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한미 FTA 발효는 지역 농·축산분야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팽배해져 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분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추정하는 농업분야의 2015년까지 피해규모는 10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와 과수분야의 피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는 한육우, 오리, 사과, 포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등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만큼 농·축산분야 중 이 품목에 대한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축산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농업 관련 부문별 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6653억 원을 투입해 축사시설 현대화와 방역체계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과수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7년까지 2843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에 나선다. 친환경농업에 2014년까지 8677억 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를 위해 912억 원을 투자하는 등 FTA 발효 이후 위축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위한 투자가 이뤄진다. 또 도는 정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범위 확대, 학교급식제도 개선·확대 등 10건의 제도 개선과 축산·과수분야에 대한 정책건의를 했다. 도내 축산농가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한미 FTA 비준안까지 통과되면서 크게 위축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지역 축산농가를 힘들게 했던 구제역이 잡히고 이제 겨우 피해농가가 안정을 찾고 있는 시점에 또다시 한미 FTA 충격에 빠졌다"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축산농업의 붕괴마저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지역축산분야에 대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가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FTA를 계기로 보다 튼튼한 농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체계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고,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역농업의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고급 품종 개발을 통한 농축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있어야 한다. 지역농산물의 국내외 시장 확대 노력도 강조되고 있다. FTA 발효에 따른 민간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와 동태적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충북의 농촌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인력 구조의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농업의 규모화, 전업화를 위한 경영안정 장치의 확충과 특화된 농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농·축산분야 전문가들은 "한미 FTA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당시에도 농업분야에 대한 악영향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한 사례가 많다"며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적응을 위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가들의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이하 과학벨트)에 기능지구 ‘융합과학 특화단지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2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안)(이하 과학벨트)에 추가로 반영할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도의 추가 반영을 건의 내용은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기능 강화 △철도망 구축 △기능지구 산업기반 구축 △기능지구 응용·개발연구 지원 △내·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기능지구 비즈니스 거점 구축 등이다.

기능지구 산업기반 구축 방안으로 오송·오창지역 특성화(BT, IT, NT, GT) 기반의 과학 융복합 사업화 특화단지 조성, 기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강화, 기능지구 기업유치 지원 서비스 강화·네트워크 구축 등을 건의했다.

철도망 구축을 위해 KTX(경부·호남선), 충북선, 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과학벨트 관문역으로 오송역 이용, 충청권 철도사업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기능지구 응용·개발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결과에 대한 응용·개발연구를 수행할 응용 또는 개발연구소 설립, 사이트 랩(Site Lab) 형태의 기능지구 특화분야 연구단 운영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 기능지구 비즈니스 거점 구축으로 △기술거래소 설립 △(가칭)충북과학기술진흥원 설립 △사업화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칭)충북기술은행 설립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 등을 Science-Biz Plaza 시설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의 과학벨트 기본계획(안)의 기능지구 주요 내용은 기능지구별 ‘Science-Biz Plaza(SB플라자)’를 구축해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수행하고, 2016년까지 2000억 원의 과학벨트 투자펀드를 조성, 기술 사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초연구 성과의 후속 R&D 지원, 혁신기업의 신사업 창출을 위한 공동R&D 지원 등 학·연·산 공동 R&D 발굴·지원과 R&D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일체형 현장중심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대학에 특화분야별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전문과정 설치 운영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이 공동 발굴한 5개 분야 25개 과제에 대해 공동으로 건의했다”며 “기능지구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내용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는 과학벨트 시행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이 28일 청내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제공

28일 취임한 이상원 대전경찰청장과 정용선 충남경찰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수사 전문가에서 맡기고, 법률 적용은 검사가 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경과 포기와 관련해 그는 “(집단행동을)‘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보다는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겠냐는 생각으로 이해해 달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청장은 “청장과 간부의 눈치만 보는 치안활동은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교통 범칙금이나 단속 실적은 보고 받지 않을 것이며, 교통사고 감소나 차량 소통이 얼마나 빨라졌는지를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이 청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된 폭력조직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이 28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정용선 충남경찰청장 역시 수사권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 청장은 “내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법률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며, 사실상 관련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이 문제는 협의에서 빼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엉뚱하게 검찰의 내사 통제강화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검찰이 송치 명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면서 “검찰과 관련한 수사를 하는데 송치하라고 하면 일종의 성역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충남경찰 운영 방안에 대해 정 청장은 “경찰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도록 편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기본적인 충남 경찰의 가치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세종시 선거구 증설이 유보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넘겨진 것이 알려지면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등 세종시 예정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세종시 선거구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절대 찍지 않겠다”며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격앙되는 분위기이다. 또 연기군내 각 단체들은 ‘선거구 신설’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채평석 대책위원장은 “우리의 경우 세종시에서 출마하는 시장과 교육감을 선택해야 하고 제19대 국회의원은 우리와 무관한 충북 청원군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를 포기하도록 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 재논의를 해서라도 세종시 단독선거구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단독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 군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단독선거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발전협의회 연기군지회 황순덕 지회장은 “29일 충청권비대위와 함께 서울로 상경해 세종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단독선거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연기군의원들은 “국회를 또 다시 방문해 세종시 단독선거구를 위해 투쟁을 할 것이며 안 되면 청와대를 방문해서라도 단독선거구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단독선거구는 인구 하한선 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연기군대책위원회 김성구 집행위원장은 “누구보다 세종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 세종시 단독선거구 신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앞으로 한 달 뒤인 2012년, 당진시로 출발하는 당진군은 개군 이래 117년 만의 큰 경사를 맞는다. 과거 민선 4, 5기 시절부터 각 분야별 ‘시 승격 인프라 구축’에 애쓴 보람과 현재 자유선진당 재선인 김낙성 원내대표가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돼 ‘꿈같은 당진시 승격’을 이뤄냈다.

이런 고무적인 경사에다 지난 10월 26일 가선거구(당진읍·정미·대호지면) 군의원 재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가 당선돼 내년 총선의 판세의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당진의 정치 지형도는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새 정치판이 형성되리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김 의원의 조직력에 대한 도전들이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직 3선의 당진군수로 시작해 원내대표의 입지에 오른 김 의원에 대한 ‘또 한 번의 도전’은 다른 당 젊은 후보들이 “이제 당진 정치 발전은 젊은 기수들이 나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물갈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자유선진당에는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관운이 타고난 김 의원이 당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만한 큰일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 승격에 맞물린 기업 유치와 빠른 산업화로 인해 외지인이 늘어나면서 ‘당진 정서’의 선진당 분위기가 와해될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표출한 바 있고, 4·11 총선에 도전장을 낸 각 정당 후보들이 어느 선거 때보다도 젊고 정체성이 선명해 정치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또 지역 정체성을 담아 생산적인 정책과 여론을 주도해야 할 자유선진당이 고령화로 인해 유권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한나라당 후보 김동완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중앙당의 전국위원회 부의장에 피선되는 등 힘찬 젊은 기수론을 앞세우고, 그의 고향인 합덕, 우강을 넘어 종횡무진 총선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민주당의 경우 김홍장 충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추석명절 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뒤 현격히 활동 영역이 위축되면서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어, 수사 진행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같은 당 김건 당진농어촌발전연구소장도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로 나섰지만, 이제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이름 알리기와 입지 강화를 위해 지역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민주당 어기구 당진사회경제시민포럼 공동대표도 사무실을 내고 “전공이 일자리 창출, 복지분야인 만큼 전문가로 역할을 해 가고 싶다”면서 “젊은 신예 김홍장, 김건, 어기구가 당진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경선을 하고 싶다”고 정치적 의욕을 밝혔다.

또 현재 자유선진당 당원인 김후각 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자유선진당 대표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 준비 중”이라면서 “내년 총선에 고향 발전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 승격 이후 첫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의 탄탄한 텃밭에 대항하는 각 정당 신예들의 불꽃 대결이 예상된다.

당진=손진동 기자 dong5797@cctoday.co.kr