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대전아쿠아월드에 대한 경매 개시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민간·외국자본 유치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재임 시절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수요예측이나 사업성 검토없이 민자·외자유치에 나서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행정의 신뢰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는 지난 2009년 대전시가 미국 현지 수족관 시설 전문 업체와 외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시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홍보나 예측 자료는 1년도 안돼 모두 거짓말로 판명났다. 관람객 감소 등 운영난을 겪어온 아쿠아월드는 지난달 채권자인 국민은행 측이 전시동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78억 9800만 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내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아쿠아월드 인근 주차빌딩 상가 분양자 및 상인들은 아쿠아월드 측이 분양당시 희귀종인 분홍돌고래 반입이나 전시동 내 상가 운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기분양 혐의로 43억 원대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아쿠아월드 측을 고소한 상태이며, 조만간 공정위의 심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쿠아월드가 재정·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경매에 나올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림잡아 100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고 운영 정상화에 나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로 문을 닫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백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민자유치 사업 실패의 전형은 또 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운영사 측이 체납한 세금 수십억 원까지 시가 대신 내줘야하는 처지다.
이밖에 시는 지난 2009년 당시 미국 굴지의 투자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성북동 일대 164만㎡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검증되지 않는 투자사를 선택하면서 결국 2억 원 가량의 용역비만 낭비하기도 했다.
이런 민자·외자유치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단체장 실적 만들기를 위한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실패해도 그만’이란 식의 무책임성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그동안 민자 유치 사례를 보면 실제 알맹이가 없거나,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 도출과 책임성 없는 민자 유치 남발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특히 민선 단체장들이 재임 시절 치적 쌓기에 급급한 나머지 면밀한 수요예측이나 사업성 검토없이 민자·외자유치에 나서면서 막대한 혈세낭비와 행정의 신뢰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8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대전아쿠아월드는 지난 2009년 대전시가 미국 현지 수족관 시설 전문 업체와 외자 유치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시는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대전시의 홍보나 예측 자료는 1년도 안돼 모두 거짓말로 판명났다. 관람객 감소 등 운영난을 겪어온 아쿠아월드는 지난달 채권자인 국민은행 측이 전시동과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78억 9800만 원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감춰왔던 내부 문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함께 아쿠아월드 인근 주차빌딩 상가 분양자 및 상인들은 아쿠아월드 측이 분양당시 희귀종인 분홍돌고래 반입이나 전시동 내 상가 운영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기분양 혐의로 43억 원대의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이들 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아쿠아월드 측을 고소한 상태이며, 조만간 공정위의 심의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쿠아월드가 재정·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차에 따라 내년 3월 경매에 나올 경우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림잡아 100억 원대의 채무를 떠안고 운영 정상화에 나설 주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로 문을 닫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수백여억 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시가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민자유치 사업 실패의 전형은 또 있다. 매년 거액의 적자를 혈세로 메우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는 운영사 측이 체납한 세금 수십억 원까지 시가 대신 내줘야하는 처지다.
이밖에 시는 지난 2009년 당시 미국 굴지의 투자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성북동 일대 164만㎡를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검증되지 않는 투자사를 선택하면서 결국 2억 원 가량의 용역비만 낭비하기도 했다.
이런 민자·외자유치 사업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단체장 실적 만들기를 위한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실패해도 그만’이란 식의 무책임성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은 “그동안 민자 유치 사례를 보면 실제 알맹이가 없거나,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의뢰 기관의 입맛에 맞는 용역결과 도출과 책임성 없는 민자 유치 남발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