술로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유산이며, 이 유산의 대표목록 등재는 전 세계 다양한 줄타기 공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문화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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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김대균(45)씨의 공연 모습(왼쪽)과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한산모시관에서 방연옥(66·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한산모시짜기 보유자)씨가 모시를 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
또 택견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된 전통무예로 전승자들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그 대표목록 등재는 전 세계 유사한 전통무예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인류무형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모시짜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고 해당 공동체에 뿌리내린 전통기술로 실행자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부여한다고 유네스코는 평가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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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노은3지구 위치도 | ||
내년도 대전 부동산시장을 이끌 곳으로 노은3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 노은3지구에는 계룡리슈빌과 현진에버빌의 신규분양과 함께 LH에서도 850여세대 공공분양 계획을 밝히며 올해 도안신도시 분양시장에 쏠렸던 관심이 노은3지구로 옮겨질 전망이다.
28일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대전 노은3지구 보금자리주택 B1과 B2블록의 신규분양을 추진한다.
노은3지구 B1블록은 전용면적 60㎡이하 106세대와 전용 60~85㎡ 412세대 총 518세대로 구성되며 B2블록은 전용 60~85㎡ 342세대이다.
두 블록은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해 근린공원과 바로 인접하고 노은2지구 중심의 생활편익시설과 지하철1호선 반석역이 반경 1㎞이내에 있어 도보로도 이용 가능하다.
인근에는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인 계룡건설 C1블록 536세대와 올해 분양한 노은4지구 한화 꿈에그린이 있어 주거중심지로서도 손색이 없다.
LH는 B1과 B2블록에 대해 내달 사업승인을 거쳐 내년 1~2월경 분양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주택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분양시장에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노은3지구에는 민간아파트 분양도 추진돼 명실상부한 명품 주거단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LH는 노은3지구 우량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공급, B4블록(60~85㎡이하)이 현진에 매각됐으며 C1블록(60~85㎡이하, 85㎡초과 혼합형)은 계룡에 매각되는 등 내년 상반기 민간 분양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1개필지의 공동주택용지를 포함해 내달 A4블록 상가 8호, 내년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공급이 진행되며 노은3지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C2블록은 주택규모가 전용면적 60~85㎡이하, 85㎡초과 혼합형 필지로 노은3지구 남측에 위치해 국립현충원 및 대전노은1지구 방면으로 진출입이 자유로운 특장점이 있다.
또 단독주택용지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준주거용지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를 대상으로 내년 2분기 이후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필지는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노은3지구는 충청권 최고의 개발 이슈인 세종시가 15㎞에 불과해 차량으로 10~20분대에 닿을 수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배후에 있어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우수하다.
또 유성IC, 국도1호선, 지하철1호선(반석역)이 인접한 사통팔달의 교통체계를 갖춰 장기적 투자지역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LH 관계자는 “노은3지구가 올해 관심이 집중된 도안신도시에 비해 입지여건, 거주환경, 미래투자가치 등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므로 내년 주택 분양시 도안신도시 분양 흥행의 여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가격경쟁력이 더해지면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남도가 최근 세계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등 대형 축제를 개최하며 도내 문화자원을 알리고 있지만 정작 무형문화재의 앞날은 밝지 않다.
특히 몇몇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해도 이를 전승할 조교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2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무형문화재는 총 49개 종목으로 판소리를 비롯해 은산 별신제 등 국가지정 문화재 8종목과 계룡 백일주 등 도지정문화재 41종목이 인정·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역사·예술적으로 높은 가치와 문화적 기능을 지닌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재를 지정할 때 그 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도지정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도가 선정해 일정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국가지정 문화재는 △공주 판소리 △부여 은산 별신제 △서천 한산 모시 짜기 △예산 대목장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면천 두견주 △서천 바디장(직조기술) △금산 목조각장 등 7개 시·군에 걸쳐 보유자는 8명, 이를 전승할 조교는 9명이다.
도지정 문화재는 천안을 제외한 15개 시·군 41종목이 인정됐고 보유자는 44명이고 전승 예정인 조교는 36명이다. 그러나 이들 무형문화재 중 일부는 온전히 계승·보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의 무형문화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적벽가 판소리의 경우 보유자인 박동진 선생이 지난 2003년 별세했지만 8년이 지나도 보유자가 정식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서천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인 구진갑 선생과 조교인 오동근 선생도 함께 별세해 계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정 문화재인 천안 단청장의 김준웅 보유자를 비롯해 공주 탄천 장승제의 박영혁 보유자와 서상훈 조교도 별세해 이를 이어갈 계승자가 모호하다. 게다가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하는 무형문화재는 누구를 계승자로 전승해야 할지도 기준이 명확치 않다. 당진 면천 두견주의 경우 박승규 보유자가 별세했지만, 계승자가 모호해 면천 두견주 보존회 이름으로 단체 계승을 인정했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도내 전역의 대표축제와 연계해 무형문화재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높여 우리의 가치가 계승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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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중국 섬서예술대학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 친선공연에서 대전시립무용단이 마지막 무대로 궁중복색의 장대한 군무진으로 구성된 작품 ‘화관무(花冠舞)’를 선보이고 있다. 대전시립무용단 제공 | ||
대전시립무용단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진행한 친선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20일 중국 시안과 22일 항저우에서 공연을 갖은 대전시립무용단은 현지 지역민을 비롯해 중국 섬서예술대학, 항저우사범대학 등에서 한국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대전시립무용단의 중국공연은 지난 1996년과 2004년 이후 3번째 방문이며 외교부 비영리단체인 북방권교류협의회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20일 중국 섬서예술대학에서는 한중 문화계 인사와 중국인, 교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의 풍습과 인물, 설화를 소재로 한 춤 ‘무향중심 목련지로(舞香中心 木蓮之路)’가 무대에 올려져 현지인들의 감동과 탄성을 자아냈다.
이날 공연은 대전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대전춤축제 시리즈’로 정은혜 예술감독이 기획한 ‘본향(本鄕)’, ‘바라춤’, ‘취금헌무(醉琴軒舞)’, ‘동춘당의 봄’, ‘화관무(花冠舞)’ 등의 6개의 창작작품을 선보였다.
공연을 감상한 한중 문화계 관계자들은 대전시립무용단의 수준 높은 공연에 역동성과 장엄미, 우아미 등을 두루 갖췄고 전통을 소재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안목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22일 항저우사범대학 소극장에서는 우아한 손짓과 단아한 자태로 한국 춤의 매력을 선보였다.
이날 무대는 중국 현지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으로 이뤄진 만큼 공간이 축소되면서 소극장에 맞게 각색·연출됐다.
다만 이날 항저우 공연은 중국 섬서성 정부 산하의 항저우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북방권교류협의회와 중국 정부 측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극장 무대에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정상급 공연단인 대전시립무용단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공연장 여건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단원들과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고 한국춤의 매력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 현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다.
공연을 관람한 항저우사범대학 조명부 총장은 “대전시립무용단의 높은 국제적 수준에 감탄했고 한국춤의 뿌리를 느낄 수 있어 감동 깊었다”며 “무대가 좁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지만 공감대가 와닿아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근 대전시 공연예술 담당은 “민간단체의 공연 기획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과 현지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으며 대전시립무용단은 전통민속무용이 아닌 창작무용으로 공연을 알릴 수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평하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중국 순회공연을 기획하고 초청하고 싶다는 현지의 기대감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